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의회 민주당이 재의결한 '무상급식 조례'를 공포하지 않고 무효 소송을 내기로 했다.
지난해 9월 '서울광장 사용 조례'에 이어서 무상급식 조례 마저도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5일 시의회가 지난달 30일 재의결한 무상급식 조례 공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BestNocut_R]
서울시는 지난달 1일 시의회가 무상급식 조례를 강행 처리하자 곧바로 재의를 요구했고, 시의회는 지난달 30일 무상급식 조례를 수정없이 재의결했었다.
시의회는 서울시가 무상급식 조례를 공포하지 않음에 따라 이번주 말이나 다음주 초쯤 허광태 의장 명의로 공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의장 직권으로 조례를 공포하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