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이수진에 김봉현도 전부 무죄…檢 '말' 말고 증거 없나 '라임 사태' 관련 정치권 로비 의혹의 당사자들이 1심에서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의 부실 기소가 도마에 올랐다. 각기 다른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금품을 받았다고 본 더불어민주당의 기동민 전 의원, 이수진 의원 등에 이어 금품을 건넸다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까지 모두 무죄라고 봤다. 김 전 회장 사건 항소 여부 결정부터 일부 인사에 대해서만 2025.12.17 19:55

법무부, 론스타 ISDS 소송비용 74억 전액 환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한 우리 정부가 론스타 측으로부터 소송비용 합계 약 74억 7546만 원 전액을 지급받았다.   법무부는 17일 "오늘 론스타 측으로부터 ISDS 판정 정정 절차 및 취소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 약 74억 7546만 원 전액을 지급받아 환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2025.12.17 19:44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4년 구형에 "돈에 환장 안 해"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권 의원에게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권 의원은 여전히 "돈에 환장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025.12.17 18:48

법무부, 신상공개 기간 종료된 조두순 위치추적·보호관찰한다 법무부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3)을 신상공개 기간이 종료 된 이후에도 빈틈없이 관리한다.   법무부는 17일 "전자감독대상자 조두순의 신상공개 기간 종료 후에도 24시간 위치추적 집중관제와 함께 전담 보호관찰관의 1:1 보호관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5.12.17 18:42

특검 "김기현, 소환 통보에도 연락 안받아…내일 다시 요청"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해 출석 요구를 했지만, 김 의원 측에서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의원 측에 재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2025.12.17 16:34

'라임 사태' 김봉현, 불법정치자금 전달 혐의 1심에서 무죄 더불어민주당의 이수진 의원, 기동민 전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라임 사태 핵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7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스타모빌리티의 김 전 회장과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5.12.17 15:53

[속보]김건희 특검,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에 징역 4년 구형 김건희 특검,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에 징역 4년 구형 2025.12.17 15:27

김건희 특검, 국힘 김기현 피의자 입건…자택·사무실 압색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씨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은 김 의원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2025.12.17 10:25

김건희 특검, '로저비비에 가방' 의혹 김기현 의원 압수수색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씨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025.12.17 09:44

'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김오진 전 국토부 1차관 구속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구속됐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17일 "김 전 차관과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황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모두 발부됐다"고 밝혔다. 2025.12.17 08:13

尹 '체포방해' 가장 먼저 결론…특검 기소 사건 내년 1월 줄선고 내란특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사건의 1심 선고 결과가 내년 1월 16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종료(1월 18일)를 이틀 앞두고 선고가 이뤄지는 것으로 12·3 비상계엄 관련 4개 형사 사건 중 첫 선고다. 2025.12.17 05:00

민법 67년만에 싹 바뀐다…변동형 법정이율·가스라이팅 규정 도입 민법의 전면 개정 절차가 67년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법무부는 16일 민법 중에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5.12.16 17:52

통일교 윤영호 "2022년 대선 전 펜스 면담 관련 尹·李측서 연락"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열린 통일교 주최 '한반도 평화 서밋' 행사 참석과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 측으로부터 각각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2025.12.16 17:45

'중대재해·기술유출' 수사한 박기동 전 검사장, 변호사 개업 검찰 재직 시절 중대재해와 기술유출 사건 수사를 이끈 박기동(사법연수원 30기) 전 대구지검장이 변호사로서 활동을 시작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지검장은 최근 서울 서초동에서 '변호사 박기동 법률사무소' 운영을 시작했다. 2025.12.16 17:34

티메프 사태 여파…'인터파크커머스' 결국 파산 법원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여파로 자금난을 겪어온 큐텐그룹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 3부(정준영 법원장)는 16일 오전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인터파크커머스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2025.12.16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