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봇청소기와 홈씨어터 제작기업 모뉴엘, MB 정부 말기 '월드클래스 300', '히든챔피언' 정책으로 급부상해
- 수출 실적 허위보고로 금융기관에서 돈 받아내. 거의 완전한 사기 대출.
- 무역보험공사가 보험증권을 끊어줄 정도면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믿었을 것.
- 무역보험공사 임직원이 모뉴엘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 포착.
- 수출입 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외환은행의 피해 클 것으로 보여.
- 관세청에서 최초로 수사 시작, 이후에도 수출입 은행에서는 채권 추가 매입해.
(자료사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1월 21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정관용> 먼저 오랜만에 금융전문가죠, 홍익대 경제학과 전성인 교수 연결해서 모뉴엘 사태를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전성인 교수는 '정치권의 허세, 금융기관의 경영자의 과욕 이것이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전 교수님, 안녕하세요?
◆ 전성인>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모뉴엘(moneual)', 이게 뭐 만드는 회사죠?
◆ 전성인> 이게 뭐 로봇청소기도 만들고 홈시어터도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은 홈시어터 부분은 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난 그런 회사입니다.
◇ 정관용> 그게 만들어진 지 오래된 회사입니까?
◆ 전성인> 2000년대 한 초반 정도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저희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후반 특히, 2011년 들어오면서부터는 아주 각광받는 중견기업의 위치를 차지하게 됐죠.
◇ 정관용> 2011년에 그런 위치를 차지하게 된 무슨 결정적 계기가 있었습니까?
◆ 전성인> 그때가 이명박 정부 말기였는데요. 2011년 2월에 지식경제부가 '지식경제부 공고'라는 것을 통해서 우수 중견기업을 선정하겠다고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이런 것을 하겠다. 그래서 그때 그 300이라는 게 우리 극장에 영화로도 개봉이 됐는데 스파르타 전사 300명이 어디 계곡에서 페르시아 대군을 막는다, 이런 게 유행했을 때 그걸 아마 본뜬 것 아닐까 하는데요. 그래서 수출 전선을 누빌 중견기업을 찾겠다고 하고 그거에 맞장구치듯이 2011년 5월 말에 수출입은행이 한국형 히든챔피언을 선정한다 해서 그 이전부터 조금씩 해 왔지만 모뉴엘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때 모뉴엘이 2011년 상반기 업체명단 38개 중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뭐 고속도로를 질주하게 됐죠.
◇ 정관용> 그러니까 '월드클래스 300', '히든챔피언' 여기에 이름을 올리면서부터 위상이 달라졌다, 이 말이로군요.
◆ 전성인> 그렇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이 사람 밀어주자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게 된 거죠.
◇ 정관용> 그러면 그때까지는 이 회사가 그러면 아주 건실하게 잘 했던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전성인> 지금 좀 더 사실관계가 그 이전까지 알려진 게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를 지금 검찰이나 또는 금융감독 당국이 지금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일단 언론보도만 보면 2007년 그 연간부터 뭔가 거짓말이 시작된 게 아닌가,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진실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아무튼 위상을 달리한 2011년 상반기 이후에 한마디로 사기대출을 받은 거죠?
◆ 전성인> 그렇습니다. 이것은 진짜로 완전한, 뭐 거의 완전한 사기대출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 정관용> 그 대출 기법을 정리해 주세요.
◆ 전성인> 그러니까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출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예를 들면 수출을 했다고 허위로 수출실적을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금융기관에 가서, 우리나라는 수출금융이라고 그래서 수출을 한 기업이 있으면 수입 업체로부터 돈을 받기 전에 미리 수출했다는 실적을 가지고 거래 은행에 가면 그걸 가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돈을 먼저 내줍니다. 그것을 무역금융업은 수출환어음 매입, 여러 가지 형태로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먼저 돈을 받아간 거죠. 그러니까 가짜 서류로 돈을 받아갔다.
그런데 그 방식이 만약에 나중에 문제가 되면 내가 너희 회사에 가서 압류도 하고 다 받아낼 거야, 이러면 우리가 그것을 소구방식이라고 하고 못 받으면 그걸로 땡이다 그러면 비소구방식이라고 하는데 못 받으면 그걸로 끝이다 그러면 금융기관이 불안해서 대출을 못해주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전성인> 그런 것을 대비해서 신용보증을 하거나 아니면 무역보험공사가 이런 것을 못 받는 보험사고가 생기면 내가 대신 내줄게 이렇게 해서 보험가입계약을 맺기도 해요.
◇ 정관용> 네.
◆ 전성인> 이번에 굉장히 많은 터진 것은 이 두 번째 사례.
◇ 정관용> 무역보험공사?
◆ 전성인> 무역보험공사가 보험증권을 발행해 주었는데 그걸 믿고서 이제는 뭐 괜찮다. 그리고 막 대출이 나갔다가 많이 물렸죠.
