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 배제·해고 규탄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기간제 교사들이 계약 만료를 이유로 무더기 해고를 당하는 사태가 발생해 심각한 고용 불안을 겪고 있다.
전국기간제교사노조 사례 보고에 따르면 경기지역의 한 특수학교에선 올해 기간제 교사에 대한 대량해고가 진행됐다.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은 "기간제 교사 비율이 유난히 높은 이 학교는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를 모두 해고하고 새로 공고를 해서 모집을 했는데,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해 3차까지 공고를 냈다"고 증언했다.
이런 기간제 교사들의 해고 사태는 서울, 경기, 경남, 경북, 대구, 전북 등 여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같은 학교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교사들을 채용하는 것을 부당한 채용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어 다수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들이 해고되는 상황이라고 노조측은 밝혔다.
경남의 한 고교에서는 기간제교사 모두를 재연장하지 않고 신규공개채용을 하겠다고 해 거센 항의를 받고 재평가를 했으나, 다시 지원한 기간제교사 5명 중 한 명만 채용되고 4명은 해고됐다.
수업 능력은 뛰어나지만 고경력이어서 채용을 기피한 사례도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발표한 사례에 따르면, 전북에서 10년 이상 영어 과목 기간제교사로 근무한 여교사는 수업 시연 후 '수업은 잘 하나 경력이 너무 높다'는 답변을 듣고 결국 탈락했다. 이 여교사는 "1차 합격자 대부분은 경력이 없거나 저경력자였다. 학생과 교사의 관계는 고려하지 않고 물건 취급을 당한 것 같았다"고 성토했다.
이는 기간제 교사들이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정규직 전환의 대상임을 은폐하기 위해 벌어지는 현상이라는 게 노조의 판단이다.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 배제·해고 규탄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박혜성 위원장은 "기간제교사에 대한 정규직 전환 압박을 없애고 학생 수 감소에 대한 대응으로 기간제교사들이 해고 1순위가 되고 있다"며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것도 서러운데 정부 정책의 잘못을 왜 기간제교사들이 떠안아야 하는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특히 같은 학교에서 4년 이상 기간제교사에 대한 재고용 거부는 최근 영어회화전문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승소 판결이 났고 대법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기간제교사도 이와 같은 소송제기를 하거나 상시지속 업무를 해온 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의 근거가 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서울 사립중등학교의 경우 기간제교사 임용기간별 현황을 보면 '같은 학교에서 4년 이상 근무자'가 2016년 11월 기준 11.6%에 이른다.
쪼개기 계약도 기간제교사들의 큰 불만 사항이다. 전국기간제교사노조가 지난해 11~12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기간제교사 900명 중 52.8%인 475명이 쪼개기 계약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쪼개기 계약은 방학 및 명절 기간을 제외한 분리 계약을 이른다. 이 경우 설에 본봉의 60% 수준으로 지급되는 명절수당조차 받지 못하게 된다.
서울지역 공립학교의 기간제 교사 35%가 11개월 이하의 계약을 했다. 5개월 이하가 12.3%, 6~11개월이 22.7%이다.(2016년 11월 기준)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하면서 처우는 개선해주겠다고 했으나 처우 개선은 커녕 일선 학교에서는 해고 사태와 쪼개기 계약이라는 불합리한 계약 관행이 여전하다.
전국의 유치원·초·중·고교의 기간제교사는 지난해 4월 기준 전체 교사의 10%에 해당하는 4만7,600여 명에 이른다.
전국기간제교사노조는 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교사 해고 중단과 정규직 전환 배제 철회를 요구했다. 아울러 모든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 차별 폐지, 그리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부족한 교사의 충분한 충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청와대까지 행진을 벌인 뒤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