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혁신위 '시민패널 운영위원회' 출범…"숙의 참여" 의료혁신위원회 논의 과정에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한 시민패널 운영체계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5.12.18 17:59

의협 "건보공단 특사경 부여, 수사권 남용…폐기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이 주어지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1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졸속으로 추진되는 이번 건보공단 특사경 추진 정책의 즉각 철회와 국회의 관련 법안 폐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5.12.18 16:06

알리·아마존 싸다?…해외직구 화장품 5개 중 1개 부적합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한 화장품 5개 중 1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8일 올해 해외직구 화장품 1080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230개(21.3%)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고 밝혔다. 2025.12.18 14:29

"사회보장데이터 손쉽게 활용"…정부, 전용 포털 만든다 내년부터 사회보장데이터의 신청과 활용 절차가 간소화되고 연구자 지원 체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합동으로 사회보장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추진단을 구성하고 오는 19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5.12.18 12:00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행률 92.9%…3년 만에 반등 지난해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이행률이 3년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8일 2024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점검 결과 전체 의무교육 대상 기관 4만 6108곳 중 4만 2851곳이 교육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행률은 92.9%로 2023년 89.3%, 2022년 91.4%, 2021년 92.8%로 3년 만에 반등했다. 2025.12.18 12:00

국민연금 새 이사장 "공공주택에 투자…지속가능성 제고" 국민연금공단의 새 수장으로 취임한 김성주 이사장이 공공주택 투자를 통해 결혼과 출산을 촉진하고 연금 가입 기반을 넓히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17일 취임식에서 "공공주택에 투자해 결혼과 출산을 촉진해 인구 절벽을 극복하고 연금 가입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7 16:18

"부처 칸막이 없앤다"…SFTS 급증 속 '원팀' 방역 가동 사람과 동물 사이에서 전파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공동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질병관리청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7일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2025년 제2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주요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025.12.17 16:00

의협 "탈모 건보 적용? 암 등 중증 질환이 우선" 대한의사협회가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 의협은 17일 전날 진행된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2025.12.17 14:30

"스스로 검사한다면서"…축산물 업체 4곳 위반 적발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업체들에 대한 집중 점검에서 위반 사례가 잇따라 확인됐다. 검사 항목을 누락하거나 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는 등 기본 관리가 지켜지지 않은 곳도 있었다. 2025.12.17 11:15

근육 키우려다 결국…스테로이드 불법 구매자 과태료 불법 판매업자로부터 스테로이드나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를 구매한 이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불법 판매업자로부터 주사제를 구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구매자 30명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2025.12.17 10:20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 6억6천만원 포상금 지급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신고한 이들에게 올해 6억6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7일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42명에게 총 6억6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5.12.17 09:57

"가족 연락 끊겼는데"…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 "연락도 못하는 아들이 돈을 많이 번다고 안 된답니다." 사업 실패 이후 생활고에 놓인 60대 남성 A씨는 의료급여 수급 신청에서도 탈락했다. 자녀에게 실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소득이 기준을 넘는다는 이유였다. 사업 실패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며 아들과는 명절에 안부를 나누는 정도로만 연락하고 있다. 2025.12.17 05:00

복지부 내년 업무계획 "통합돌봄 전국·아동수당 확대"(종합) 보건복지부가 내년 돌봄·소득보장·의료·AI 혁신 방안을 담은 보건복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통합돌봄 서비스가 전국 확대되고, 현재 만 8세 미만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매년 1세씩 줄어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2025.12.16 18:22

질병청 "백신·치료제 국산화…공공백신 개발 지원" 질병관리청이 팬데믹 발생 가능성이 있는 신종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백신·진단·의료대응 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새로운 감염병 재난 대응 계획을 내놨다. 질병청은 16일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를 목표로 한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신종 감염병 대응 역량 고도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2025.12.16 17:32

식약처 "바이오 심사 '420→240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오헬스 분야 허가·심사 기간을 세계 최단 수준인 240일로 줄인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허가·심사 속도를 높이겠다"며 "그동안 미국 FDA와 유럽 EMA보다 오래 걸렸던 약 420일의 심사 기간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240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6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