◇ 정관용> 맨 첫 시작이 가짜 수출 서류를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 전성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서류는 그냥 모뉴엘 회사가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 전성인> 그게 어디다가 빈 박스를 수출하고 막 이런 것 같아요. 그 정확한 수출기법은, 조금 더 그 사기기법은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알려진 거로는 조사에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공장을 홍콩에 있다고 하고 거기에 가보면 앞에는 홈시어터이니까 주로 컴퓨터 이런 것일 텐데. 앞에는 이제 컴퓨터 박스를 좀 넣어놓고 뒤에는 빈 박스를 잔뜩 쌓아놓고 사람들은 평소에는 없다가 어디서 조사 나온다고 그러면 급하게 일당을 해서 공장이 돌아가는 것처럼 하고 뭐 이런 것도 언론에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 이거는 그냥 불온한 기업이 아니라 조금 문제가 있는 기업, 물론 뭐 검찰수사되기 전까지 우리가 형사적인 것을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고와보이지는 않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냥 보도된 내용들만 봐서는 완전히 의도된, 조직적 사기 행각이 아니었나 이런 의심을 가는 게 확실하군요.
◆ 전성인>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수출 허위실적, 이런 것을 우리 정부기관이나 어디에서 이렇게 뭐 공증해 주고 그러는 것도 없습니까?
◆ 전성인> 그러니까 무역보험공사가 보험증권을 끊어줄 정도가 되면 다른 사람들은 다 믿는 거죠, 일단. 물론 안 믿은 은행 여신 직원 중에 정말 예외적으로 안 믿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내가 가서 보겠다 막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러나 대부분은 아, 이건 뭐 정부가 사실상 지급보증 해 준 거네, 이런 식의 분위기가 강하게 간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냥 다들 믿은 거죠.
◇ 정관용> 오늘 나온 보도에 의하면 방금 지금 언급하신 그 무역보험공사 임직원이 모뉴엘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되었답니다.
◆ 전성인> 네, 제 생각에는 그러지 않고는 이런 상황에서 보험증권이…그것도 아마 100% 보증일 거예요. 보통 80% 보증짜리도 많이 있는데 이거는 100% 보증이 나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나가려면 내부자와의 결탁 문제가…우리가 당연히 의심을 한 번쯤 해봐야 될 텐데 그게 사실로 드러났군요. 이런 것은 지난번 'KT ENS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질적으로 똑같은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내부자가 결국은 연루가 됐었죠.
◇ 정관용> 그렇죠. 일부 임직원이 돈을 받고, 금품을 받고 사실은 무리한 그런 증권을 끊어주고 그걸 가지고 금융기관에서는 아, 이 정도면 무역보험공사가 책임지고 만약 이 회사가 돈을 못 주면 여기서 주겠거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대출 그냥 쑥쑥 나갔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 전성인> 그렇죠. 대부분은 그렇고요, 그렇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출입은행 같으면 1,000 몇 백억 원이 그냥 다 신용고요.
◇ 정관용> 아, 신용으로.
◆ 전성인> 그리고 기업은행이나 외환은행 같이 지금 많이 물려 있는 그런 쪽에는 물론 상당수가 그 무역보험공사가 발행한 보험증권에 근거한 대출이지만 신용대출이 없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 정관용> 아, 그래요?
◆ 전성인> 신용대출도 다 몇 백억 원씩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급속하게 늘어났어요, 그 부분도. 그러니까 뭐 보증대출만 늘어났다, 그게 아닙니다. 다 늘어났습니다.
◇ 정관용> 뭐 말 그대로 신용대출이라는 것은 그 회사 믿고 그냥 돈 준 것 아닙니까?
◆ 전성인> 그러니까 사실은 제 생각에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보험증권 하나만 달랑 믿고 내주어도 되느냐? 그게 이제 하나의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보험증권을 안 받으면 그러면 일반 신용대출은.
◇ 정관용> 또 뭐냐?
◆ 전성인> 그거는 그래도 심사를 좀 했어야하는 것 아니냐.
◇ 정관용> 그렇죠.
◆ 전성인> 그리고 이쪽 심사결과가 안 좋겠나왔으면 그게 서로 내부에서 좀 '야, 여기 해 보니까 안 좋은 것 같다,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게 저쪽으로도 넘어가고 이게 교류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교류가 안 된 것 같다 이런 게 지금 감독체계상에서는 구멍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이 신용대출을 하면서 제대로 검증을 안 하게 되는 그 배경에는 아마도 그 월드클래스 300이니 히든챔피언이니 이게 좀 작용한 게 아닐까요?
◆ 전성인> 그런 정부의 어떤 정책적 드라이브,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만 모든 것을 돌릴 수 없는 것은 이 와중에도 여신을 줄인 그런 은행들이 두 군데나 있어요.
◇ 정관용> 어디어디입니까?
◆ 전성인> 이건 잘 한 일이니까.
◇ 정관용> 어디어디예요?
◆ 전성인> 우리은행하고 신한은행인데요. 우리은행은 거의 1만 800억 원 가까이 있었는데 이 여신심사를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이게 좀 이상하다, 현금 흐름이 어떻게 외상매출채권만 이렇게 잔뜩 있고 그리고 또 외상매출채권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현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현금이 안 들어오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직접 그분한테 들은 얘기는 아닌데, 이 분이 홍콩 현지를 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가서 봤더니 엉망이더라. 그래서 그냥 증액을 안 한 게 아니라 완전히 0까지 내렸습니다.
