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천권이 당선권? 시민을 호구로 만드는 2인 선거구제
- '표가 무섭나 줄이 무섭지!' 의회주의, 주민자치 퇴행시켜
- 선거구획 조정, 실력으로 막게 한 洪…"참 좋은 거 가르친다"
-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 논란…"정책은 집행한 뒤에 평가해야"
- 대안없이 지적만 하는 남경필, "선동적이고 무책임"
- 한국당 복당은 가출했다가 귀가하는 것…부모 슬하에서 편히 사시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1월 17일 (수)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재명 성남시장
◇ 정관용> 6월이 지방선거가 치러질 텐데요. 기초의원은 한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게 아니라 몇 명씩 뽑죠. 그런데 대부분 2인 선거구제로 돼 있습니다. 이거 거대 양당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되는 구조 아니냐. 이거 폐지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서울시도 그런 움직임이 있지만 이재명 성남시장이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 이재명 성남시장 전화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 이재명> 네, 이재명입니다. 반갑습니다. {RELNEWS:right}
◇ 정관용> 제도상은 기초의원을 선거구 한 구당 몇 명까지 이게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 이재명> 2명에서 4명까지 뽑게 돼 있고요. 그것을 이제 각 시도 조례로 정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도에서 시도의원들이 이걸 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거대양당들, 의원들이 많으니까 특히 수도권은 거의 다 2인 선거구로 돼있습니다.
◇ 정관용>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여기는 광역의원들이죠.
◆ 이재명> 거기는 1명씩 뽑습니다.
◇ 정관용> 거기는 1명씩 뽑는데 아무튼 그분들이 조례를 통해서 기초의원은 몇 명 뽑는다는 걸 정한다?
◆ 이재명> 그렇습니다. 2명과 4명 중에서 구역을 하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대부분 2명이다?
◆ 이재명> 그렇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면 거의 2명이죠.
◇ 정관용> 성남시는 기초의원 선거구가 몇 개 있고 2명 뽑는 게 몇 개입니까?
◆ 이재명> 저희는 경기도에서 가장 2인 선거구가 많은데요. 14개 중에서 12개가 2인 선거구고 2개만 3인 선거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85% 이상이 2인 선거구에서 무조건 뽑히죠.
◇ 정관용> 12개는 2인인데 나머지 2개는 3인인 이유는 뭐예요? 무슨 논리적 근거는 있나요?
◆ 이재명> 그건 특별히 없었고요. 계속 2명씩 쪼개다 보니까 도저히 2명으로 쪼갤 수 없는 곳이 3명이 된 거죠.
◇ 정관용> 그렇겠군요. 한 동에 인구가 워낙 많다든지 그런 경우 도저히 못 쪼갠다?
◆ 이재명> 3명밖에 안 되니까 1명 반으로 쪼갤 수는 없고 그래서 3명이 돼 있는 거죠.
이재명 성남시장.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2인 선거구제의 문제는 핵심이 뭡니까?
◆ 이재명> 이게 소위 살당공락이라는 말도 있고 그러는데요.
◇ 정관용> 살당공락이요?
◆ 이재명> 그러니까 공천만 받으면 살인마도 당선되고 공천 못 받으면 공자님도 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2명을 뽑는 데 소위 이제 1당, 2당이 압도적 큰 당이니까 1명씩 공천을 하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놔둬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공천을 못 받으면 절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천이 곧 당선이 돼서 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공천권이 아니라 사실은 당선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배지를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의원들은 시민들한테 아무리 욕을 먹어도 아무리 반시민적인 반인륜적인 행위를 해도 공천만 되면 무조건 되니까 당의 이익이 100% 앞서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성남시였던 겁니다.
◇ 정관용> 성남시 의원이 모두 몇 명이죠?
◆ 이재명> 34명인데 그중 4명이 비례대표로 뽑히고 30명 중에서 24명이 다 2인 선거구제니까 무조건 여당, 야당이 되고요.
◇ 정관용> 자유한국당 하고 더불어민주당이 24명 차지하고.
◆ 이재명> 3인 선거구도 2명씩 해서 역시 두 당이 나눠가졌죠.
◇ 정관용> 그런 2인 선거구제로 인한 성남시의회의 폐해를 직접 절감하신 계기가 있나요?
◆ 이재명> 저는 8년 동안 이것 때문에 실제로는 엄청나게 성남시가 시끄러웠고요. 그러니까 반시민적인 그야말로 해서는 안 될 게 많이 벌어졌던 거죠. 예를 들면 빈땅에 기업을 유치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반대해요.
◇ 정관용> 그래요?
