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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당국자는 "북한의 천안함 사건 시인과 연평도 포격 사과가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국자의 이같은 발언은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이 미중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방한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양국이 합의한 뒤 관련국 사이에 6자회담 재개 논의가 구체화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대화가 두개의 트랙으로 분리돼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남북간 군사회담을 통해 천안함·연평도 문제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를 해도 비핵화의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 한 6자회담은 재개될 수 없다"며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목록이 충족돼야 하며 이것은 반드시 남북간 대화를 통해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당국자는 다만 북한의 천안함과 연평도 사과 문제가 6자회담의 전제조건은 아니지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이 천안함, 연평도 도발에 대한 책임있는 태도를 취하고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요구해왔으며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진전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혀왔다.
실제로 26일 방한한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도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만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는 언급하지 않은 채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과 관련해 "국제사회는 북한의 어떤 형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도 유엔 안보리 결의와 2005년 9.19 공동성명에 위배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가 만들어내는 메시지가 강력할수록 북한이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도록 설득하는데 성공적일 것"이라고 말해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더 큰 강조점을 두었다.[BestNocut_R]
이는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6자회담 재개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남북대화와 6자회담이 사실상 분리돼 추진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스타인버그 부장관에 이어 오는 28일에는 러시아의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6자회담 수석대표가 우리측과 6자회담 재개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방한하는 등 미중 정상회담 이후 6자회담 관련국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