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더 내고 31% 덜 받는 안
-신규 공무원 불리? 퇴직금 현실화할 것
-재정안전화 기금 위헌? 법적문제 없어
-개혁안, 내년 4월까지는 통과돼야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
정부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새누리당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지난 달에 발표되면서 공무원들의 반발 불러일으켰던 그 연금학회 개혁안보다 조금 더 나갔습니다. 그러자 공무원들은 더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새누리당은 오히려 이 안도 좀 미진하다는 반응을 냈군요. 직접 들어보죠.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현숙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현정의 뉴스쇼 전체듣기]◆ 김현숙>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일단 안행부가 마련한 이 개혁안의 골자부터 제가 짚어볼게요. 맞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 김현숙> 네.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보다 41%를 더 내고 34%를 덜 받아가라, 이거죠?
◆ 김현숙> 자신이 내야 되는 기여율(내는 돈)과 급여(받는 돈)를 현재와 단순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리고 지금은 물가도 오르면 공무원연금도 물가만큼 올라갔는데 이제는 오르기는 오르는데 물가상승률 이하로만 올리겠다, 이것도 정해진 거고요?
◆ 김현숙>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 중에서 고액수급자 249명에 대해서는 아예 물가 올라도 10년간 수급액을 동결시켜버리겠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 김현숙> 맞습니다.
◇ 김현정> 또 지금까지는 기여금 내는 기간이 33년으로 상한선이 있습니다. 즉 제가 공무원 생활을 20살에 시작했던 사람이라면 33년만 내면 더 이상 안 내도 됐는데, 이제는 퇴직할 때까지 무조건 계속 내라 이것도 맞죠?
◆ 김현숙> 40년까지요.
◇ 김현정> 40년으로 상한선은 있습니까?
◆ 김현숙> 네,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퇴직할 때까지는 계속은 아니네요?
◆ 김현숙> 네.
◇ 김현정> 매달 연금수령액의 3%는 재정안정화 기금이라고 해서 떼가겠다, 이것도 맞죠?
◆ 김현숙> 그건 영원히는 아니고요. 한시적입니다.
◇ 김현정> 한시적으로 얼마나입니까?
◆ 김현숙> 2016년에 시작하면 그해 퇴직하시는 분은 3%이고, 조금씩 조금씩 줄여가서 한 2, 30년 지나면 없어지는 제도입니다.
◇ 김현정> 이렇게 하는 대신 보상으로는 퇴직수당을 민간기업 퇴직금 수준으로 올려주겠다, 이런 대안을 내놓으셨어요.
◆ 김현숙> 맞습니다.
◇ 김현정> 안행부가,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이 안을 내놓자 지금 공무원들은 난리가 났는데요. 새누리당에서는 조금 미흡하다, 이런 의견을 내셨더라고요?
◆ 김현숙> 그게 당정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내용을 처음 공개하는 거였죠. 당에 계신 분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 미리 들으셨던 건 아니고 처음 들었는데, 현재 정부가 재정보전을 해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낸 부담금과 정부가 원래 5:5로 매칭을 해 주는데 그걸로도 도저히 수급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감당이 안 돼서 한 3조 정도, 지금으로써 한 3조 정도를 정부가 넣고 있고. 내년에는 3.6조, 후년에는 5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그 돈이 얼마나 감소하냐, 공무원 노조가 굉장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할 정도로 강한 개혁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줄이는 것은 전체를 100으로 본다면 단계적으로 한 30%밖에 못 줄인다(라는 겁니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 김현정> 그러니까 이 안행부 개혁안대로 시행을 하면 향후 10년간 정부가 메워줘야 하는 공무원 연금액의 한 30% 정도 줄어들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 김현숙> 향후 10년은 한 40% 줄지만 더 길게 봤을 때 한 2080년이 돼야지 제도가 완벽하게 완성이 되는데요. 그때쯤까지 다 합쳐보면 27%밖에 줄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하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국민이 세금으로 메워줘야 되는 돈은 전액을 다 메워주면 좋죠, 정부보전금이 하나도 들지 않으면 좋아지는데 그거에 비하면 이게 너무 미흡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렇게 전면적인 개혁이 너무 늦게 시작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한참 전에 이미 시작됐다면 지금 이와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너무 늦어서 지금 강도 높게 들어가도 정부의 보전금은 상당히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대목을 짚은 것입니다.
