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부터 바른정당 김용태, 정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자유한국당 경대수 간사. (사진=윤창원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9일부터 열리는 6월 임시국회는 협치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첫 시험대이지만 당장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인준부터 꼬이며 가시밭길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국회는 문재인 1기 내각을 구성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는 물론, 일자리 추경과 개혁입법, 정부조직개편 등 주요 현안이 산적해있어 정치권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 이낙연 위장전입으로 꼬인 스텝, 첫 단추 무사히 꿸까?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사진=윤창원 기자)
문 대통령은 여소야대 국면을 의식한 듯 당선 직후부터 야당 대표들에게 인사하고, 청와대에서 원내대표들과 오찬 회동을 갖는 등 국회와의 협치를 일성으로 강조해왔다.
하지만 첫 관문이었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위장전입 문제로 국회의 문턱을 '아직은' 넘지 못하면서 우려했던 기싸움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여야는 오는 31일까지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을 국회에 의결하기로 합의했지만 야당이 청문특위 차원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응하지 않으면서 합의 기간내에 본회의 인준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제시한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의 5대 원칙이 무너진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국정 발목잡기를 우려하며 여론전으로 이를 돌파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하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협치가 중요한 중요한 만큼 청와대와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야당을 설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인사의 첫 단추도 아직 꿰지 못한 상황에서 청문회 일정은 빡빡하게 예정돼 있다.
우선 국회 정보위원회의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29일 열린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각각 6월 2일, 7일 예정돼 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비롯해 위장전입 의혹이 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역시 6월 초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총리 인준에 교착상태가 길어지면 이명박.박근헤 정부때처럼 새정부 구성이 상당 기간 늦춰질 수 있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런 상황이 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는 만큼 물밑접촉과 읍소전략을 통해 난국을 타개하려할 가능성이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들도 미증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들어선 새정부를 발목잡기 한다는 인상을 줄 경우 돌아선 여론을 돌려세우는 데 상당히 애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서는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다.
◇ 일자리 추경부터 3대 개혁까지, 여야 신경전 예상
(자료사진)
정부여당이 최우선적으로 방점을 찍고 있는 '일자리 추경'도 국회의 문턱을 넘기 쉽지 않아보인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언발의 오줌누기' 식의 일자리 추경은 혈세 낭비에 불과하다며 그 필요성을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국당은 특히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세운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에 우려를 표하면서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요건이 되는지부터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싸고 정부와 국회간 힘겨루기도 쉽게 예상되는 시나리오이다.
이번 청와대와 국정기획위원회가 마련중인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벤처부 승격, 산업통상자원부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관, 국민안전처로 흡수됐던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 독립 등이 담길 예정이다.
여당도 대대적 개편은 미루고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해관계에 따라 기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뇌관은 검찰, 국정원, 언론 등 이른바 '3대 개혁'이다.
특히 한국당의 경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반대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기조가 정치 보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반면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의당은 3대 개혁에는 상대적으로 협조할 태세여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느 야 3당간의 단일대오도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개혁입법을 떠나 여야가 함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복지분야 법안들의 경우 재원문제가 해결되면 큰 이견없이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합을 맞춰보게 될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어느정도의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지, 여전히 반대를 위한 반대로 큰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될지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