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다.
유엔은 18일(현지시간) 총회를 열어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이 제출한 '북한 인권 결의
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 찬성 116, 반대 20, 기권 53으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지난달 18일 제3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표결에 앞서 북한측 대표단은 결의안이 북한에 대한 정치적 음모와 대립의 산물이며 인권에 대한 이중잣대를 들이댄 것이어서 거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표결 결과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지난 2005년부터 해마다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다. 그러나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결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선언적인 성격이었다면 이번에는 고문이나 공개처형, 강제구금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책임 규명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담은 만큼 가장 강력한 내용으로 평가된다.
이같은 상황 때문에 북한은 결의안이 미국의 적대적 대북 정책에 따라 추진되고 체제 붕괴를 노리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해왔다.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됨에 따라 이제 관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쏠리고 있다.
안보리는 오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 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RELNEWS:right}안보리 이사국 15개국 가운데 10개국이 안건 상정을 촉구한 만큼 안건으로 채택되기는 어렵지 않지만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어 결의까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