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있다. 이날 여야는 연 60억원 규모의 국회 특수활동비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윤창원 기자)
국회가 용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 '눈 먼 돈'으로 불리는 특수활동비 대수술을 예고했지만 완전한 폐지는 어려울 전망이다.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돈은 쓰지 말라는 여론에도 국익을 위해 기밀성을 보장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의 특활비 전액 삭감은 안된다는 입장 때문이다.
오는 16일 특활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인 국회 의장실은 14일 이주영, 박주선 부의장과 상임위원회, 상설 특별위원회 위원장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특활비를 없애면 그동안 피감기관이나 소속 상임위 직원들을 위해 사용했던 격려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불만이 있지만 곱지 않은 외부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상임위원장들의 고심은 막판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당론으로 특활비 전면 폐지를 결정한 바른미래당 소속 주승용 부의장과 이찬열 교육위원장, 이학재 정보위원장이 특활비를 수령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실히 하면서 이주영 부의장과 다른 상임위원장들도 사실상 다른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개선안을 준비 중인 국회의장실은 완전한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간 국내·외 순방이나 피감기관 감사, 각종 단체 방문 등의 행사 때 마다 전달됐던 금일봉이나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경비 지원조로 의장이 전했던 장도금의 경우 줄일 수 있지만 정보보안이 필요한 비공개 외교에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없애기 힘들다는 것이 이유다.
또 상임위의 경우도 상임위원장들은 여론을 의식해 전면 폐지에 반대하기 어렵겠지만 문희상 의장이 약속한 국회 활성화로 인한 잦은 회의, 국감 등 업무가 몰리는 시기에 필요한 직원 격려 등을 위해서는 '윤활유' 역할을 할 특활비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CBS노컷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통상 활성화 등을 위한 식사비나 소정의 선물 제공비 등 비공식 외교에 사용되는 비용은 모두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특활비 이외의 비용으로 대체하기 어렵다"며 "개선안에는 이런 비용마저도 최대한 투명하게 사용하는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앞서 문 의장이 가이드라인 격으로 50% 삭감을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회 측의 이러한 움직임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당은 전면 폐지를 원칙으로 하고 특수한 경우를 예외로 인정해야지 일부는 남기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식은 결국 특활비 유지를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특활비와 같은 형식으로 처리해야 하는 보안이 필요한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비공개를 신청한 후 예비비와 같은 예산으로 그 비용을 처리하면 되지 굳이 특활비를 남겨둘 필요는 없다"며 "특활비를 명목상 계속 남겨두면 언젠가는 과거와 같은 제도의 부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특활비 폐지를 요구하는 여론의 핵심이 업무상 돈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쓰되 그 필요성과 용처에 대한 증빙과 감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지 어느 정도의 비율로 특활비를 줄이고 늘리느냐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의원외교 지원금이나 상임위 활동비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이미 책정된 경비에 육박하는 거마비를 주거나 국회의원의 기본 의무인 회의비용을 사업성 경비라고 해 특활비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기밀성이 요구되는 정보비용이나 제보자 보호비용 등도 그 기준을 제시해야 국민들이 필요성을 납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국회 특활비를 어느 정도 줄이냐는 1조3000억원 규모의 정부기관 특활비 제도개선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정의당 관계자는 "국회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정부에 대한 감시와 감사"라며 "정부의 잘못된 점을 떳떳하게 지적하려면 국회부터 특활비에서 자유로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