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노림수는 외부에 충격을 주어 내부를 정비하자는 것
美고위관계자 "흡수 통일시 중국 달래기 위해 땅 떼어줘야 한다"[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0년 12월 6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선원 전 청와대 비서관
박선원
▶정관용>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객원연구원 박선원 박사, 어서 오십시오.
▷박선원>안녕하십니까.
▶정관용>언제 귀국하셨어요?
▷박선원>금요일 날 귀국했습니다.
▶정관용>미국에 쭉 계시다가 중국 잠깐 들렀다 오셨다고 들었는데...
▷박선원>네. 그랬습니다.
▶정관용>중국에서는 혹시 어떤...?
▷박선원>그냥 거기도 학회가 좀 있었습니다.
▶정관용>학회 차원에서. 제가 조금 아까 “두 가지 점에서 주목을 받고 계신 분이다” 뭐부터 할까요? 아무래도 서해도발, 지난해에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서해지역 도발 가능성이 크다”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셨죠?
▷박선원>네.
▶정관용>언제였습니까, 그게?
지난 해 6월부터 북의 도발의지 읽혀져 ▷박선원>그게 작년 6월 초였습니다. 그때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직후에 유엔에서 제재를 가하려고 각국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북한이 제재를 주도하는 미국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는 태도를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핵실험 직후에 북한이 보낸 태도는 우리 한국에 대해서 아주 강한 어떤 도발 의지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도발에 관한 신호를 다방면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해석하기엔... 결국은 우리에게 한 번 공격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2차 핵실험을 하면 대개는 그때부터는 이것을 군에 배치를 해서 무기로 쓸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군대 쪽에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했으니까 니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당신들의 취약지점인 서해 쪽에 대해서 우리가 도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전조로써.
▶정관용>구체적으로 서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그럼 파악을 하신 거예요?
▷박선원>서해 쪽에 대해서는 이미 북측이 계속...
▶정관용>경고했군요.
▷박선원>NLL재조정이라든지 아니면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때에 반드시 자신들이 해상에 대해서 좀 활동의 자유를 갖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서해지역은 우리로서는 취약지역이고요. 또 저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막강한 해군력으로 항상 연평도선과 백령도선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지역이거든요.
▶정관용>우리 인천이나 이쪽보다는 북한 쪽하고 훨씬 가까운 지역이죠, 지역 자체가.
▷박선원>그렇죠. 그쪽에서 이제 자기들이 특히 우리가 구축함, KDX급이라고 그래서 이지스급 혹은 이지스를 우리가 도입해서 실전배치하는 것을 보면서 도저히 숨 막혀서 못살겠다고 하는 게 자신들의 평가였고 이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 일단 핵실험을 했고 그 다음에는 핵실험을 한 이상 미국이나 한국이 함부로 전면전은 못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해안포를 동원해서라도 서해에서 도발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본 거죠.
▶정관용>그럼 도발을 하면서 북한이 노리고 있는 건 뭡니까, 노림수가 뭐예요?
북의 노림수는, 외부에 충격을 주어 내부를 정비하자는 것▷박선원>노리고 있는 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총공세를 펴서 2008년 8월부터 12월까지 김정일이 뇌졸증으로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내가 다시 살아있다. 총공세를 통해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2012년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외의존을 해서는 안 된다. 경제는 자립갱생 그리고 사상과 군사, 정치 분야에서는 철저히 북한의 독자적인 노선으로 가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외부에 충격을 줘야 되고 외부에 충격을 줘서 내부를 정비하고 싶다 하는 그런 욕구에 사로잡혔던 거 같습니다.
▶정관용>체제 내부 단속용.
▷박선원>체제 내부를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2008년 8월에 김정일 위원장이 쓰러졌던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부시 대통령이 테러지원국 명단을 해제하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고 공개한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판에 대외협상이나 협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살 길이 없다. 그래서 좀 더 스스로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재각성해야 된다. 이런 쪽에 무게가 실렸던 거 같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 협상에서 이제 끌려 다니지 않겠다. 또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결국 우리가 힘을 보여줘야 당신들이 우리를 보는 시각을 바꾸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을 가진 거 같습니다.
