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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뒷돈' 박근혜·친박의원들 수사 장애물은?



법조

    '국정원 뒷돈' 박근혜·친박의원들 수사 장애물은?

    朴 구치소 조사도 불응할 듯…국회 체포동의, 정치쟁점화되나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상납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동시 친박계 핵심 현직 의원들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지만 난관 역시 적지 않다.

    자신의 형사재판마저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구치소 방문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조사실로 나올지조차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은 법원이 지정한 국선변호인의 접견도 거부하면서도 본인 재판 준비 등을 방패삼아 검찰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국정농단 재판에 이어 국정원 뇌물 혐의를 적용해 박 전 대통령을 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야할 상황마저 검찰은 염두에 둘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경제부총리 시절 받은 의혹이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한 검찰 소환도 녹록치 않다.

    현역 의원인 만큼 국회의 체포동의 표결을 거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면, 검찰 수사가 정치쟁점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당은 연일 '정치보복'을 주장하고 있다.

    최 의원은 홍준표 당대표로부터 출당 요구를 받고 있어 검찰 수사가 친박 청산 문제로 내홍을 겪는 자유한국당 내 진영 다툼과 연결될 수도 있어 보인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자수서를 통해 최 의원에게 2014년 10월쯤 특수공작사업비에서 1억원을 건냈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진 만큼 최 의원 소환은 예정된 수순이 됐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사진=자료사진)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최 의원에게 국정원 예산과 관련한 청탁 차원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돈을 건네 대가성 있는 뇌물 혐의가 짙다.

    최 의원은 "사실이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자살 하겠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이를 두고 정의당은 "검찰은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할복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최 의원의 신병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국정원 특활비를 매달 300만~500만원씩 별도로 받은 의혹이 있는 조윤선 전 정무수석, 청와대가 총선을 앞두고 '진박 후보자 발탁'을 위해 여론조사를 하고 그 비용 5억원을 국정원이 대납하는데 관여한 의혹이 있는 현기환‧김재원 전 정무수석에 대한 조사도 예고된 상태다.

    재판을 받고 있는 전직 수석들, 한국당 현역 의원인 김 전 수석 등에 대한 조사도 다소 더디게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는 단계별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아직 특정인에 대한 소환에 대해 입장을 내긴 이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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