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CJ E&M의 공적책임과 방송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CJ E&M이 종편, 보도전문채널뿐 아니라 일부 지상파 점유율을 뛰어넘을 만큼 세를 키워가고 있는 가운데, 높아진 영향력에 걸맞은 공적책임을 부과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은 CJ E&M의 공적책임과 방송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방송법 개정안'을 통해 현재 지상파·종편·보도전문채널에만 설치된 '시청자위원회'를 CJ E&M에서도 의무화하게끔 했다.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 요구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 요구 등의 권한을 가지는 시청자위를 통해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단지 시청자위 '설치'만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사는 시청자위의 요구를 수용할 '의무'까지 갖게 되기 때문에, 시청자위가 원활하게 운영될 시 시청자의 방송참여도가 높아지고 방송의 품격도 향상될 수 있다는 게 최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일반 PP 가운데 방송법 제69조의2에 따른 시청점유율 조사에서 10% 이상을 기록한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개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15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에 따르면 CJ E&M은 10.605%를 기록해, TV조선(9.940%), SBS(9.099%), JTBC(7.267%)를 제친 바 있다.
또한 이번 '방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CJ E&M은 지상파 및 종편과 마찬가지로 시청자평가 프로그램(옴부즈만 프로그램)의 편성의무도 갖게 된다.
최 의원은 방통위의 시청점유율 조사 결과를 언급한 후 "CJ E&M이 방송한 각종 프로그램들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과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장면과 부적절한 표현 등이 방송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빚어지는 경우 또한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신입PD가 드라마 제작 과정에서 가혹한 노동 및 비인간적 대우에 시달렸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최 의원은 또한 CJ E&M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을 부과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도 같이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지상파 방송, 케이블SO, IPTV 등 플랫폼사업자와 PP 중에서는 종편, 보도전문채널, 홈쇼핑 방송사업자에 대한 방발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의 방송사업 매출 3천억 원을 초과한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징수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방통위의 '2015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에 따르면 CJ E&M의 방송사업매출액은 7455억 원이었다. MBC(8434억), SBS(7517억)보다는 뒤졌지만, 종편 4사의 매출(JTBC 1972억, TV조선 1136억, 채널A 1136억, MBN 1076억)을 모두 합친 것보다 높은 수치였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 연구개발 △인력 양성 △중소방송사업자의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 지원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 및 미디어 교육 지원 등에 쓰이는 만큼, 방발기금 납부를 하는 것만으로도 방송의 공적책임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다.
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CJ E&M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며 "CJ E&M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법적 위상을 부여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안'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에는 각각 최인호·고용진·노웅래·박용진·최운열·김영주·김성수·이훈·유성엽·신용현 의원과 최인호·박용진·최운열·김영주·김성수·이훈·김두관·유성엽·김경진·이용호 의원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