▶정관용>첫 번째는 그러니까 “스스로 살 길을 찾는다”도 체제 내부의 결속과 단속과 연결되는 거니까요. 게다가 이번에는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과 함께 겹쳐서 더 좀 절실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거 같고. 두 번째는 어쨌든 대미가 됐건 대남이 됐건 협상에 있어서 강력카드를 한 번 구사한다.
▷박선원>네. 위에 서야 되겠다.
▶정관용>그 두 가지로군요. 그런데 노무현 정부 시절에 5년 동안 청와대에 쭉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느끼지 못했던 어떤 변화된 신호였어요, 분명히?
▷박선원>네. 그렇습니다.
▶정관용>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도 북한은 여러 차례 경고하고 등등 정말 소리 지른 건 굉장히 많았었는데...
과거와는 확실히 달랐던 북한의 대남경고내용▷박선원>그랬습니다. 북한이 경고를 할 때 내용이 참여정부에 대한 것과 이명박 정부에 대한 것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메시지를 보내긴 하지만 공개적으로 위협발언도 하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6자회담 틀도 살아있었고요. 또 한중 간의, 미중 간의 어떻게든 북한을 핵포기 할 수 있도록 협상의 틀로 끌어와야 한다는 것이 정책기조라는 것을 북한이 알고 있었죠. 엄포는 하지만 행동은 결국은 협상이다. 이렇게 이제 가닥이 잡혀 있었던 것이고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또 부시 행정부 말기에 들어가면서부터는 뭔가 협상이 아닌 것 같다고 북한이 판단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호를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다른 신호로써는 해안포 사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대함 미사일발사 실험이라든지, 또 인민군 총 참모장이 나와서 작년 1월 17일 대남전면군사대결태세를 선포했고 또 그 이틀 후에는 남북한 간의 긴장완화와 관련된 모든 합의를 무효화한다고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매우 이례적으로 외무성이나 통전부도 똑같이 강경발언을 했고 그 이후의 모든 행동이 거의 하루에 2번꼴로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에서 대남강경발언으로 나타나거든요.
▶정관용>과거 5년 전에는 어느 한 쪽에서 강하게 이야기 하더라도 외무성이나 이런 데는 다른 태도를 보였는데 완전히 그게 일치단결됐더라, 북한의 변화가.
▷박선원>네. 그리고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약 20년 동안 남북대화가 진행됐었는데 하루에 2~3번꼴로 이명박 정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명박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도 아주 듣기 어려운 그런 발언을 쏟아 붓는단 말입니다. 그것도 몇 달씩. 이런 거는 분명히 경고이자 신호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죠. [BestNocut_R]
▶정관용>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은 북한 내부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하나 차단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박선원>네. 그렇습니다. 2008년 8월에 김정일 위원장이 쓰러진 직후에 말이죠. 북한 외무성은 매우 이례적인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거의 저는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우리 식 외교를 펼쳐야 한다. 그리고 외교에 있어서도 독립성이 중요하다. 이런 것을 마치 자아비판 하듯이 성명을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언저리가 이제 김정일이 쓰러지고 장성택이 소위 말하는 군기 잡는 그런 시기였다고 하거든요. 그 이후에 완전히 강경분위기로 정비했던 거 같습니다.
▶정관용>작년 인터뷰에서는 “서해 5도 가운데 일부를 점령하려고 할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을 하신 걸로 제가 봤는데 이번에는 그냥 방사포만 쏘지 않았습니까. 생각하셨던 것보다는 강도가 낮은 건가요, 어떤 건가요?
어떤 식으로든 추가 타격을 주려 할 것▷박선원>제가 작년 6월에 인터뷰를 할 때도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하겠다고 방향은 결정은 했는데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전술은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나오지만 아직 행동까지는 안 나온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한 평화공세로 북한의 태도를 전환시켜야 된다. 제 결론은 그거였었는데요. 그때 서해 5도를 접수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들이 소위 상륙능력이라든지, 상륙능력 이후의 우리 특정 도서를 점령했을 때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이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한 단계 유사하지만 조금은 다른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에게 타격을 추가로 주려고 하는 생각인 거 같습니다.
