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민생 공약이었던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근본적으로 짚어나겠다던 정책협의회가 약 100일 동안 이해관계자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막을 내렸다.
첫 안건이었던 단말기완전자급제는 '전면 도입'보다는 적용 단말을 '확대'하는 방향에 합의했다. 관건이었던 보편요금제 도입은 이통사와 시민단체 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그러나 지자체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다 여야간 의견차가 커 보편요금제 도입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는 22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활동 종료를 알렸다.
협의회는 이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보편요금제 도입은 합의하지 못했지만, 정부와 이통사는 실무차원의 협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면서 "이통사도 이용자 혜택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상반기 국회 법안 제출을 목표로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 수준에서 음성 통화 200분 이상, 데이터 1GB 이상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네차례의 격론에도 보편요금제를 둘러싼 시민단체와 이통사간 입장은 좁혀지지 않았다. 마지막 회의에서 정부는 기본료 폐지와 연계하는 등 강하게 밀어붙였고, 법제화를 주장해온 시민단체는, 보편요금제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제를 자율적으로 출시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한 발 물러섰지만 이통사는 요지부동이었다.
이통사는 현행 인가·신고제 등 규제를 완화해 시장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경쟁력에 타격을 입게될 알뜰통신협회 역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국회로 공이 넘어가게 되면서 보편요금제 도입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이통사의 보편요금제 수용을 촉구해 오던 정부 측도 부담을 안게 됐다.
정부는 이통사와 실무차원의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성배 통신정책국장은 "정부가 법제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지만, 충분한 혜택을 제공하는 요금제가 나온다면 (법제화하지) 않는 것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논의에 대해서는 "절반의 성과는 거뒀다"는 평가도 나온다. 협의회는 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단말기 자급률 제고를 통해 실현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나흘 뒤 공개되는 삼성전자의 갤럭시S9은 자급제 폰으로도 출시 예정이다.
저소득 고령층 기초연금수급자 1만 1000원 요금감면은 참여자 간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고령층 증가에 따른 이통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금감면 수혜자의 전파사용료 면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시민단체는 회의 직후 "가장 실망스러웠던 건 통신사의 무성의한 태도"라며 이통사 비판 성명을 내고, 범 국민적인 통신비 인하 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은 "비싼 통신요금에 대해 객관적 자료로 검증되었음에도 인정하지 않고 아무런 대안 제시 없이 논의를 거부했다"면서 "기본료 폐지와 보편요금제 도입 둘 다 달성하지 못한 정부도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기간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생각에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보편요금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알뜰폰과 제4이통 등 경쟁 활성화 정책, 분리공시, 단말기유통법, 통신요금 원가 공개나 산정 절차 등이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정부가 공약 이행을 위해 사업자들을 몰아 세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애초부터 보편요금제 도입 자체가 이통사의 수익 악화와 일방적인 손실 감소를 전제로 한 만큼 사회적 합의가 어려웠음에도 정부가 이를 밀어붙였고 중재자의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협의회 출범 이전에 이미 선택약정할인율 확대, 저소득층 추가 요금감면 등을 겪은 이통사들은 보편요금제만큼은 물러설 수 없었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통사에게 희생만 요구했을 뿐 경영악화에 따른 손실은 고려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