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7월 20일 (금)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 정관용> 자유한국당 지방선거 참패의 위기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을까요. 이 쉽지 않은 숙제를 풀어낼 책임이 김병준 혁신비대위원장에게 주어졌죠. 오늘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병준 위원장 안녕하세요.
◆ 김병준>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비대위원회 구성은 언제쯤 마무리됩니까?
◆ 김병준> 지금 계획은 거의 그대로 될 듯합니다마는 어쨌든 화요일날 상임전국위원회를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상임전국위원회의 인준을 거쳐야 되니까 제 마음속에 완성되는 것은 월요일날 밤이나 화요일날 아침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 정관용> 지금은 완성해 가고 계신 상황인가요?
◆ 김병준> 그렇습니다.
◇ 정관용> 당내 인사, 당외 인사가 어느 정도 참여하게 될까요?
◆ 김병준> 당내는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당연직이 있는데 원외에서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결국은 원내의 브릿지 역할, 다리 역할을 해 줄 분들이 한두 분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럼 그 한두 분만 원내, 당내 인사고 나머지는 전부 외부인사?
◆ 김병준> 당연직 두 분에 한두 분 정도 당내 인사이고 나머지는 몇 명이 되든 주로 외부인사를 기용할 예정입니다.
◇ 정관용> 지금 접촉을 계속하고 계시겠네요.
◆ 김병준> 하고 있고 또 이제 섣불리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이제 오히려 내일쯤부터 본격적인 접촉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비대위원회가 언제까지 활동할지 그 활동기한하고 활동권한은 결정돼 있습니까?
◆ 김병준> 당대표로서 비대위원회 자체가 최고위원회를 대신하기 때문에 최고위원회가 가진 권한을 다 가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비대위원장 역시 당대표의 권한을 그대로 가지기 때문에 결국 오히려 그보다 더한 권한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활동기한은요?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 김병준> 기한은 제가 이제 뭘 새롭게 뭘 좀 세우겠다고 그랬으니까 그 작업이 끝나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이게 시간이 전당대회 준비하는 그런 비대위처럼 짧게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내년 초까지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을 재건해야 할 책임을 지신 건데 재건하기 위해서는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 원인부터 찾아야 되잖아요. 핵심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 김병준> 핵심 원인이 여러 가지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분은 특정 인물이 잘못됐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계파 논쟁이 잘못됐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가장 큰 건 역시 역사의 흐름을 놓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역사의 인식과 새로운 철학과 가치정립.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김병준 위원장께서는 역사의 흐름을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념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 김병준> 저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기 힘듭니다마는 결국은 시장과 공동체에 자율의 정신이 강하게 부각이 되고 국가가 그 시장과 공동체가 못 하는 역할을 또 보충적으로 잘 떠받드는 그러한 관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쉬운 이야기로 앞으로 풀어가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시장과 공동체의 자율이 더 커지고 국가는 그걸 보조한다, 즉 작은정부론이고요.
◆ 김병준> 단순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정부라고 하면 복지기능이 작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안보기능이나 평화기능 같은 것도 좀 작은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시장과 공동체가 못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김병준> 불평등을 문제라든가 약자를 보호하는 문제, 국가의 안보와 안전을 단단히 다지는 문제. 이런 부분은 결코 작은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사진=윤창원기자)
◇ 정관용> 하지만 기존의 자유한국당 그 전신인 새누리당 계속해서 시장 자율을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는 별로 새로울 게 없는 거 아닐까요?
◆ 김병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은 시장 자율화라고 우리가 얘기라고 해 왔지만 그 시장 자율화라는 것은 그야말로 권리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시장의 자율화라고 하면 예를 들어 기업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소비자의 권리를 더 강화시켜서 그 기업을 통제하는, 국가가 아닌 소비자가 통제를 하게 한다든가 이런 개념이 들어가겠죠.
◇ 정관용> 한눈에 들어오게, 한 귀에 쏙 들어오게 뭔가 딱 이름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 김병준> 앞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제가 마음대로 이름을 붙이면 그게 서로 잘 통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름을 붙이는 문제에서부터 깊이깊이 서로 마음을 열고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 정관용> 많은 국민들은 인적쇄신이 있어야만 당이 바뀌었다고 느낀다, 대부분 이제 그런 평가인데.
◆ 김병준>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 보면 우리만큼 현역 교체율이 높은 국가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선거 때마다 바뀌는 데도 불구하고, 정치는 후진적인 모습을 전혀 못 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람이 바뀌기 전에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이 바뀌어야 되느냐. 이것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가치라든가 그다음에 당의 목적이나 방향이라든가. 이걸 정해 놓고 그러한 가치나 기치에 충실한가 하지 않는가. 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이 또 다른 하나의 척도가 돼서 그것과 어긋났을 때 그때 우리가 청산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은 어떤 과거에 있었던 그것만 가지고 청산을 하기 시작하면 다른 새로운 작업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순서를 세울 것을 먼저 세우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병준>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치열하게 비대위원들과 논의를 하셔서 당의 목적, 방향, 가치를 먼저 세우겠다, 이 말씀인데. 그렇게 딱 가치를 세우면 당내에 있는 많은 의원들이 나는 저거 동의 안 합니다, 이렇게 나올 사람이 있을까요. 다 훌륭한 얘기입니다 하면 아무도 못 자르는 거 아닙니까?