▶정관용>그런데 서해 5도 가운데 일부를 점령한다. 그건 이번에 나온 포격하고는 정말 질적으로 달리하는 거 아닌가요?
▷박선원>그렇습니다.
▶정관용>일단 부분적으로라도 점령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또 수복해야 할 것이고 거의 전면전으로 바로 가게 되는 양상 아닐까요? 전면전까지는 몰라도 국지적인 장기전, 이런 식으로 말이죠.
▷박선원>그래서 우리가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대목이 북한이 우리하고 전면전해서는 절대 상대가 되지 않고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전쟁지속능력이 없습니다. 저들은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절대 버틸 능력이 없거든요. 공군, 해군 다 합쳐서도요. 하지만 저들이 노리는 것은 한두 개 도서를 점령하고 거기서 우리가 마치 어떤 항복 선언 같은 것을 내놓기를 기대하고.
▶정관용>그게 가능합니까?
▷박선원>그러니까요. 그래서 자기들은 수시간에서 수일 정도 전쟁을 지속할 능력이 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들의 오판을 우리가 깨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난번 올해 1월 달부터 2월 초 사이에 실제로 백령도 부근과 NLL선상에서 자기측 해역에다가 실사격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우리가 강력하게 대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강력하게 대처해서 그런 짓 하면 결코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
▶정관용>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그럼 그때?
1월, 2월 북측 사격훈련 때부터 강력하게 대처했어야▷박선원>우리도 비슷한 규모에 NLL 우리측 지역에 대량 포사격을 했어야죠.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도발이 그때그때 차단 당하고 응징당하고 억제 당한다. 이런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아무런 대응도 못했고 이번 연평도에서는 유감스럽게도 국정원에서 8월 달에 어떤 첩보까지 있었지만 그런 것이 작전기획에 반영되지 않았고 그래서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당한 거 아닙니까.
▶정관용>이번에 그럼 우리가 대응하려면, 제대로 대응하려면 어떻게 했어야 된다고 보세요?
▷박선원>최소한 천안함 이후에 북이 우리한테 도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수상함은 이미 우리하고 상대가 안 된다는 것 확인이 됐고 수중함 그러니까 잠수함은 정부발표대로 한다면 또 쓸 순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서해에서 대잠훈련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남은 것은 이제 서해상 해안포, 이 해안포의 상륙부대를 결합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이것만 남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해 진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사전에 예측하지도 못했고 대비하지도 못했고, 또 적이 우리를 공격했을 때에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즉각 그에 상응하는 응징을 못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자꾸 틈을 보여주다 보면 저들이 오판을 하는 겁니다. ‘아, 우리가 기습 상륙을 해도 되겠다.’ 해서 이번 대처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관용>사전대비를 했다면 어떤 게 가능할까요? 그래도 쏴서 날라 온 거를 어떻게 중간에 차단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박선원>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서해에서 우리 해상훈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디에서 어느 방향으로 훈련을 하겠다. 해서 너희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또 우리의 탄착지점이, 우리 포사격의 탄착지역이 연평도 훨씬 이남 이 지역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선 안 된다. 이런 걸 미리 알렸어야 되고요.
▶정관용>사전통지.
▷박선원>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줘서는 안 됐고요. 두 번째로는 저 쪽에서 우리한테 전화통지문이 왔지 않습니까.
▶정관용>예. 경고를 했죠.
▷박선원>그랬을 때 우리도 그에 충분하게 우리도 대비태세를 하고 있다. 오판하지 마라. 특히 너희들이 NLL선 이남으로 포격을 할 경우에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경고를 했어야죠.
▶정관용>사전통지 내지는 강력경고.
▷박선원>네. 왜냐면 전화 전통문이 있었거든요.
▶정관용>알겠습니다. 그걸 못했다. 이거죠.
▷박선원>그렇죠.
