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 특히 2010년 올해는 대기업들이 최대실적을 올린 한 해였던 동시에 중소기업들에게는 ''IMF 때보다도 힘든'' 한 해였다. 이런 분위기 속에 정부가 직접 ''상생''이라는 화두를 들고 나와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강조하고 나섰고 대기업들도 나름의 대책을 마련하는 듯 보였다. CBS는 ''시대의 불화, 상생으로 해결될까''라는 주제로 동반성장을 위한 이들 노력의 현주소와 남은 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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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는 계속 심화되고 있음에도 더 이상 새로운 소재가 아니다. 대중소기업 간 문제는 차라리 ''''시대의 불화''''가 된 지 오래다. 그럼에도 올해 특별했던 것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이 정부의 주도 하에 전 국가적인 화두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권 출범 초기부터 직접 발언을 통해 줄기차게 상생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행동의 배경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 있다. 올해 삼성전자를 비롯한 상장 대기업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가고 있는데 반해, 중소기업 사정은 악화됐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지난 10일 내놓은 ''3분기 상장기업 경영분석'' 가운데 현금흐름보상비율을 보면, 대기업은 지난해 52.1%에서 올해 57.0%로 좋아졌지만 중소기업은 지난해 29.5%에서 올해 17.8%로 악화됐다. 중소기업의 경우 현금수입으로 단기차입금과 이자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떨어졌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7월 ''대·중소기업 동반발전 산업생태계 전략 수립''을 지시하는 등 ''상생''을 강조해왔다. 대기업들도 이에 부응해 ''상생펀드''니 ''상생정책''을 앞다퉈 발표하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며칠 안 돼 ''상생협력 세미나''를 개최했고 롯데와 삼성전자 등도 바로 그 다음 달 ''상생프로젝트''를 쏟아냈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최근까지 기업들이 내놓는 관련 정책들 덕분에 마치 대중소기업 간 문제가 금방이라도 사라질 듯 보였다.
하지만 쏟아지는 정책 뒤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밥그릇을 빼앗는다는 지적은 계속 이어졌다. 이마트 피자와 롯데마트 치킨은 대형 유통업체가 중소상권을 어떻게 위협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아직까지 여진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가 중소기업을 우선하는 정책을 펴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혜택을 보려는 듯한 시도들도 계속되고 있다.
가구업체 퍼시스는 최근 기업을 분할해 중소기업만 자격이 있는 정부조달시장에 참여해 논란을 빚고 있다. 앞서 샤니는 제과 제빵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대기업 SPC의 계열사인데도 정부조달시장에 참여하려고 했다가 중소기업중앙회의 항의로 자진 철회한 바 있다. [BestNocut_R]
당장 지난 13일 출범한 동반성장위원회에서도 대기업들의 앞뒤 다른 모습이 연출됐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거의 참석하지 않은 출범식에서는 규제완화를 강변하는 대기업 대표들의 우는 소리만 가득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의지가 ''일회성 선언'' 대신 ''구체적 제도''로 나타나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강남훈 대외협력본부장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제도가 일단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제도가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면 대중소기업간 상생은 문화처럼 자연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