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사진=자료사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관련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턱밑까지 조여오자, 보수야권에서는 특활비 상납은 관행이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해당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나 정황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설득력에 크게 힘이 실리지 않는 분위기다. 오히려 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물타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재 보수 일각에서는 국정원의 특활비 남용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특정 정권의 부패 문제가 아니라 오랜 기간 한결같이 이어져 온 적폐라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해 11월 24일 권양숙 여사의 대통령 총무비서관 정상문으로부터 대통령 특활비 3억원 수수 의혹, 노무현 정부 국정원 특활비 규모 및 사용용처 일반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특활비 부정 유용은 특정 시기에 국한한 병폐적 현상이 아니라 소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오랜 기간 이어져 내려온 우리 사회의 악습"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특활비 오용 문제가 보수와 진보 정권을 가릴 것 없이 꾸준히 이어져 온 적폐라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그만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보수야권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된다.
오히려 검찰수사의 칼끝이 과거 DJ정부나 참여정부로까지 향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드러나게 될 수도 있다.
문제는 '팩트'다. 현 정부여당에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을 만큼의 파급력이 담긴 '특활비 오용은 관행'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나와야 하지만, 아직까지 관련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여권에서는 일단 DJ정부나 참여정부 시절 특활비 오용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주장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들고나와야지, 이런 식으로 범죄를 정치공방으로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DJ정부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19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참여정부 특활비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썼던 2천만 달러 외에 나머지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참여정부 시절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유인태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참여정부에서는 특활비 사용을) 다 기록해서 기록관에 남겨놨다"면서 "비서관한테도 특활비가 100만원 정도 나오는데, 누구하고 쓴 것들까지 다 기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