▶정관용>만약 그걸 했더라도 공격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북한의 의도에 의해서 본다면.
▷박선원>공격은 했지만 과연 연평도의 우리 주민 사는 지역까지 공격을 했을까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다릅니다. 왜냐면...
▶정관용>아까부터 박 박사께서 작년부터 북한이 이러이러한 조짐을 보였고 그것은 북한 내부 스스로의 살 길을 찾고, 체제 내부 단속용 의도가 강하고, 이렇게 등등을 보면 강한 도발을 할 수 있죠.
▷박선원>강한 도발을 하죠. 강한 도발을 하는데 그 수위를 조절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틈을 보이고 약해 보이고 대비를 못하면 조금 더 세게 치는 거고.
▶정관용>이번에 틈을 보여줘서 세게 친 거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박선원>그렇게 보는 겁니다. 특히 1월, 2월 달에 저들이 훈련 할 때 우리가.
▶정관용>제대로 대응을 못했다.
▷박선원>강한 태도를 보였어야죠.
▶정관용>그러면 이번에 그러면 어쨌든 이런 것, 사전통지나 경고가 없어서 주민들한테까지 피해가 가는 포격이 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응징했어야 한다고 보세요?
▷박선원>참 안타깝게도 우리 자주포가 6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6문에 사시 각각 자동으로 사격통제장치에서 우리가 스위치를 누르면 48발이 날라 가거든요. 그러니까 6문 곱하기 48하면 300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제대로 했어야죠. 그것도 최단시간 내에. 앞으로 우리가.
▶정관용>그것도 두 개는 고장 나고.
▷박선원>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천안함 사태도 있었고 또 8월 달에 첩보도 있었고, 전화통지문에 의한 경고도 있었고.
▶정관용>알겠습니다. 더 강하게 응징했어야 하는데 못했다는 아쉬움까지 말씀을 듣고요. 앞으로 추가도발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점치세요?
도발 이후 소강상태는 재도발을 위한 준비일 뿐▷박선원>이 사람들은 이제 이런 패턴을 보이는 거 같아요. 일단은 말과 성명으로 메시지를 강하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소강상태가 진행되죠. 그 소강상태를 우리는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이렇게 오인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소강상태는 우리의 긴장을 풀게 하고 도발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대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준비를 해서 다시 우리가 틈을 보일만 할 때쯤 되면 공격을 합니다. 이번에 제가 북이 다음 어떤 카드를 쓸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연평도와 강화도 사이 이 지점 그러니까 우리 육지에 조금 더 가깝지만 여전히 소위 저들이 주장하기에는 NLL과 관련된 그 해역 쪽에 상당히 대량의 포사격을 가하면서.
▶정관용>우리 해역이죠.
▷박선원>그렇죠.
▶정관용>NLL이남이죠, 그러니까.
▷박선원>NLL이남이지만.
▶정관용>도발인데요. 그건?
▷박선원>연평도를 자기들이 한 번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정관용>주민에 대한 피해는 주지 않더라도.
▷박선원>우리 쪽 지역 육지 가까운 쪽을 함으로써 우리가 컨트리리스크가 커지게 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상당히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관용>어떻게 대비해야 합니까, 그러면?
책임추궁하되 6자회담도 복원시켜야▷박선원>그것에 대해서는 역시 두 가지를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게 책임추궁을 하는 것과 함께 적절한 시점, 제가 그래서 4개월서 6개월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년 초라도 중국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 다시 움직임을 보일 겁니다. 그때의 6자회담은 6자회담대로 복원시켜야 되고요.
▶정관용>대화국면.
▷박선원>대화국면을 일부 타야 합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이제 우리 해군력과 해병대 세력을 강화시켜줘야죠.
▶정관용>한미가 지금 항공모함까지 포함된 대규모 훈련을 했고요. 우리 군은 지금 연평도, 백령도는 빠졌습니다만 오늘부터 전면적인 해상사격훈련 하겠다. 이쪽의 병력을 계속 증강한다. 이건 잘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박선원>그거는 안 할 수 없는 거죠. 국방책임자로서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우리가 포사격 훈련을 할 때 이미 국제규정상 어느 지역에 포를 쏜다고 신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것을 신고만 하지 말고 공개를 하라는 거죠.
