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정권 퇴진요구 들끓어
-9급 생애소득, 민간보다 4억 적어
-사회적 합의 통해 공적연금 논의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정부가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어제 이 시간에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하고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골자, 기억하시죠? 43% 더 내고 31% 덜 받는다 이거였고요. 물가인상률 따라서 연금 오르던 걸 이제는 억제하겠다, 또 고액수령자 300여 명에 대해서는 아예 10년간 연금액을 동결하겠다 등등의 내용입니다. 사실 새누리당은 이것도 미진하다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공무원들 입장 고려해서 이 정도 선에서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인터뷰가 나간 뒤에 공무원측의 반발은 더 거세졌고요. 어제는 삭발식도 열렸고, 정권 퇴진 운동까지 나서겠다,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만나보죠. 전국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김현정의 뉴스쇼 전체듣기]◆ 이충재>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삭발은 그렇다 치더라도 정권 퇴진 운동까지 선언하셨어요?
◆ 이충재> 현장 공무원들이 노조 뭐하냐, 파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정권 퇴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정말 분노가 들끓고 있고요. 정부가 재벌보험사 이익단체나 다름없는 연금학회안을 안행부가 전문가 회의까지 하면서 사망선고를 내렸어요, 자기들이. 그리고 다시 좀 꺼내놓은 거고요. 내용도 저희들이 누차 강조했습니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저희들도 듣기 싫으니까 공무원연금이 예를 들어서 후불임금이나 퇴직금이나 또 산재보험, 고용보험, 기초연금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되어 있으니 제도를 분리해서 하자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고요. 또 과정도 계속 그렇습니다. 당사자는 아예 빼버리고 밀실논의 하고 있고. 새누리당에서는 하후상박 얘기해 놓고서는 결과적으로는 거짓말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참 많이 분노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정권 퇴진 운동이라는 것은 선언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 이충재> 가장 확실한 건 정권을 교체하는 거겠죠. 그리고 100만 공무원 36만 수급자, 사학연금, 군인연금 하게 되면 800만 명 정도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좀더 저희들이 대놓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정말 일방적으로 개악한다면 아마 그런 투쟁들 하게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이번 정부가 내놓은 공무원연금개혁안 가운데 가장 문제라고 보는 부분은 뭔가요?
◆ 이충재> 일단은 고위직보다는 하위직의 고통이 크고요. 또 퇴직자나 장기 재직자보다는 젊은 공무원이나 신규자가 고통이 큽니다.
◇ 김현정> 그런데 하위직은 내는 돈도 적으니까 나중에 받는 것도 적게 받는 것이지, 하위직이나 상위직이나 기여금 비율은 똑같다는 건데 그래도 문제입니까?
◆ 이충재>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대학교를 졸업해서 몇 년간 공부해서 9급으로 들어오면 초임 보수가 156만 원 받습니다. 30년을 근무해서 6급으로 퇴직했을 때 2010년 제도 개혁을 했잖아요, 그 법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연금 한 140만 원 정도 받습니다. 260만 원 아니고요. 그랬을 때 2015년 입직자는 국민연금에 비해서 4배를 더 내고 96만 원 받습니다. 2016년 입직자는 76만 원 받는데요, 지금 현재 안이 48만 명 정도가 국민연금보다 훨씬 불리한 안입니다. 저희들이 96만 원, 76만 원 받고 어떻게 노후를 삽니까. 보수는 적게 주고 재취업도 안 시키고. 이런 상황인 거죠.
(자료사진)
◇ 김현정> 15년차 이하, 신규 공무원들은 선배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불리하다, 이것에 대해서 어제 김현숙 의원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후배로 갈수록 선배 공무원보다 덜 받게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앞으로 내야 되는 기간이 기니까. 그래서 퇴직수당을 현실화해 주겠다, 그렇게 되면 퇴직수당은 후배들이 선배보다 더 받아가는 셈이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같은 거다, 이러시던데요?
◆ 이충재> 굉장히 편리적인 발상이고요. 그런 것을 논의하려고 하려면 보수제도를 비롯해서 퇴직급여 전반에 대한 논의를 같이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말씀처럼 공무원들도 고위직과 하위직간의 보수격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생애소득으로 가면 훨씬 더 격차가 커집니다. 이게 다 연금으로 가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보셔야지, 퇴직수당을 올린다 해서 공무원들 전체적인 퇴직급여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훨씬 더 줄어들지 않습니까. 또 더군다나 연금으로 받는 절대액이 너무나 낮아서 노후 보장 자체가 안 돼버리는데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편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 김현정> 어제 김현숙 의원은 생애소득이라는 걸 언급하시더라고요. 통계 내보니까 공무원들이 민간기업의 회사원과 비교해서 약 7년 정도 더 재직을 하더라, 그리고 임금은 낮은 건 사실이지만 생애총소득 즉 퇴직금, 연금 다 포함해서 평생 버는 돈으로 비교하면 동일학력 기준으로 했을 때 공무원이 조금 높은 것으로 통계나오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억울한 것은 없다라는 건데요?
