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가 "조세형평성이 무너지고 과세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통계연보에 대해 "국세세입 규모 자체가 줄어들고 세입구조에서 간접세의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특히 "월 100만원 이하의 수입을 올리는 근로소득자가 전체 근로소득자의 1/4이 넘는 27%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며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지적했다.
민노당의 자체분석결과 2009년도 세정은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이 감소하고 양도소득세의 실질적 효과가 감소했으며, 종합부동산세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BestNocut_R]
이 대표는 "나날이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현실에서, 부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MB감세는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며 "지금이라도 MB감세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