▶정관용>공개도 하고 통지도 해라.
▷박선원>통지도 해라. 그래서 북이 더 이상 빌미를 삼지 않도록 하라.
▶정관용>대략 정리가 됩니다.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고 강한 대비태세를 갖추되 할 말은 하고 해라. 결국 그 말이로군요. 그런데 작년에 이런 판단들을 하실 때 물론 현 정부하고는 이전 정부에서 정부 일을 하시긴 했습니다만 정말 우려가 되시면 현 정부측에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는 안 하셨나요?
북도발 예상한 보고서 현정부에 전달하려 했지만...▷박선원>작년 5월 23일,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를 하시고 5월 29일이 발인이었거든요. 그 사이에 제가 한국에 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국방정책실장인 장광일 장관에게 제가 전화를 해서 북한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또 북한 내부 정세가 어떤지 또 우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강한 적대감을 갖고 있는지, 또 우리가 필요한 대처는 뭔지 보고서를 써놨으니까 한 사람 보내서 내가 전달해 줄 수 있도록 하자.
▶정관용>참고해라. 인터뷰하기 전이네요?
▷박선원>훨씬 전이죠. 인터뷰는 이제 비공개로 제가 하고 싶었는데 그게 되지 않아서 인터뷰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보고서에는 10가지 대책 써놨고 그 10가지 대책 중에 한 가지는 오늘 미국 성조지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비록 일시적으로 한반도에 정서가 불안하더라도 미국측에서는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인들을 소개하는 조치, 이런 거는 필요한 준비는 하지만 공개는 하지 말아 달라. 그래서 우리사회가 안정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자. 또 연평도와 해상의 우리 해군력과 자주포, 포 능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 이런 제안까지 다 썼죠.
▶정관용>다양한 대책까지 쓴 보고서를 만들어 왔는데 그래서 전달이 됐습니까?
▷박선원> 저에게 이제 자기 직원을 보낸다고 했는데 아마도 그때 제가 우리 노 대통령님 분향소, 임시분향소인 서대문에 있는 서울역사박물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내지 않은 거 같습니다. 보낸다고 해놓고 안 왔습니다.
▶정관용>전달이 안 됐나요?
▷박선원>네.
▶정관용>그래서 공개적인 인터뷰를 하게 된 거다.
▷박선원>공개적인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는 10가지 대책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또 다른 분을 통해서 전달을 했는데.
▶정관용>전달했어요?
▷박선원>예. 그분께서는 청와대에 직접 전달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당시 정세라는 게 감정적으로는 우리 대통령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무슨 청와대 보고서 전달을 해주겠다고 하는 게 제가 좀 꺼림칙했지만 전달은 했습니다, 어쨌든.
▶정관용>전달이 됐건 안 됐건 또 이런 인터뷰까지 이미 공개적으로 나왔으니까 국방당국자가 주의 깊게 본다면 얻을 수 있는 분명한 정보였고, 그러나 어떤 판단을 했는가는 그쪽의 몫이니까요. 박선원 박사께서는 분명히 정부에게도 전달하도록 노력했다. 여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하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만 또 하나 주목받고 계신 게 “미국 고위 관료가 남한이 북한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통일하게 되면 북한의 일부 지역을 중국에 떼어주어야 한다”라고 발언했죠? 언제 들으셨어요?
▷박선원>제가 이제 이분을 만난 것은 정부에서 천안함 최종보고서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천안함 최종보고서로 천안함 정국을 끝내자. 그리고 이제 미국도 북한과의 접촉을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한국도 북한과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미국이 좀 권유해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8월 초에 힐러리 클린턴 장관이 북한에 대해서 제재와 군사훈련이 아닌 새로운 조치를 준비하라고까지 지시가 있었으니까 이제 좀 대화국면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정관용>그런 내용을 설득하려고. 그럼 금년 5월쯤 만나신 건가요?