◆ 이재명> 네, 새로운 기업을 좀 들어오게 하려고 네이버에 팔고 난 나머지 땅. 어차피 노는 땅이니까 비싼 가격으로 팔아서 재정도 마련하고 기업도 유치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지역경제도 활성하자고 했더니 이걸 계속 부결하는 거예요. 땅값이 더 오를지 모른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백현유원지에 호텔, 특급호텔, 컨벤션센터 R&D센터 이런 거 유치하기로 돼 있고 외자유치까지 거의 다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계속 마지막 단계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 정관용> 진짜 왜 반대한다고 생각하세요?
◆ 이재명> 실적을 내주기 싫은 것 같아요. 이재명 시장이 잘한다 소리를 자꾸 못 듣게 하는 것 같고. 또 유명한 것은 예를 들면 산후조리 또는 교복. 하다 못해 학교 초중고의 교육지원사업. 이런 것도 계속 1년 내내 부결하고 반대하고.
◇ 정관용> 여러 차례 부결되다가 결국 통과되고 이런 사례가 몇 번 있었죠, 과거에?
◆ 이재명> 그렇죠, 이걸 그들이 워낙 반시민적인 행동을 하니까 시민들이 나서서 강제로 중앙당을 쳐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아니면 국회의원들한테 항의하고 농성을 한다든지. 겨우 한 번 통과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러고도 계속 최근에 벌어졌던 게 무상교복, 고등학생 교복 지급 관련해서 학부모 회장한테 삿대질하고 반말하고 그러죠. 전혀 표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인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1인 선거구라면 그래도 유권자 눈치를 안 볼 수 없잖아요. 거대정당이 공천을 받아도 떨어질 확률이 반 이상 되니까 그런데 2인 선거구라서 그런 게 없더라 이런 말씀이군요.
◆ 이재명> 무조건 됩니다. 예외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그래서 서울시가현재 서울시에는 2인 선거구가 70%나 되는 모양인데 이걸 23%로 획기적으로 줄이자 이런 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모양이에요.
◆ 이재명> 서울시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그런 안을 낸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서울시의회는 또 반응이 별로 안 좋은 모양이죠?
◆ 이재명> 아무래도 큰 당들에서는 공천하면 무조건 당선되고 하니까 그게 편하죠. 편하기는 한데 저는 민주당은 소극적인 정도인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홍준표 대표께서 무력으로 막아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 정관용> 무력으로 막아라?
◆ 이재명> 실력으로 막아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에 관해서 중앙당 당대표가 실력저지해라, 선진화법도 없으니까 실력저지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실제로는 실력저지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좋은 거 가르치는 것 같아요.
◇ 정관용> 지금 성남시의 선거구 결정은 경기도의회가 하지 않습니까?
◆ 이재명> 그렇습니다.
◇ 정관용>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반응은 지금 어떻게 나와요?
◆ 이재명> 일단 경기도의회 입장은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고 일단 경기도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서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내야 되는데 경기도가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자꾸 공청회 좀 해라 의견수렴 해라라고 했는데 안 하고 있고요.
심지어 성남시가 명색이 지방정부인데 성남시 명의로 공식적으로 선거구 획정위원 명단을 좀 알려달라고 하니까 안 알려줘요. 이건 비밀인 거죠. 황당합니다. 그리고 숨기는 거죠. 공문으로 요청을 했는데도요.
◇ 정관용> 위원회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
◆ 이재명> 회의 한 번 하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요. 명단을 안 알려주니까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의견을 낼 수 없는 상태입니다.
◇ 정관용> 지금 벌써 1월 하순인데 선거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게 원래 언제까지 결정해야 되는 겁니까? 최종적으로?
◆ 이재명> 원래 6개월 전까지 안을 내게 돼 있는데 지금 6개월 전은 이미 지난 상태기는 해요.
◇ 정관용> 지났죠.
◆ 이재명> 그런데 어차피 기초의원 정수 조정을 해야 됩니다, 국회 정계특위에서. 그러면 어차피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열어야 돼요. 그리고 어차피 조정해야 합니다. 늦더라도. 정계특위가 늦어지니까 이게 다 늦어지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하는 때에 이 문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선거구가 인원수가 늘거나 줄거나 하면 선거구 획정을 다시 해야 할 때 한꺼번에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전혀 안 하고 숫자 늘거나 줄거나 하면 그것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인 선거구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 정관용> 아무튼 물리적으로 기회는 분명히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 솔직히 말해서 지방의원, 지방자치선거할 때 기초의원 투표까지 별로 신경 못 쓰시는 분들 많죠?
◆ 이재명>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게 지금 이 시장께서 강조하시는 이 문제가 왜 심각한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 이재명> 맞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생활밀착형 주민자치에 있어서는 중앙당의 정당공천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의원 정도는. 전에도 안 한 때가 있었죠. 내쳐내고 하기는 했지만. 그때도 실제로 의원 후보들이나 의원들이 시민들에게 표를 얻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노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로지 당의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줄을 잘 서서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되니까 공천 못 받으면 무조건 안 되니까 거기에다 100% 목을 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주민자치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 정관용> 기초의원은 정당공천제 폐지가 정답이다?
