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언스콤플렉스 조감도
미래창조과학부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과 관련해 대전시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대전시의 사이언스콤플렉스 조성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주고 있다.
미래부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에 설치되는 기초과학연구원의 부지로 엑스포과학공원 땅 26만 ㎡를 20년 동안 무상으로 제공받기로 했지만 대전시에 약속한 500억 원을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부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지역에서는 '미래부가 파렴치 한 것인지, 아니면 무능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미래부를 비난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약속 불이행지난 2013년 7월 3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대전시, 기초과학연구원, 대전마케팅공사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조성 및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창조경제 전진기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의 내용은 엑스포과학공원 부지 가운데 26만 ㎡를 기초과학연구원에 20년 동안 무상으로 대부하며 기간 만료시에는 동일 조건으로 사용 기간 등을 자동으로 연장한다는 것이다.
대전시가 기초과학연구원 부지로 대전의 금싸라기 땅인 엑스포과학공원 지역 26만 ㎡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에대한 반대급부로 대전시가 추진하는 엑스포 재창조사업의 핵심인 사이언스센터에 5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해 11월 27일 사이언스콤플렉스 조성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신세계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신세계는 사업계획서를 통해 미래부가 지원하기로 한 500억 원을 포함해 모두 5,596억원을 투입해 지하 4층, 지상 43층 연면적 29만 600여 ㎡규모의 복합건축물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의 약속 이행 요청을 받은 미래부는 500억 원을 과학기술인공제회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공제회가 수익보장 등의 요구를 하는 등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공제회를 통한 지원은 결국 무산됐다.
미래부는 공제회를 통한 지원이 무산되자 이번에는 특구재단에서 과학기술인공제회로 관리권이 넘어간 대덕골프장과 수영장 등의 옛 복지센터 자산을 담보로 특구재단이 300억 원을 대출받아 투자하는 안을 마련했다.
방식도 논란이지만 미래부는 당초 약속한 500억 원 가운데 300억 원만 지원하고 더 이상의 지원은 어렵다며 나머지는 대전시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면서 지역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미래부가 약속한 500억 원 가운데 300억 원 만 지원될 경우 사이언스콤플렉스 건물은 당초 43층에서 30층대로 대폭 낮아져 대전의 랜드마크로서의 의미는 크게 반감될 수 밖에 없다.
약속 불이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대형 민자유치사업에 차질을 불러오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대목이다.
◇대전시 사업무산 막기위해 무리한 방안 추진?...자칫 역풍 불수도대전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500억 원 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고 300억 원만 지원하겠다며 고집을 피우자 전전 긍긍하고 있다.
엑스포재창조사업 전체에 대한 실시설계를 시작하기 전에 미래부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자칫 민간 사업자의 투자액 만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사이언스콤플렉스의 공공성은 크게 약화되고 결국 대기업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해 대전의 금싸라기 땅을 제공했다는 특혜논란으로 사업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전시는 신세계로부터 받기로 한 180억 원을 투자해 부족한 200억 원을 채우는 대신 기초과학연구원 IBS 부지내에 건립이 계획된 과학도서관을 사이언스콤플렉스 내에 건립해 줄 것을 미래부에 요구하고 있다.
과학도서관이 사이언스콤플렉스에 위치하게 되면 공공성 약화 논란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학도서관의 사이언스콤플렉스 내 건립은 과학벨트기본계획 변경과 거점지구 변경고시 등을 거쳐야 하고 IBS 본원 건립사업이 변경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거쳐야 돼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전시가 신세계로부터 받기로 한 180억원을 사이언스콤플렉스에 재투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도 논란의 대상이다.
대전시는 신세계 컨소시엄이 제시한 공익출연금 180억원에 매년 토지사용료 일부를 합쳐 가칭 '도시균형 발전기금'을 조성한 뒤 소상공인 보호와 원도심 활성화 등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뒤집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300억 원 지원 방안과 관련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투자방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중에 후속 실시협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300억 원 지원만 받고 사업을 추진할지, 아니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머지 2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해 줄 것을 미래부에 요구할 것인지, 그도 아니면 미래부와 맺은 협약을 백지화하고 기초과학연구원 부지 제공을 없었던 일로 할 것인지 선택은 대전시의 몫이다.
사업 무산을 막는데만 치우친 결정을 할 경우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칠 가능성도 높다는 점에서 대전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