▷박선원>아니죠. 그러니까 금년 천안함 최종보고서가 9월 13일 날 나왔고요.
▶정관용>최종보고서. 중간보고서 말고.
▷박선원>그래서 저는 10월 10일 경에 만났습니다. 10월 12일 경에 만났습니다.
▶정관용>최근이네요.
▷박선원>네. 한 달 반 정도.
▶정관용>누군지 공개할 수 없습니까?
▷박선원>고위 관계자입니다.
▶정관용>미국 국무부의?
▷박선원>국무부의 고위 관계자입니다.
▶정관용>그분이 그 얘기를 하게 된 것은 그분 혼자 머릿속에서 나온 겁니까, 어떻게 나온 겁니까?
美고위관계자 曰, “흡수 통일시 중국달래기 위해 땅 떼어줘야 한다” ▷박선원>그래서 굉장히 의외였죠. 왜냐면 “이제라도 대화로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을 때 저는 “그러자”이럴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압박을 취해오고 있다. 또 머지않아서 큰 일이 일어날 거다. 김정일이 2년 이상 살지 못할 거다.” 여기까지만 해도 상당히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북한이 곧 붕괴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전체적인 상황이 상당히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이 기회에 한국이 흡수해야 되는데 그 경우에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좀 떼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거는 경제적인 인센티브하고는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땅을 떼 줘야 된다는 거냐.” “그렇다” 하는 거고 그래서 “어느 정도 떼 줘야 되는 거냐. 신의주나 나진, 선봉을 떼 줘야 된다는 거냐.” 그때에 이분이 이제 좀 멀리 나갔다고 생각을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다고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느낄 때에는 신의주와 나진, 선봉은 제가 얘기한 거고 오히려 더 많은 땅을 떼 줄 수도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상당히 충격이었습니다.
▶정관용>그것을 미국 국무부에서 그런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다고 하는 내용을 전한 거예요? 아니면 한국 외교부하고 그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다는 것을 정한 걸로 보셨습니까?
▷박선원>저는 이제 당시 분위기가 힐러리 클린턴 국무부 장관이 북한에 대해서 새로운 프레시 옵션을 준비해라. 이런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국무부 최고위급 생각은 대화로 전환하는 것으로 보았고요. 이분에 제게 그런 말씀을 편하게 하신 거는 미국의 정책으로 확정되었다기보다는 한국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쉽게 저한테 말씀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관용>지금 위키리크스가 인용해서 공개한 것을 보면 천영우 당시 외교부 차관, 현재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미국 스티븐스 대사와 오찬에서 남한주도 흡수통일에 따른 중국반발 무마책과 관련해서 중국의 우려를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통일 한반도와 중국이 중국기업들의 노동력 수출기회가 공존하는 어떤 그런 완화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인식이로군요, 그러니까.
▷박선원>그런데 이제 사실 중국경제라고 하는 게 이미 워낙 컸기 때문에 그거를 인센티브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한국이 점령한 북한땅에 들어와서 그런 일을 함으로써 한국이 다 북한을 흡수하는 것을 용인한다? 그거는 정말 비현실적인 생각이죠. 외교관으로서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비현실적입니다.
▶정관용>그래요? 아무튼 누군지는 공개 안 하시겠다고 했습니다만 아무튼 그게 일맥상통한단 말이에요. 현 정부의 주요 외교안보라인들의 인식과 만나신 미국 고위관료의 인식이 일치한다. 그러면 출발지가 어디에요? 미국 쪽입니까, 한국 쪽입니까?