◆ 이충재> 정치인이나 전문가들이 팩트를 정확하게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 김현정> 팩트가 틀렸습니까?
◆ 이충재> 9급으로 들어온 분들 같은 경우는 민간보다 4억이 적고요, 5급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민간보다 3억이 더 많습니다. 정확히 구분해서 말씀해 주셔야 되고.
◇ 김현정> 하위직의 경우는 민간보다 적고, 고위직으로 가면 민간보다 많고 다르다고요?
◆ 이충재> 다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국민연금 84만 원, 공무원연금은 219만 원 이렇게 지금 언론에 보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입기간을 정확히 놓고 비교를 하면 84만원 대 141만 원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은 평균 월 25만 원을 내고 국민연금은 8만 원 내는데 3배를 저희들이 더 많이 내고 있다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연금학회안을 만들었던 김용하 교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공무원들의 보수나 퇴직금을 고려하면 국민연금과 같다고 말씀하셨고, 정부재정으로도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다, 그것도 생방송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거든요.
◇ 김현정> 정부재정으로 감당이 가능할 것 같다?
◆ 이충재>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2010년 개혁할 때도 전문가들과 공무원들, 언론까지 다 포함해서 사회적 합의를 했는데, 그때도 향후 10년 정도는 개혁 안 해도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 김현정> 몇몇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전반적인 전문가들 평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 이충재>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이 다르죠.
◇ 김현정>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하지만 대다수는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대로라면.
◆ 이충재> 이런 거죠. 현재에 있는 정부가 계속 미래정부, 미래정부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다 보니까 장기적인 이후의 누적적자가 크다는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다면 기초연금을 적자라고 본다면 예를 들어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한 해 10조가 적자거든요. 정말 문제는 기초연금, 국민연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40년 가면 국민연금 한 해 100조가 적자입니다. 국민연금 고갈되면 수백조가 들어가야 되는데.
◇ 김현정> 그래서 국민연금도 지금 같이 개혁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충재> 그래서 더 깎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의 노후 보장은 안 되지 않습니까.
◇ 김현정> 국민연금 깎는 것도 문제고, 공무원연금 깎는 것도 문제고 둘 다 깎지 말아라?
◆ 이충재> 그래서 저희들이 새누리당 정책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국민들의 적정한 노후 보장 부분들을 기준을 정하고 재정 대책을 내놔라 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공무원연금만 건드리겠다 하는 거고. 이런 논리로 본다고하면 예를 들어서 외국 정부들은 망했어야죠. 우리나라보다 공적연금에 대한 지출율이 몇 배가 높고 공무원 연금도 2배에서 5배 정도 정부가 부담을 더 많이 하는데 그런 나라 같으면 망했어야 되겠죠. 그런데 훨씬 잘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같이 보면 좋겠어요.
◇ 김현정> 연금 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지난번에 그러셨어요. 그럼 지금 공무원들이 원하는 요구사안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 이충재> 일단은 공무원연금에 왜곡돼서 반영돼 있는 보수 성격이나 퇴직금 성격, 그리고 각종 직원권 제한 부분들이 이제는 제도를 좀 분리해서 제도개혁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 드리고 싶고요. 정말 대통령도 그렇게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공직 제도들을 같이 도입을 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공적연금 전반에 대해서 논의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 김현정> 조금 더 논의과정을 가졌으면 좋겠다, 내년 4월 강행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세요?
◆ 이충재> 그런 전략적 발상이 공무원들 반발도 크게 키우고요, 이런 땜질식 개혁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논의 오래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1, 2년 된 얘기는 아니잖아요?{RELNEWS:right}
◆ 이충재> 아니죠. 그렇지 않고요, 언론을 통해서 계속 공무원연금 재정적자 문제만 제기하다가 사실 저희들이 연금학회안 나온 것이 9월이잖아요. 저희들이 새누리당 정책위 만났을 때도 9월이었거든요. 당장에 저희들보고 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새누리당은 연금학회에 5개월 동안 연구하라고 해 놓고는 그런 졸속안을 내놓은 것이 5개월 동안 연구한 작품인데 저희들한테는 당장에 내놓으라고 하는 거고. 그 과정 속에 대화는 없었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충재> 감사합니다.
◇ 김현정> 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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