◆ 김병준> 벌써 제가 듣기에 원외위원장들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 벌써 뉴스에 보니까 한두 분이 다른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하고도 끝까지 말하자면 논쟁을 하든 토론을 하든 어느 쪽이 더 맞는지 제가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구체적인 예 하나를 제가 들어보면 참여정부 때 청와대 정책실장 하시면서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트레이드마크는 이른바 종부세고요. 그러한 종부세와 같은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은 계속 반대 입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김병준 위원장하고 기존의 자유한국당 그 부분하고 이게 합치가 될 수 있을까요?
◆ 김병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가진 생각이 다른 데도 불구하고 저를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해 봐야죠.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아직도 종부세를 포함한 이 보유과세는 좀 올리고 대신에 거래과세는 좀 떨어뜨려서 전체의 과세의 부담은 같은 수준에 묶더라도 거래과세는 낮추고 보유과세를 올리는 것이 그것이 국제적 추세에 맞고 시장기능을 살리는 데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해 봐야 되겠죠.
◇ 정관용> 그런 식으로 김병준 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이 생각을 모아서 하나씩, 하나씩 던져나가다 보면 기존의 자유한국당과 다른 입장들이 하나하나 나올 거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거기 동의 못 하는 사람들은 떨어져나간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 김병준> 저는 지금 그렇게 가겠지만 하여간 제가 몇 번이나 다른 데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끝까지 다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나 당의 방향과 이념, 색깔은 바뀐다. 이런 말이군요.
◆ 김병준> 바뀐다기보다는 오히려 새롭게 정립한다, 정말 새롭게 만든다는 심정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 정관용> 한두 가지 쟁점인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신 가운데 찍어준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발언을 하신 게 조금 논란입니다.
◆ 김병준> 가장 짧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일반 상품을 보더라도 이게 말하자면 공장이 좋고. 제가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공장이 제대로 된 공장이고 공정과정이 제대로 돼야지 좋은 제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공정과정이 잘못되면 제품이 잘못 나온다. 그런데 우리의 정치과정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실이 이게 어디에 맞지 않는가 하면 좋은 제품을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제품이라고 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좋은 후보가 나오는 구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후보 자체가 벌써 좋은 후보가 안 나오는 구도로 우리 정치권이 짜여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하자면 원인에 대한 우리의 분석과 원인에 대한 그 치료 없이 가면 안 되겠다라는 그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우리 정치과정의 문제점을 말씀하신 거죠.
◆ 김병준> 그렇죠.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사진=윤창원기자)
◇ 정관용> 유권자를 비판한 것은.
◆ 김병준> 그건 절대로 아니죠. 우리 국민은, 국민이 어떻게 합니까? 선택의 폭이 없지 않습니까, 선택의 폭이.
◇ 정관용> 지금 대통령이 되신 문재인 후보는 그러면 좋은 후보인가요?
◆ 김병준>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좋으신 분입니다.
◇ 정관용> 인간적으로.
◆ 김병준> 네.
◇ 정관용> 대통령으로서는?
◆ 김병준> 그건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관용> 설왕설래하는 골프접대 논란은 어떤 입장이세요?
◆ 김병준> 그게 프로암대회입니다. 프로하고 골프 말하자면 프로모션을 위해서하는 프로암 대회에 초대을 받았는데초대를 받아 가서 이렇게 기념품을 받았는데 제가 기념품의 가격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저녁 식탁에 앉았다가 저는 축사를 하는 줄 알고 왔는데 축사를 앞에 두 분이 하시고 제가 축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어서서 나왔는데 그게 그렇게 가격이 높은 줄 저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100만 원을 초과해서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면 처벌이 혹시 되면 어떻게 될까요?
◆ 김병준> 글쎄요, 저는 아무리 봐도 지금 그 가격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마침 그때 당시에 주최를 하신 분이 김영란법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다고 그러시면서 60만 원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한 번 더 두고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 김병준> 어떤 식으로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합의보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저는 개헌을 꼭 하지 않더라도 고칠 수 있는 것들이 또 있다고 봅니다. 법률로 할 수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새로운 관행을 만드는 부분 제가 하나하나 이야기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실제로 국회가 정말 가서 우리 정치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한다면 개헌까지 가지 않고도 고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먼저 제안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김병준> 책임총리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책임총리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실제 저는 책임총리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말 국회가 여야가 합의해서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해서 대통령한테 보내면 대통령이 그걸 거절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그 총리는 실세총리가 되는 거죠. 하다못해 집권당에서 총리를 선거해서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총리를 거부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책임총리가 된단 말이죠. 꼭 제가 책임총리가 좋다는 게 아니라 책임총리, 분권형 대통령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개헌만 이야기를 하는 데 그러지 말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병준> 집권당이 그렇게 해 주면 됩니다.
◇ 정관용> 내후년 총선 이후에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가능할까요?
◆ 김병준> 선거제도 개편은 이해관계가 몰려서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아마 필요성이 이제 점점 더 커지고 있으니까 여러 정당 간에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다음에 말씀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조만간 다음에 다시 한 번 연락 드릴게요.
◆ 김병준> 네. 아직 좀 이릅니다.
◇ 정관용> 아직은 좀 평가하기 이르다, 네. 여기까지 오늘 고맙습니다.
◆ 김병준> 감사합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의 김병준 혁신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