◇ 김현정> 공무원들은 공무원 나름대로 왜 갑자기 한꺼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또 이렇게 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메워주는 돈의 한 30% 정도밖에 안 줄어든다는데 문제가 있는거죠?
◆ 김현숙>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얼마나 절감을 해야 이건 절감했다 라고 할까요? 얼마나 절감해야 된다고 보세요?
◆ 김현숙> 저는 사실은 공무원분들의 수용 가능성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안에서 미세한 부분에 대한 조정을 정부안을 가지고 나중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낼 때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보다 정말 더 세게 연금을 지금의 3분의 1 정도로 줄여야지만 정부보전금이 없거든요. 그렇게 가는 것은 사실은 수용 가능성 부분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정도 안을 가지고 국민들께는 이미 제도 개혁이 너무 늦어서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 정도에서는 분명히 시작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어서 받는 분들한테 다시 다 돌려달라고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를 서로가 좀 타협하는 선에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여전히 돈이 들어가야 되냐고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노조는 너무나 이것이 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다 내놓고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렸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에 다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선의 내용을 가지고 노조가 좀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면 반영하면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이 정도 선이 새누리당도 불만, 국민도 불만, 공무원도 불만이지만 이 정도 선이 그래도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보시는 거예요
◆ 김현숙> 네. 서로 양보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누구 한 사람이 완벽하게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것이 너무나 이미 심각하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오늘 안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그쪽 입장을 전하겠습니다. 공무원 측의 반론을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전해 볼게요. 7급으로 임용이 돼서 30년간 근무를 하고 4급으로 퇴직하는 어떤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 공무원이 96년에 임용이 된 분이라면 현행대로라면 자기가 공직생활할 때 낸 돈, 이걸 기여금이라고 하죠. 이 총액보다 3. 3배의 연금총액을 받게 돼 있는데 이 안행부 개혁안이 시행되고 나면 2. 4배만 받는답니다. 그런데 2006년 임용된 공무원 역시 7급으로 고용이 돼서 4급으로 퇴직하는 공무원,현행대로라면 자기가 낸 돈의 3배를 연금으로 받는데 개혁안 시행되면 1. 5배만 받는답니다. 그런데 2015년 즉 내년부터 임용되는 공무원들은 자기가 낸 돈의 1. 1배, 즉 그냥 원리금 수준으로 연금을 받아가는 이런 식이 된답니다.
그러자 공무원들은 아니, 원리금 돌려주는 수준의 연금이 이게 연금이냐, 특히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는 그 절대액이 너무나 적은데 이걸로 어떻게 노후에 대비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현숙> 우선은 강도 높은 개혁이 들어가는데 이미 받았던 부분에 대한 제한은 제한적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잖아요,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신규로 갈수록 더 부담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면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퇴직금을 현실화 한다고 하면 96년에 임용되신 분들은 지금까지 재직한 것은 예전 퇴직수당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 거꾸로 생각하면 연금은 많이 줄지만 신규, 재직자가 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오히려 퇴직금은 훨씬 더 현실화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 김현정> 신입 공무원들은 그러면 퇴직금은 많이 받으니까 그걸로 해라, 이렇게 저렇게 하면 비슷할 거다?
