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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의 국회 통과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파워''는 다시 한번 확인됐다.
그러나 박 전 대표가 평소 강조해 왔던 ''원칙''을 상실했다는 비판도 일어 향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박근혜 전 대표는 22일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대해 "합의처리가 됐으면 좋았을텐데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한나라당의 최종안은 사전규제 진입과 사후규제 진입을 다할 수 있게 했고 여론독과점도 해소할 수 있는 장치를 도입했다"며 "이 정도면 국민들이 공감해주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합리적인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중요한 것은 법이 국민들을 위해 제대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한 마디 정치''로 고비 때마다 힘을 발휘해 온 박 전 대표의 ''원칙''이 이번 사태로 타격을 입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BestNocut_R]
박 전 대표는 지난 19일, 직권상정으로 미디어법이 처리될 경우 "반대 표결을 할 것"이라며 여야 합의처리를 주문했지만 한나라당의 최종안이 나온지 24시간도 안 돼 강행처리를 용인한 셈이 됐다. 한나라당이 박 전 대표의 제안을 수용해 마련했다는 여론 독과점 문제 해결책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이 통과시킨 미디어법 수정안은 구독률 20% 이상의 신문사는 방송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사전규제를 했지만 실제로 구독률이 그 이상을 넘는 신문사는 없어 허울에 그친다는 것이다.
◈ 정치권, 비판 목소리…박사모 일부 회원도 ''실망감'' 표시이에 일부 박사모 회원들도 박 전 대표에게 실망감을 나타냈다.
한 회원은 박사모 카페에 "미디어법에 국민 70%가 반대하고 있다"며 "박 전 대표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고 글을 남겼다.
"박 전 대표가 일생일대의 실수를 했다," "박 전 대표에게 무기력함을 느낀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친박계 의원은 "박 전 대표가 좀 더 일찍 미디어법 대안을 제안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박 전 대표가 초반에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합의처리를 강조했다"면서"그렇다면 끝까지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강한 목소리를 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박 전 대표의 태도는 너무나 기회주의적고 당 내부 관계에 급급한 나머지 국민들의 여망을 저버리고 국민을 배신해왔다고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진보신당도 브리핑을 통해 "평소 ''5음절 정치''를 해 온 박근혜 전 대표의 이번 처신은 ''무책임 정치''"라며 "무책임 정치를 만회하려면 불법 탈법 언론 악법에 대해 무효 입장을 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5년 12월 당시 여당의 사학법 직권상정 통과에 대해 당시 야당의 수장이었던 박 전 대표는 "폭력적 날치기로 처리된 개정안은 원천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전날 미디어법 강행처리 사태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