◆ 이재명> 그러나 불가능하니 4인, 3인이라도 해서 실질경쟁이 가능하게 만들어주자 하는 겁니다.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알겠고요. 오늘 모신 김에 지금 가장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게 서울시의 미세먼지 저감정책. 지금 남경필 지사 오래전부터 반대해 왔고 서울시장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군도 지금 비판적인 목소리인데 이재명 시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이재명> 이 미세먼지 대책이라고 하는 게 사실 중국 같은 국제관계도 끼어 있고 예를 들면 발전소 문제라든지 구조적 문제가 있어서 쉽게 대책이 나오지 않는 사안인 건 분명해요. 쉬운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 고민해서 서울시가 만들어낸 안인데. 이거 지금 처음 한번 시행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루에 50억 들었다는 건데. 물론 이 돈이 아깝다고 보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의견을 달리할 수는 있는데. 특별한 다른 대책을 내는 것도 아니고 이거 문제 있다 이런 식으로 지적하는 건 진짜 문제 있어요.
왜냐하면 정책이란 집행하고 평가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더 좋은 안을 내지도 못하면서 그냥 잘못됐다 이러면 어쩌자는 겁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특히 우리 남경필 지사께서 공개토론을 하자. 안 되면 1인시위하겠다, 서울시청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데 집행권한을 경기도지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장하고 공개토론 준비할 게 아니고 더 나은 정책안을 만들어서 집행하시면 됩니다. 그걸 해야지 괜히 옆동네, 아래, 위 관계도 아니잖아요. 수평적인 관계에 있는데 시장정책 비판하고 공개토론하자고 하고 안 하면 1인시위 한다, 이런 거 검토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집행권한을 가진 지방정부 책임자로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 같아요. 무책임하고 선동적이고.
◇ 정관용> 그런데 애초에 이 정책에 반대하면서 남경필 지사는 그 돈을 거기다 대중교통 요금에다 쓸 것이 아니라 노후 화물차를 없앤다든지 버스에 천연가스로 대체한다든지 이런 게 근본적인 대책이고 경기도는 그렇게 쓰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 이재명> 틀린 말은 아니죠. 경기도가 예를 들면 이제 2027년까지 무슨 매연차량 제한조치 하겠다. 이런 거 하고 있기는 한데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되는 건 매우 적어요. 계획 정도 수준인 것 같고. 실질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대안은 집행 가능한 실효성 있는 대안은 사실은 거의 전무하다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그쪽에 예산이 별로 투여가 안 돼 있나요?
◆ 이재명> 그렇습니다. 크지도 않고요. 기존에 하던 수준으로 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면 50억 아깝다고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하루 50억이니까. 열흘이면 500억이다 이렇죠.
◆ 이재명> 1년에 한 몇 십일 할 것도 아니고 긴급한 비상사태에 지금 이런다는 건데. 경기도가 돈 쓰는 걸 보면 사실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게 많아요. 예를 들면 무슨 청년 1만 명 뽑아서 1억 만들어주겠다고 3600억 대주는 거 지금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거 1만 명을 위해서 3600억 원을 씁니다. 이게 청년 연금인가 그거인데요. 또 한 가지는 버스 준공영제라는 이름으로 버스회사에 재정지원을 해 주는 걸 갑자기 시작했는데 이게 경기도 계산으로는 6000억 원이고요. 그냥 통상적 수준으로 계산하면 1조 원이 넘습니다. 시작해 버렸어요.
남경필 경기도지사.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그런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은 별로 늘어난 것도 없더라? 그 말씀을 지적하시는 거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남 지사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재명>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나은 기회를 찾아보겠다고 부모 슬하 떠나서 가출했는데 나가 살다 보니까 너무 추워서 그냥 다시 귀가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부모 슬하에서 편하게 사시면 좋겠다는 생각드네요. 자꾸 다녀봐야 그야말로 털만 뽑히고 실제로는 철새 소리나 듣고 별로 남는 게 없을 거라는 거 이번 기회에 알았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이재명 시장, 이제 경기지사 굳히신 거죠. 만약에 경선 통과해서 남경필 지사랑 붙게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때 남경필 지사가 바른정당에 있는 게 유리합니까? 자유한국당에 있는 게 유리합니까?
◆ 이재명>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남경필 지사는 바른당에 있든 자유당에 있든 아무 관계 없이 결론은 소위 보호야당을 통틀어 대표하는 단일후보가 될 거라고 봤습니다. 관계 없는 거죠, 사실은. 결국은 여야 1:1 구도가 만들어질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어느 당에 있든 관계 없다?
◆ 이재명> 상관 없는 거죠. 그러나 본인은 아마 바른당에 있는 것보다는 자유한국당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겠죠.
◇ 정관용> 이재명 시장 볼 때는 아무 상관없다.
◆ 이재명>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봤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이재명> 감사합니다.
◇ 정관용>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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