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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가 있는 고품격 뉴스, 세상을 더 크고 여유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 ''기자수첩 시즌2''에서는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담았다. [편집자 주]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축복입니다."
우리 사회에 이 말을 전한 곳은 ''음성 꽃동네''이다. 1976년 오갈 데 없이 떠돌며 구걸로 목숨을 이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열었던 ''사랑의 집''이 꽃동네의 시작이다. 얻어먹을 힘조차 없는 사람들이 서로를 도우며 재활의 길을 열어가는 모습에 온 국민이 감동해 1981년 후원이 시작됐고 1984년 사회복지시설로 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른다.
꽃동네 안에는 노인요양원, 심신장애인 요양원, 아동양육시설 등 7개의 시설이 마련돼 있고 전국에서 모여든 2,040여명이 생활하고 있다. 꽃동네는 지난 1999년 캘리포니아주 다우니에 진출했고, 2002년 가을 미국 캘리포니아주 테메큘라와 뉴저지주 에섹스 카운티에서도 ''테메큘라 꽃동네''와 ''뉴저지 꽃동네''가 문을 열었다.
''의지할 곳 없고 얻어먹을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이들''을 위해 한국의 꽃동네 정신을 미국에 전파한 것. 물론 한국과 미국의 꽃동네는 설립취지와 이념이 같을 뿐 재정과 운영은 전혀 별개인 단체이다.
◇복지시설은 전국구, 예산은 자치구? 2012년 음성 꽃동네 전체 예산 230억 규모. 충청북도가 99억 원을 지원하고, 충북 음성군이 66억 원을 지원했다. 전체 예산의 72%를 충청북도와 음성군이 부담했다. 그렇다면 정부는 얼마를 지원했을까? 음성군보다 1억 원이 적은 65억 원을 지원했다. (이하 충청리뷰 6월15일자 참조).
그렇다면 음성 꽃동네는 충청북도의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모인 지역 시설일까? 꽃동네 생활자 중에서 충청북도 사람은 2천여 명 중 390 여명으로 20%가 채 안 된다. 전국에서 모여드는 노숙인, 장애인들을 충청북도와 음성군이라는 지방자치단체가 힘겹게 돌보고 있는 중이다. 음성군은 재정자립도가 26% 밖에 안되는 지자체이지만 중앙 정부보다 많은 예산을 꽃동네에 지원하며 허덕이고 있다.
음성군 전체 복지예산의 1/3에 맞먹는 예산이 꽃동네로 투입된다. 정부가 2004년 7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키워준다며 국가보조금 사업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게 넘겨주면서 지역의 꽃동네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시작했다. 재정의 70%를 부담하던 중앙정부가 25%부담으로 물러섰으니 당연한 귀결.
2008년 감사원의 감사도 노인/장애인 시설, 정신요양시설의 지방 이양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가가 전국적인 복지시설로 지원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에 권한을 이양한다고 넘겨준 사업이 90개 정도 되는데 이 가운데 55%~ 60%는 사회복지사무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 부담이 갑자기 늘어난 것은 이때부터이다.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이 새로운 복지정책을 도입하거나 확대하면 지자체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0~2세 무상보육 확대 시행 몇 달 만에 지자체장들이 대정부 시위농성에 나서려는 게 대표적인 예이다. 공무원 봉급도 제때 못주는 지자체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지자체가 감당해낼 방법은 없다. 결국 중앙정부와 여의도 정치권이 생색은 다 내고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뼈골 빠지게 뒷감당하는 셈이다. 때론 복지비가 자치 예산의 50% 이상 50%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다.
복지사업이 매칭펀드 방식으로 옮겨지면서 특정 자치단체들은 얻어올 것도 못 얻어와 국가가 마련해주는 복지마저도 빈익빈 부익부가 이뤄진다. 복지 분야의 매칭펀드나 국고지원은 훨씬 더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 많던 복지 논의들은 누가 다 삼켰을까? 복지예산 이야기를 장마철을 앞둔 시점에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국가 예산편성은 4월 말에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이 마련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5월까지 국고보조금 요청을 중앙 정부에 제출해야 중앙 정부의 각 부처들이 이달(6월)말까지 부처별 예산요구서를 만들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그러니 국가 예산을 짜는 시기는 5월과 6월이다.
지금 복지에 대해 논의도 없고 국회도 제대로 안 열리고 하면 내년도 예산은 현장의 요구와 국민 여론과 정책환경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하던 대로 짜 올린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어려워질 경제여건과 부의 양극화에 대한 대책이 되질 못한다.
결론적으로 다음의 것을 생각하며 정국을 살피자.
첫 째, 복지에 대한 논의가 정쟁에 묻혀 실종되어서는 안 된다.
둘 째, 허울만 좋고 부담은 엉뚱한 데로 떠넘겨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복지가무너져 가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복지도 안 된다.
셋 째, 복지 슬로건은 넘쳐 나지만 실제로 예산도 추진 능력도 없는 것을 떠벌려 국민에게 혼란을 주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