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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고교평준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김상곤 교육감은 25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절차를 거쳐 시.도에서 결정한 사안을 교과부가 지금도 처리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고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상상하긴 싫지만 고교평준화가 적절하지 않은 이유,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거부되면 지방자치 훼손으로밖에 볼 수 없어 법적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연말까지 교과부와 협의를 통해 보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아무 이견없이 고교평준화를 추진해왔는데 갑작스레 몇몇 언론 보도를 통해 교과부의 부정적인 입장이 전달됐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또 이번 사안이 강원교육청 등 진보 교육감에 대한 정부의 발목잡기가 아니냐는 시선에 대해서는 "고교평준화 사안에 국한해서 판단하려 노력 중"이라면서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당할 경우 강력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준비가 부족하고 학군설정이나 학생배정 방법 등 최종방안이 없어 곤란하다는 교과부의 주장은 도교육청의 준비 상황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주민의 뜻과 주민직선 교육자치 시대의 의미를 고려해 고교평준화를 조속히 수용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14일 광명, 안산, 의정부 지역에 대한 고교평준화를 위해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교과부령 제900조) 개정을 교과부에 요청했다.[BestNocut_R]
하지만 교과부는 학군 및 학생배정 방법, 비선호교 및 종합고 처리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도교육청의 시행안에 담겨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과부가 3월까지 부령을 개정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광명과 안산, 의정부 지역에 고교평준화를 도입하겠다는 도교육청의 계획은 무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