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칼럼]'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피고인 출당이 그리 어려운가? 12.3 내란 사태로 인해 치러지는 6.3 대통령 선거운동이 한창이지만, 조기 대선의 원인을 제공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자유롭게 지인과 만나 식사를 하고, '개 산책'을 시키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의 지시를 받은 군인들은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내란 수괴의 모습은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2025.05.15 05:00

[칼럼]김상욱을, 그리고 박용진을 기록하다 "외롭고 힘들지만 충언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수정당으로서의 가능성이 사라진 극단적인 상황에 놓인 국민의힘을 아픈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8일, 김상욱은 국립현충원 앞에서 담담히 말했다. 그것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탈당 선언이 아니었다. 국민의힘에 대한 사망 선고이자, 정당이라는 껍질만 남은 한 파벌에 울려 퍼진 묵직한 조종(弔鐘 2025.05.14 05:30

[칼럼]후보교체 쿠데타 무산…국민의힘, '죽어야 산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기획·실행한 후보교체 시도가 당원들의 저지로 무산됐다.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방안에 대한 전 당원 찬반투표에서 예상외로 부결이 나왔기 때문인데, 대선후보 자격을 회복한 김문수 후보는 11일 중앙선관위에 후보등록 절차를 마쳤다. 그러나 전무후무한 막장드라마를 연출한 당 지도부는 특정후보 차출을 위해 강압과 상식파괴를 서슴지 않아 '범보수 2025.05.11 16:35

[칼럼]'프랑스 몽니'로부터 체코원전을 지켜내는 방법 원전은 한국 정치권에서는 민감한 주제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정권 초반에 과감하게 '탈원전' 정책을 내세우면서 정치 쟁점화가 됐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여러 평가가 있겠지만, 원전 수출에 대한 '이중 잣대'는 후반부로 갈수록 정권의 아킬래스건이 됐다. 청와대가 중심이 돼 탈원전 정책을 적극 홍보하는 바람에, 원전 수출을 언급하는 순간 무조 2025.05.08 05:00

[칼럼]사법이 정치를 집어 삼키려고 했을 때 조희대 대법원의 정치 행동은 일단 일단락을 지었다. 서울고법 파기 환송심이 5월 15일 예정된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시킨 것은 현 단계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만일 파기환송심의 결정이 없었다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정당과 사법, 국민과 법원이 정면 충돌을 벌이는 초유의 사태가 어디로 흘러갔을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2025.05.07 16:36

[칼럼]'닥치고 단일화'의 풍향계 흔히들 선거를 자연현상에 빗대어 설명한다. 바람이 대표적이다. 심판론이 역대급 태풍이 되기도하고, 갑자기 뜨는 주자가 돌풍의 주역이 되기도 한다. 정책과 비전으로 희망을 주면 순풍을 타기도 하지만 시대정신을 거스르거나 예기치 않은 계기를 만나면 민심의 역풍을 맞는 경우도 허다하다.   2025.05.07 05:00

[칼럼]꿀과 꿈 내가 좋아하는 껌은 에덴동산에 살던 사람과 이름이 같다. '이브'다. 승용차 수납장에 껌이 떨어져 이브를 사러 편의점을 갔다. 진열된 껌들 사이에 아카시아가 보인다. 평소와 달리 '이브' 대신 '아카시아'를 집는다. 지난 주말부터 피기 시작한 아카시아꽃 때문이다. 2025.05.06 06:00

[칼럼]조희대 대법원의 '원님 재판' 대법원은 법률심이다. 법률 적용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이에 반해 제1심과 2심은 사실심이라 부른다. 항소심까지는 증거 평가를 통해 사실 관계를 판단하며 유무죄를 결정한다. 생중계를 통해 지켜본 대법원 재판은 법률심이 아니었다. 1심과 2심에 이어 3심이지만 또다른 연속적인 사실심이었다. 대법원장 조희대는 판결문에서 주문으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2025.05.02 18:37

[칼럼]심판이 줄줄이 플레이어로…대법 파기환송 파문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재명 후보는 향후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지난 3월 28일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불과 34일 만에 나온 이례적인 초고속 판결이다. 한편에선 대선관리의 책임자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같은 날 사퇴 2025.05.01 21:12

[칼럼]韓총리의 우선 과제, 대권 도전보다 경제 수습이어야 '파면된 여당' 국민의힘이 대권주자로 띄워올리면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권가도가 열리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유일무이한 총리인 그는 30일로 '일인지하 만인지상' 지위에 오른 지 2년 345일이 됐다.  그는 민주화 이후 최장수 총리인 데다, 현행 헌법 아래 3명뿐인 대통령 권한대행 중 한 사람이다.   2025.04.30 04:00

[칼럼]SKT 해킹 피해 현실화하나…60대 남성 계좌서 5천만원 인출 사이버 해킹 공격으로 유심(USIM) 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지 열흘 만에 SKT 휴대전화 가입자 중 한 명이 은행 계좌에서 5천만원이 빠져나가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나 이번 서버해킹과의 연관성이 주목된다.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만일 유출된 유심정보가 범죄에 사용됐다면 연쇄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가입자들의 불안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2025.04.28 17:06

[칼럼]이재명 과제는 통합과 민주주의 복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설 민주당 후보로 27일 선출됐다. 이 후보가 얻은 89.77%의 득표율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뛰어넘는 역대 최고치다. 유례없는 압승이 가능했던 것은 12.3 불법계엄 사태에 따른 압도적 정권교체 열망과 당 대표를 하면서 쌓은 이 후보의 강력한 당 장악력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수락연설에서 2025.04.28 11:27

[기고]트럼프의 관세폭탄에 시진핑이 배짱을 부리는 이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으로 촉발된 세계 경제의 소용돌이가 길어지고 있다. 미국이 호흡조절에 나선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트럼프의 '관세 사랑'은 단기간에 식지는 않을 것 같다. 트럼프는 미국의 '구매 파워'를 당장 쓸 수 있는 강력한 '비군사적 무기'로 생각하는 듯하다.   2025.04.28 05:00

[기고]탄핵반대 물결이 되살아나야 한다고? 언론은 올곧아야 한다. 듣고 본 걸 공익을 위해 바르고 곧게 알리라는 뜻. 그게 올바른 저널리즘이요 정론이다. 400년쯤 이어진 세계 언론 온갖 행태를 겪어 본 끝에 얻은 결론이자 지표이고. 2025.04.24 05:00

[칼럼]조희대·지귀연 법관 시대에 처음 보는 재판 풍경 해가 뜨고 지는 매일의 일상이지만, 요즘은 속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관행 따위는 관행일 뿐이다. 해가 중천에서 갑자기 떨어질지도 모르겠다는 초현실적 상상을 해본다. 예부터 속단은 금물이라 했으니 더 단단히 죄어본다. 기자는 15년 정도 재판을 지켜봤다. 다섯해 쯤은 주목되는 사건의 재판도 직접 참관한 경험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는 내란 재판과 2025.04.23 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