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특별법 5년, 단속 미흡 아쉬워
- 성매매 혐의업소 강남구에만 1500개
- 여성부 백희영 후보자 '부적절'판단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성매매추방범국민운동 신혜수 상임대표
성매매 범죄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성매매특별법, 오늘로 시행 5년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은 계속 제기되고 있죠. 변종 성매매가 등장하고 있고, 음성적으로 워낙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5년을 돌아보겠습니다. UN여성차별철폐위원으로 활동을 하셨고, 특히 위안부문제 앞장서 온 분이죠. 성매매추방범국민운동의 신혜수 상임대표 연결해보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성매매특별법 오늘로 5년이 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신혜수> 글쎄, 법이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성산업이 획기적으로 줄어야 되는데. 줄기는커녕 계속 번창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신종 변종이 계속 출현하고 있고, 최근에는 또 키스방이 생기고 인터넷으로 여전히 극성이고. 그래서... 이게 법을 만든 것은 잘 했는데, 그 법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앵커> 성과가 그래서 별로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너무 점수를 박하게 주시는 건 아닌지요?
◆ 신혜수> (웃음) 그렇게 말하긴 힘들고요. 경찰이나 검찰에서 상시적으로 지속적으로 또 전국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찔끔찔끔 하다보니까 이게 제대로 효과를 못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단속을 하고 나서 행정처분이 처음에는 예를 들면 영업정지 7일, 두 번째 걸리면 15일, 세 번째 걸리면 허가취소, 그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업주들이 그런 것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그 사람이 걸리면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고 그렇게 해서 영업을 계속하는 형태니까요. 경찰에서는 그런 걸 다 알고 있다고 저희는 보는데요. 단속하는 의지가 굉장히 약한 거죠. 제가 볼 때는.
◇ 김현정 앵커> 경찰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우리가 성매매 현장만 단속할 수 없고 인력이 부족하다, 그런 상황에서 변종이 출현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을 하는데요?
◆ 신혜수> 사실 저희가 강남구에 (성매매 업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강남경찰서장님도 면담을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부족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인력부족은 현실이기는 한데, 그렇지만 성매매가 사실은 우리 주위에 너무 도처에 널려 있어가지고 이것을 그대로 두고서 생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어느 범죄를 더 열심히 단속하느냐 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 우선적인 것이 떨어진다는 거죠.
◇ 김현정 앵커> 너무 소홀히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실태가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현장에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 신혜수> 저희가 7월에 서울 강남구를 일단 목표로 잡아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공식적으로 구청이나 세무서에 등록된 업소가 한 1,500개 정도 됩니다. 안마시술소가 41개, 이발소가 143개, 노래연습장은 348개, 단란주점은 547개, 유흥접대업소 352개, 그래서 공식적으로 성매매 할 수 있는 혐의가 굉장히 짙은 유흥업소인데. 안마시술소는 100% 성매매업소로 공인된 업소들이거든요.
◇ 김현정 앵커> 100%요? 그렇게까지 장담하실 수 있나요?
◆ 신혜수> 이건 왜냐하면 안마를 하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의 전국안마사연대라고 거기에서 단언하는 말이에요. 안마시술소가 사실은 시각장장애인들한테 독점적으로 그것을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 그 내용은 한 95%가 다 비시각장애인 자본이 들어가 가지고 시각장애인들은 바지사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속을 안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 주를 성매매추방주간으로 설정을 하고서 캠페인을 하면서 내일하고 모레, 목요일과 금요일 저녁에 안마시술소 앞에서 시위를 할 예정이에요.
◇ 김현정 앵커> 그 외에도 듣도 보도 못한 변종 영업형태도 많이 나타나요?
◆ 신혜수> 그렇죠. 신출귀몰해서 따라 잡기가 사실은 벅찬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업소들이 보면, 예를 들면 노래연습장만 하더라도 규정에 의하면 칸막이를 하고 그것을 안이 보이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가보면 유리창에 포스터를 붙인다든지 뭐를 가려 놓는다든지 선탠을 한다든지 해서 안이 안 보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게 다 규정위반입니다. 성매매가 실제로 그 장소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업태위반으로 다 단속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법이 문제라기보다는 법집행이 철저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 김현정 앵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세요. 변종 매매 등장하고 성매매 산업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니까, 아예 이법을 없애자, 애초에 성매매를 없앤다는 건 불가능한 일 아니냐, 역사와 함께 성매매는 있었다고 주장하는 분들요?
◆ 신혜수> 그 많은 옳지 않고요. 물론 성매매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인을 처벌한다고 해서 살인이 없어지나요? 그건 법이 문제라기보다는 법집행이 문제고요. 제가 여러 나라를 여행을 많이 하고 보고서도 심의하고 그랬습니다만, 정책이 어떠냐에 따라서 분명히 그 나라의 범죄가 줄어들고 늘어나는 것은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법 자체로 인해서 저희는 우리사회의 인식은 크게 강화됐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성매매가 불법이다, 라는 인식은 많이 사람들이 생겼고요.
그런데 오히려 문제는 돈을 버는 구조, 성매매 업소들에 대한 단속, 그게 저는 1차적으로 보고요. 두 번째는 성을 구매하는, 소위 성매수자의 성문화를 어떻게 바꿀 거냐, 그런 것이 문제죠.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아예 없애라, 이런 말씀은 하지 말라는? (웃음)
◆ 신혜수> 그럼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법이 있어도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데, 법이 없으면 전국이 완전히 성매매 업소화 하게요?
◇ 김현정 앵커> 대표적인 여성 운동가이시기도 해서요. 오늘 현안과는 상관없지만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총리 장관 청문회 끝났는데. 백희영 여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자질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신혜수> 사실 전문성이 없는 건 맞죠. 여성부 설치목적이 양성평등, 여성의 발전, 그런 것을 도모해서 우리사회가 좀 더 나은 사회로 되도록 하는 그런 건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전문적인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임명한 것은 저는 인사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백희영 후보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랫동안 직장생활하면서 많은 여성들과 함께 일했다, 따라서 여성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해명 했거든요?
◆ 신혜수> (웃음) 그러면 직장생활한 여성은 다 여성부 장관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저희 여성부가 영어로는 양성평등 부거든요.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 사회에 있는 성차별을 없애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사회를 고쳐나가는 임무를 여성부가 맡고 있고, 또 여성부 자체만으로 여성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거든요. 다른 부처, 노동부, 복지부, 교육부하고 다 같이해야 되는데. 그런 조정 내지는 집행,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러려면 여성문제 현안들을 다 잘 알아야 합니다.
◇ 김현정 앵커> 여성계에서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신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 신혜수> 그럼요. 이미 그런 입장들이 많이 발표가 됐죠.
◇ 김현정 앵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어야겠네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