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AI가 기사·교과서 학습해 요약·문제집 만들면 '불법' 인공지능(AI)이 언론사 기사, 교과서, 유료 이미지, 음원 등 저작물 전체를 학습해 요약·문제집·이미지·커버곡 등을 제작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부 공식 해석이 나왔다. 2025.12.05 09:03

'2026 부산 세계도서관정보대회' 국가위원회 공식 출범 내년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도서관·정보 분야 국제회의 '2026 부산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도서관협회 소속 '2026 부산 세계도서관정보대회 국가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25.11.28 09:37

정부, 창작자 보호 'AI 저작물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연내 공개 정부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저작물 학습과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이르면 연내 공개한다. 창작자 보호와 AI 산업 성장 간 균형점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려는 첫 종합적 조치다. 2025.11.27 09:52

유네스코 사무총장, 종묘 인근 재개발 관련 "한국 정부 전폭 지원" 칼레드 엘에나니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앞 재개발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대응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11.27 00:12

내년 세계유산위의장에 이병현 前유네스코 대사 이병현 전 유네스코 주재 대표부 대사가 내년 7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의장에 최종 선출됐다. 국가유산청은 2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20차 세계유산위원회 특별세션'에서 이 전 대사가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의장으로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날 세계유산위원회 의장단도 함께 구성됐다. 2025.11.26 00:36

故 이순재, 금관문화훈장 추서…70년 연기 인생의 마지막 예우 정부가 25일 별세한 배우 고(故) 이순재에게 금관문화훈장(1등급)을 추서했다. 반세기 넘게 한국 대중문화예술 발전과 국민 문화 향유에 기여한 공적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기린 것이다. 2025.11.25 23:30

양주 대모산성서 1500년 전 추정되는 '목간' 나왔다 경기 양주시 대모산성에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목간(木簡·글씨를 쓴 나뭇조각)으로 추정되는 유물이 출토됐다. 연대가 이르면 439년(기묘년)으로 추정된다. 경기 양주시와 재단법인 기호문화유산연구원은 올해 5월부터 양주 대모산성에서 진행한 제15차 발굴 조사에서 약 1500년 전 백제 때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목간 3점을 발견했다고 20일 밝혔다. 2025.11.20 17:19

국가유산청 "세계유산 종묘 가치 온전히 보존하는 것은 국제적 약속" 연일 강공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인 종묘의 가치를 온전히 보전하는 것은 국제적 약속이자 역사적 책무라며, 서울시를 향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2025.11.20 10:03

국가유산청, 종묘 세계유산지구 지정…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 영향 미치나 국가유산청이 서울시의 재개발 사업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일대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는 13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회의를 열고 '종묘 세계유산지구 신규 지정 심의' 안건을 의결했다. 2025.11.13 20:58

세계유산 '종묘' 일대 19만4천㎡ 세계유산지구 되나…오늘 논의 예정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宗廟) 일대 19만4천여 ㎡ 공간이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최근 종묘 맞은편 재개발 사업지인 세운4구역의 건물 높이를 최고 145ｍ까지 변경한 것을 두고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2025.11.13 16:13

암표 팔면 '10배' 이상 과징금, 문체부장관 "큰 경제적 손실 감내해야" 정부가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해 수익금의 10배가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고포상제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암표로 얻은 이익보다 훨씬 큰 과징금을 부과하고 암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2025.11.11 15:25

종묘 앞 142m 건물에 시민들 '우려'…"옛 느낌 사라지면 찾겠나" 서울 종묘 인근 세운4구역에 최고 142m, 35층에 달하는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종묘 경관과 문화유산 가치를 이유로 인근 개발이 엄격히 제한됐지만, 최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관련 규제 조례를 완화했고, 이에 국가유산청(전 문화재청)이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례 개정이 협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2025.11.09 05:00

문체부장관 "종묘 가치 훼손 우려…법령 개정 추진하겠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宗廟) 앞에 고층 건물이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되자 정부가 우려를 나타내며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11.07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