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참모총장 퇴임 후 고액 자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013년 취업한 LIG넥스원은 친동생이 감사원 재직 당시 방산비리 혐의를 조사했던 회사로 확인됐다.
송 후보자의 막내 동생인 송모(60)씨는 지난 2012년 5월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이 주관한 전술정보통신체계사업(TICN)의 LIG넥스원 선정 과정을 감사했다. 송씨는 감사 당시 감사원의 방산비리TF 팀장으로 근무했다. 현재는 한국감정원에 재직 중이다.
이 같은 감사가 있은 지 1년여 뒤인 2013년 7월 송 후보자는 LIG넥스원과 2억4천여만원의 자문 계약을 맺는다. 송 후보자는 LIG넥스원의 장보고함 소송을 맡았던 법무법인 율촌으로부터는 9억원 이상의 자문료를 받았다.
해당 감사에서 방사청 등은 “사업제안서를 부적절하게 평가했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검찰 수사 의뢰나 징계 권고 등의 조치는 없었다. 송 후보자의 취업이 LIG넥스원에 우호적인 감사 결과에 대한 ‘보은’ 성격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친동생이 방산비리 혐의를 조사했던 회사에 취업한 사실은 오는 28일 예정된 송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관련 추가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송씨는 24일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방사청에서 LIG넥스원을 유리하게 평가해 준 사실이 있었다"며 "LIG넥스원을 도와줬던 방사청 직원을 감사해 징계조치를 내린적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사청이 2012년 낸 '방사청 기동점검'보고서에는 '주의조치'를 내렸다고만 돼 있다.
2012년 감사원이 방사청의 전술정통신체계(TICN) 사업 재심사 과정을 감사한 결과가 담겼다. 방산비리 기동점검 보고서
송 후보자는 그간 LIG넥스원에서의 활동과 관련해 "소속돼 활동하지 않고 자문활동만 했다"며 "무기를 해외 수출하는데 관여했다"고 해명해왔다.
동생 송씨가 감사했던 전술정보통신체계사업(TICN)사업은 2009년 말 재심사를 거친 끝에 LIG넥스원이 수주하는데, 이 기간은 송 후보자가 국방연구소에서 정책위원으로 활동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감사원은 지난 2012년 방사청 감사를 통해 전술정보통신체계사업(TICN) 재심사에서 불공정한 심사로 우선협상 업체를 바꾼 사실을 적발했다. 해당 사업은 전군의 통신체계를 무선 통신으로 통합하는 1조 3천억원 규모의 '알짜 사업'으로 불렸다.
평가 항목에 있어 문제가 됐던 항목은 연구 프로세스 성숙도를 평가하는 항목(CMMI)으로 3년마다 인증을 하게 돼 있었다. LIG넥스원은 당시 상대회사인 삼성탈레스(現한화탈레스)가 인증 유효기간이 지난 CMMI를 제출했다며 민원을 넣었고, 방사청은 2009년 말 재심사를 거쳐 LIG 넥스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당시 재심사로 우선협상자가 삼성탈레스에서 LIG넥스원으로 바뀐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삼성탈레스는 서울중앙지법에 입찰과정을 멈춰 달라는 가처분신청까지 제기하기도 했다.
방사청 관계자들이 재심사 과정에서 CMMI가 절대적인 평가요소가 아니라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중요 항목인 것처럼 심사관들을 교육까지 해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 때문에 소송까지 번지면서 사업은 1년동안 지체됐다.
그러나 감사원은 당시 LIG넥스원을 재심사 과정에서 도와준 정황이 포착 됐음에도 검찰 조사나 징계를 요구하지 않고 주의조치를 내렸다. 동생 송 씨는 감사 이후에도 2016년까지 감사원에서 일했다.
이전에도 동생 송씨가 LIG넥스원의 사업을 감사한 사례는 더 있다.
LIG넥스원이 군 독자적인 지상기반 항법체계를 만드는 번개사업의 일부인 GBNS 사업을 맡고 있었을 당시였던 2011년에도 동생 송씨는 감사 담당자였다.
감사원은 올해에도 LIG넥스원 관련 사업을 감사했다. 지난 6월 최종 무산된 공군 장거리 레이더 개발 사업 과정에서 시험평가 성적이 조작된 정황을 적발했다.
송 후보자가 LIG넥스원 자문을 그만둔 이후의 일이다. 감사원은 방사청에 LIG넥스원과의 계약을 끊을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