◇ 정관용> 다 받아냈어요?
◆ 전성인> 그러니까 대출을 다 회수한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전성인> 연장을 안 해 주고. 만기가 돌아오면 회수하고. 신한은행은 신한은행대로 여러 가지 다른 내부기법을 가지고 결국은 다 줄였고요. 신한은행은 KT ENS에도 한 푼도 안 물렸어요.
◇ 정관용> 우리, 신한 두 곳은 잘한 은행이고. 제일 못한 은행이 아까...
◆ 전성인> 제일 못한 은행은 지금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들 이런 국책은행들은 어쩔 수 없고요. 민영화된 은행 중에는 외환이 많이 물렸거든요. 외환은행이 전체가 한 1,000억 원 가까이 물렸고 그중에 신용대출로 한 200몇 억 원이 물린 것 같은데요. 정확한 액수는 물론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저는 처음에 맨날 외환은행 보면서 론스타 얘기를 했으니까 처음에 론스타인줄 알고 들어가 봤더니 아니더라고요.
◇ 정관용> 그래요?
◆ 전성인> 론스타 때도 물론 신용대출 130억 원 정도가 있었는데 그건 뭐 그렇게 나갈 수도 있었던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고.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팔아야 되니까 위험한 일은 절대 안 했어요. 이걸 아주 예쁘게 포장을 해야 잘 팔리니까. 그런데 하나은행으로 이게 하나금융지주로 지배권이 넘어간 게 2011년인데, 그때부터 대출이 묻지마 대출식으로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전성인> 그리고 여신심사부보다 마케팅 부서, 그러니까 대출 세일이죠. 그 부서의 영향력이 더 세지고 그래서 어떤 무지막지한 밀어내기식 그 어떤 영업 확장, 이런 것들이 있고. 기업스마트론 프로그램 이래가지고요. 그래서 그것을 독려했던 분이 지금도 경영진에 계시고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의 케이스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나 초라한 현실이다.
◇ 정관용> 그렇군요.
◆ 전성인> 그리고 론스타하고 비교해 봐도 초라한 현실이다.
◇ 정관용> 그러니까 하나금융지주 측이 좀 무리하게 과도한 매출 마케팅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거로군요?
◆ 전성인>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은행은, 하나금융지주인데 또 하나은행은 KT ENS에 지금 뭐 거의 1,000억 원 넘는, 1,000억 원이 뭡니까? 한 1조 원 가까이 물려 있으니까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게 처음 불거지기 시작한 게 관세청의 제보로 수사를 시작했다고 그러거든요.
◆ 전성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건 왜 또 관세청으로부터 시작됐을까요?
◆ 전성인> 어떤 분이 관세청한테 제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세청이 들어가서 이게 진짜 수출 실적이 있는 거냐 아니면 허위로 수출 실적을 만드냐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문제가 심각해서 여기저기 경종을 울리고 그때부터 모뉴엘 사태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게 또 밝혀진 것이지만 관세청이 수사 착수한 게 8월인데 10월 13일에도 수출입은행은 또 채권을 추가 매입했답니다.
◆ 전성인> 그렇다는 거죠.
◇ 정관용> 이건 관세청하고 금감원하고 금융기관하고 전혀 정보공유가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 전성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모뉴엘 사태 문제는 여러 가지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정부가 섣불리 막 그냥 금융을 가지고 무슨 국책사업식으로 해서 밀어내기식 뭐를 한다, 이런 게 꼭 탈이 난다는 것 하고요. 두 번째는 정부부처하고 민간부처 간에 눈에 보이는 부분, 팔이 비틀리는 부분은 억지로 협조가 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없다, 그다음에 은행 내부에서도 여신심사의 건전성을 보는 부서하고 마케팅 부서 사이에 유기적인 연관이 없다, 이런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서로 그러니까 상호견제하면서 체크하면서 균형을 잡아가는 체크 앤 밸런스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 전성인> 그렇습니다. 사실은 감독이고 특히 금융이라 하면 세심함, 조금 이제 나쁘게 표현하면 소심함이라고까지 표현될 정도로 특히 그것이 은행이라면.
◇ 정관용> 조심해야죠, 조심.
◆ 전성인> 조심,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막 나가려는 기업을 뒤에서 자꾸 통제를 해 가면서 '잘 생각해 보면서 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좀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걸 가장 가까이서 봐야할 회계적인 부분, 회계감사 이런 쪽에서도 지금 그러면 모뉴엘의 대차대조표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 정관용> 그렇죠.
◆ 전성인> 그런 회계 부분에 관한 어떤 조사, 이런 것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 시작은 정부였고, 그렇죠?
◆ 전성인> 네.
◇ 정관용> 그래서 정치권의 허세와 금융기관 경영자의 과욕이 만들어낸 어처구니없는 결과다, 이런 표현을 쓰신 거로군요.
◆ 전성인>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제라도, 이제라도 좀 철저히 조사한 후에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아야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전성인>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홍익대 경제학과 전성인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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