◆ 김현숙> 그 다음에 2015년 재직, 아주 신참 공무원이죠. 이런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큰 차이는 없겠지만 새로 신규, 2016년부터 신규 공무원으로 되신 분들은 국민연금처럼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보다 본인이 더 나쁘다고 생각하면 국민연금 선택할 수 있게 열어놓을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메뉴에서 더 불이익 있는 것을 갖고 가게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열려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 김현정> 국민연금하고 똑같으니까 국민연금 들든지 공무원연금 들든지 해라 하면 공무원들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은데요?
◆ 김현숙> 그렇게 기분 나쁘게 들으실 건 아니고, 국민연금으로 완전히 가입시키는 게 아니에요. 공무원연금 계정은 살아있어요. 살아 있는데 국민연금의 형태로 4. 5% 기여율을 낮춰요, 자신이 내는 돈을 지금 7%에서. 그 다음에 받아가는 것도 국민연금으로 하는데 문제는 이것을 기분 나쁘다고 받아들이시기보다는 철학이 이런 겁니다. 안행부가 제시한 안은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박봉에 시달리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여러 가지, 물론 길게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었지만 그분들에 대한 대우를 어떤 연금으로 해 줬던 부분은 분명히 있었어요, 금전적인 보상을. 그런데 지금은 민간에도 굉장히 훌륭한 인력이 많아서 이제는 공직과 민간의 어떤 시장이 서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서로가 그야말로 공직에서 일을 하다가도 그다음에 다시 민간에 가서 일을 하고. 민간에 일했던 경험을 가지고 다시 공직으로 돌아오는 이동성. 그런 점에서 개방직도 굉장히 많아요, 공무원이. 처음부터 행시 출신이 아니고. 그와 같은 철학이 깔려 있어서 결국 2080년이 되면 모두가 국민연금과 같은 형태로 일원화시킨다는 철학이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 철학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1. 1배라도 그렇게 서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건데... 또 이런 얘기하세요. 연금 자체도 줄이면서 거기다가 3%를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또 떼가겠다니, 이건 심지어 위헌이다라는 주장까지 하시더라고요?
◆ 김현숙> 그것은 좀 전문적인 얘기라서 말씀을 크게 드리지 않고요. 부진정 소급이기 때문에 위헌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고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 김현정> 법적 검토해 보니까 위헌될 가능성 없다?
◆ 김현숙> 저희가 헌법학자들한테 좀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지금 3%를 영원히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15년, 2016년에 새로 신규 공무원이 되신 분들은 그 3%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그것을 없어지게 만드는 한시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들이, 일단 지금 공무원이 된 다음에 본인 퇴직한 이후에 다 무조건 기여금을 내야 되는 상황은 아니고. 지금 재정 형편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한시적으로 좀더 더, 그리고 이미 퇴직하신 분들이 굉장히 관대하게 받아간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기여금에 대해서도 요청하는 것이고. 이것은 다른 나라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에도 충분히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런 얘기도 하세요. 민간 대기업보다 월급 적어도 연금이라는 메리트 때문에 공무원 지원했던 인재들이 이제는 나랏일에 몰리지 않는 거 아니냐 하는 공무원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현숙>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나중에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겠지만 생애 소득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임금 더하기 연금까지 해서. 그다음에 공무원이 일반적으로 민간기업에 비해서 7년 정도 더 재직을 하시 거든요. 그래서 임금이 좀 낮다 라는 부분은 있지만 생애소득을 다 비교해 보면 분명히 동일한 학력을 가지신 공무원들이 조금 더 높으신 건 사실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공개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보다 더 낮다 라고, 누구나 피부로 느낄 때는 본인 것이 더 낮습니다. 그렇지만 객관적인 지표를 보면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공직사회가 좀더 희망을 갖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좋은 인력이 오게 위해서는 사기 진작책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당정에 안행부가 보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데 그 내용이 좀 구체적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당에서 좀 질책을 했습니다, 안행부에게. 이와 같은 고강도의 개혁이 오면서 여전히 공직이 매력적인 공직, 일하고 싶은 공직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준비를 못 했느냐라고 하고. 그것을 준비를 더 철저히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