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불법체류자 수백명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을 부정 사용했다는 첩보가 입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다른 사람 이름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한 혐의로 중국 동포 2명을 검거해 이 중 함모(60)씨를 구속하고 이모(44)를 추방했다.
수사대는 불법체류자들이 인터넷 등에서 빼돌린 개인정보로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은 뒤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추산한 보험 피해액만 13억원에 달한다"며 "건보공단에서 자료를 받아 정확한 범행 규모를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사대는 불법체류자들이 보험증을 발급받은 경위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자가 관여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