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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겨냥한 靑압수수색 5시간 만에 종료…"임의제출"



법조

    우병우 겨냥한 靑압수수색 5시간 만에 종료…"임의제출"

    • 2017-03-24 22:25

    전산 자료, 감찰 자료 등 확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 24일 오후 춘추관 앞이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검찰이 24일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의 최순실 국정농단 묵인‧방조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4일 오후 4시 40분부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사무실 3곳에 검찰과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장소는 민정수석비서관실과 전산 서버,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 특별감찰반실 등 3곳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은 5시간여 만인 오후 9시 50분 종료됐다.

    하지만 검찰은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으로 청와대 연풍문 인근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임의제출 형식으로만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특수본도 1기도 지난해 10월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청와대 측이 공무상 비밀과 군사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해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선에 그쳤다.

    이번 압수수색은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이후 첫 강제수사다.

    검찰이 청와대와 국가기록원이 기록물 이관 작업을 시작하면서 최순실 국정농단의 증거가 폐기되거나 은닉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현재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하고, 특별감찰관실에 대한 와해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횡령과 처가의 차명 땅 거래를 통한 탈세 등 혐의도 있다.

    또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해경 구조정 123 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검찰의 해경 서버 압수수색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특히 우 전 수석은 민정비서관이던 2014년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비위를 조사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결국 최 씨가 김 전 차관을 앞세워 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 등 각종 정부 사업에 개입해 이권을 챙기는데 우 전 수석이 뒤를 봐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또 김 전 차관에 대한 비위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쓴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직원을 문책성으로 대검찰청에 복귀시킨 단서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김 전 차관이 스포츠토토 사업 선정과 관련해 A 업체를 노골적으로 지원하고, 이후 사업자로 선정된 B 업체에 최 씨의 측근 2명의 인사를 청탁했다는 내용으로 전해졌다.{RELNEWS:right}

    검찰은 우 전 수석 재직 당시 민정수석실이 진보 성향 인사 찍어내기에 협조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 직원 인사에 개입한 의혹과 CJ E&M 표적조사를 거부한 공정거래위원회 간부 인사에 간여한 의혹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의 불법 자문료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 강남구의 투자자문업체 M 사를 압수수색하고, 이 업체 대표 등 5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우 전 수석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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