▷박선원>출발지가 한국인 거 같습니다. 왜냐면 2008년도 8월에 김정일이 쓰러졌을 때 그랬을 때 한국정부에서 바로 미국에게 요청한 게 뭐냐면 북한 급변사태에 대해서 대비하는 정책협의를 하자. 이랬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소위 북한급변사태, 김정일 사망이후에 북한의 정치정세, 그리고 이것을 한국과 미국이 활용해서 통일할 것인가. 흡수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의제가 되고 협력과 협상 통해서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는 6자회담은 완전히 뒤로 미뤄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천영우 차관이 스티븐스 주한미 대사하고 이야기 할 때가 2월이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미국에 그 유명한 헨리 키신저 전 국무부 장관 이야기가 “한국이 북한과 통일을 하려고 하면 그때 반드시 중국에게 인센티브를 줘야한다”라는 말을 또 했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중국이 한국의 대북흡수, 북한흡수를 용인할 수 있는 조건이 무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책협의와 토론이 있었던 거 같고. 그런 속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정관용>그런 분위기들을 반영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튀어나온 거다. 그 말씀이시로군요. 그런데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일이 쓰러졌다. 그러면 당연히 북한의 급변사태를 생각하게 되고 그때 우리가 우리 주도로 통일하고 싶어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맞는 말일 것이고. 그 급변사태를 어떻게든 관리해야 될 것이고, 그러다보면 중국이 신경이 쓰일 것이고,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전략을 딸 수 있는 것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들 아닌가요?
희박한 가능성을 기초로 대북정책 전반을 수립하는 것은 문제▷박선원>그런 대책은 이미 김대중 정부, 참여정부 때도 이미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가장 중요한 보안사항이고 중요한 문서이죠. 또 필요할 때마다 관련부처들이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의 일부 내용은 이미 우리 참여정부 기간에 미국측에게도 전달된 바 있습니다.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 김정일이 사망하면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군과 미군이 그냥 철조망 넘어가서 쉽게 북한을 평정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판단, 또 바로 그러한 판단에 의거해서 대북정책이 급변사태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사태인 거거든요. 그런데 대북정책 전반을 일어나지도 않을 가능성을 기초로 수립되어가지고 그것이 모든 다른 대북정책에 영향을 주고 규제한다고 하는 거죠. 그게 문제죠.
▶정관용>극히 예외적 상황을 너무 일반화하려고 한다. 자, 두 번째는 그냥 놔두고요. 급변사태 때 그럼 휴전선을 넘어서 그럼 북한지역을 점령하는 것이 안 된다?
▷박선원>불가능하죠.
▶정관용>왜 그렇습니까?
▷박선원>지금 유엔에 따르면 북이 우리를 남침했을 때, 전면전으로 휴전선을 넘어서 남침했을 때 우리가 다시 밀고 올라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급변사태가 아니라 그 무어라도 그것은 북한의 국내정세이거든요.
▶정관용>내부문제다.
▷박선원>내부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휴전선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정관용>그럼 우리가 침공하는 게 되는 건가요?
▷박선원>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건 가능하죠. 중국에 고위 사절단을 보내서 북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니까 정보를 달라든지. 아니면 북한에서 대량 난민이 중국으로 넘어올 때 국제구호를 한다든지.
▶정관용>대량 난민이 남쪽으로 넘어오게 되는 것은...
▷박선원>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그 부분인데요. 중국으로 넘어갔을 때에 우리가 물자를 지원한다든지. 남쪽으로 넘어갔을 때에 어디서 수용소를 건설해서 이들을 살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안보적 차원에서는 휴전선을 철통같이 지키는 전군비상경계태세에 돌입하는 거거든요. 밀고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정관용>그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이른바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우리의 시나리오의 한 내용이다.
▷박선원>그렇게 대답하면 제가 좀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방향이, 일반적인 방향이 학계에서 그렇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관용>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는 그 시나리오가 변경됐다는 얘기인가요?
▷박선원>글쎄요. 제가 변경됐다는 증거는 없지만 적어도 외교부 차관이 그런 말을 할 정도라면 변경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조금 더 공격적이고 전면적이고 봉쇄적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좋게 얘기하면 변경이 되었는데 그 속에서 과연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느냐. 국제법의 기본이라도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정관용>급변사태가 벌어져도 이른바 남한주도의 통일까지는 굉장히 과정이 길고 복잡하겠군요.
