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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표방하는 보편적 복지에 대해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정세균 최고위원이 조금씩 다른 의견을 내면서 차별성을 부각하고 있다.
이른바 빅3로 통하는 세 사람이 각기 차별화된 시각을 보이면서 당내에서도 복지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기싸움도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손학규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상시리즈(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와 반값등록금을 합친 3+1 제도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손 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은 단순히 없는 사람에게 물질적 적선을 베풀자는게 아니"라며 "누구나 사람답게 사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3+1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복지정책과 관련한 재정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이것은 건설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가 풀어나가면 된다"면서 "세입, 세출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보완해 나가면 복지정책 시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증세없는 복지가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재정 마련 방안이 뚜렷하지 않다는 내외부의 우려를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중요한 것은 시대정신이요, 철학이요, 의지"라며 "앞으로 주거복지, 교육복지 등 보편적 복지를 더욱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반면, 정동영 최고위원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증세를 해야한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BestNocut_R]
정 최고위원은 "당내에서 재원문제, 세금문제를 정공법으로 다뤄야하는 시점이 왔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부자감세 철회, 비과세 축소, 낭비성 토목 예산의 전환, 세입세출구조의 구조조정 등은 핵심 필수조항"이라며 "이것만 가지고 보편적 복지를 한다고 하면 국민들은 진정성을 의심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 최고위원은 "세금없는 복지국가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이 정권이 '부자감세'의 방향으로 왔다면,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는 '부자증세' 속에서 재원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복지와 세금의 역학관계에 있어 어중간한 자세를 취하지 말고 증세를 통해 좀더 선명성을 부각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현재의 정책에서 일자리와 주거 복지를 보강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일자리 복지와 주거 복지가 필수 과목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무상과는 다른 분야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좋은 정책을 민주당이 개발해서 국민에게 선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특히 "좀더 신뢰할 수 있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원 대책을 거당적으로 마련해서 혼선없이 일관된 방향의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처럼 당내에서도 복지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정책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어서 각자 개성을 드러낸 빅3의 복지 구상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