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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산재보험금·실업급여 불법 수령 22명 기소



사회 일반

    檢, 산재보험금·실업급여 불법 수령 22명 기소

     

    산재보험금과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비리 사범들이 검찰에 의해 무더기로 기소됐다.

    27일 인천지검 공안부(김충우 부장검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산재보험금과 실업급여 불법 수령 사범을 단속한 결과 총 23명을 적발해 22명을 기소했다.

    A(48)씨는 회사 대표 등과 짜고 근무지가 아닌 곳에서 다쳤는데도 근무 중에 다친 것처럼 속여 3,000여만 원 상당의 산재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직원인 B(65)씨는 보험 가입 사업장 직원인 것처럼 꾸민 서류로 4,5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실업급여 불법 수령 혐의로 기소된 C(35)씨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을 했으면서도 계속 실업 상태라고 속여 400만 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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