▷박선원>왜냐면 심지어 루마니아의 독재자로 악명이 높았던 차우셰스쿠가 국민들에게 처형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루마니아라고 하는 나라는 존재하거든요. 북한에서 어떠한 정치적 격변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체제가 우리한테 순식간에 그냥 투항해서 넘어오지 않는 거죠. 또 투항해서 넘어오지 않는 한 우리가 또 올라가서 상황을 정리해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해서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붕괴유도라든지, 압박을 통해서 체제를 약화시킨다든지...
北영토의 일부? 중국 입장에선 전혀 인센티브 없어▶정관용>알겠습니다. 현실적인 맹점이 첫 번째 거기 있다. 또 하나 지적하신 것처럼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너무 일반화하려고 한다. 그리고 일부 영토를 떼어준다, 중국에. 이런 게 아까 인센티브가 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거기까지 듣도록 하죠.
▷박선원>경제적인 부분은 인센티브가 될 수 없고요. 그 전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논의할 때는 남한 우리 주도로 통일이 될 때에 주한미군이 휴전선을 넘어가지 않음으로써 중국에게 안심을 주자. 이런 이야기는 있었는데 영토 일부를 떼 준다. 그런 것들이 한국 정부 쪽 인사들 입에서 나왔을 법하고 그것을 미국 관계자, 고위 관계자가 그런 말을 한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정관용>그런 발언들을 들을 때 중국의 입장은 어떨까요?
▷박선원>중국의 입장에서는 전혀 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중국은 작년 가을, 그러니까 다이빙궈 국무위원와 원자바오 총리가 북한을 방문할 때 그 사이에 자신들의 입장을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첫 번째, 북한에서 조기붕괴하지 않는다. 두 번째, 붕괴해도 우리가 지원해서 그 붕괴를 막겠다. 세 번째, 정치적 혼란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지 새로운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떠오르게 되어 있다. 우리는 그들과 협력해서 북한을 안정시키겠다. 이 입장을 이미 미국에 전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용>북한의 체제붕괴 가능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군요, 중국은.
▷박선원>네. 정치적 일부 혼란은 인정하죠.
▶정관용>있을 수 있겠으나 다음번 누가 지도자가 되었든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를 관리하겠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데.
▷박선원>국가로서의 존속은 자기들이 유지하겠다. 이런 겁니다.
▶정관용>그러면 최근에 공개된 천영우 당시 차관의 발언이라든지, 지금 박선원 박사가 공개한 미국 고위관료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은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구상이 다른 거네요.
▷박선원>결국은 한국 정부가 북한을 압박하게 해서 북한이 고통을 느꼈을 때 북한은 한국에 찾아가지 않고 미국을 찾아갈 거다. 그러면 미국이 주도로 위에 서서 협상을 끌고 가겠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남북관계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체제나 전망을 한국 사람들, 북한을 포함한. 한민족이 스스로 결정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래서 동북아와 한반도 질서에 미국이 영향력을 유지 강화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소위 조기붕괴, 흡수통일론을 지지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정관용>그게 미국이 입장이라고 보시는군요.
▷박선원>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관용>한국을 앞세워서 북한을 압박하고 결국 북한이 미국을 향해 오도록. 그래서 북미가 문제를 풀어간다.
▷박선원>하되 자신들이 위에 서서.
▶정관용>위에 서서.
▷박선원>이끌어 간다. 그리고 한국이 그렇게 하도록 밀어붙이지는 않지만 한국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지하는 거죠.
▶정관용>그걸 용인하고 있는 거군요. 현 정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보시는 거고, 박 박사 보시기에는. 그런데 그건 현실적이지 않다.
▷박선원>그렇습니다.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정관용>결국 2부에 잠깐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팽팽한 대치 그리고 철저한 안보대비를 하되 대화국면으로 가기 위한 노력은 끝없이 해야 되는 것이 박 박사님의 어떤 답이신 거죠?
▷박선원>네. 그렇습니다.
▶정관용>예. 답의 말씀은 직접 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냥 대신 옮겼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고 2부에 이어서 가셔야 되는 분을 붙들고 제가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선원>고맙습니다.
▶정관용>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객원연구원 박선원 박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