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쳐도 고쳐도 위헌 소지"…허위정보 손배법 통과를 보며[기자수첩]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 주도로 추진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허위로 조작된 정보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데 있다. 가짜뉴스가 판치는 사회, 여기에 이의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이를 입법화 한 과정과 내용을 살펴보면, 과연 이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 이렇게까지 '거칠게', '빨리' 입법화 했어야 했는지 의문이 든다.
2025.12.2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