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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종섭 고발 내용 문제 없어"…가이드라인 주나
이종섭 주호주대사(전 국방부 장관) 출국을 놓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정면충돌한 대통령실이 "(이 대사)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 2024-03-19 오전 6:00:00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서 녹취록 공방…"허위 증언 부탁 안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에서 이 대표와 허위 증언을 자백한 당사자가 통화한 녹취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2024-03-18 오후 10:26:50
공수처, 모든 불기소 사건 검찰에 안 보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불기소 처분하는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과 관계 서류 등을 일체 검찰에 송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18일 '.. 2024-03-18 오후 7:19:01
'불법 정치 자금' 김용 보석 호소…"배달원도 내 얼굴 알아본다"
대장동 일당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2024-03-18 오후 5:08:27
대통령실, 공수처 반박에 재반박…'이종섭 출국' 책임 공방(종합)
대통령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8일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출국을 두고 서로의 주장에 반박과 재반박을 거듭하면서 정면 충돌했다. 2024-03-18 오후 4:31:20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관계자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 2024-03-18 오후 4:30:37
박성재 법무장관, 전국 고검장 소집…고검검사 활용 등 논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8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고검장을 소집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수사 지연 해소를 위해 고검 검사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 2024-03-18 오후 4:27:56
檢 "'영상 유포' 황의조 형수 징역 3년 가벼워"…1심 불복해 항소
검찰이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형수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 .. 2024-03-18 오후 3:36:50
서울행정법원 법원장 첫 재판 나선다…장기 미제 전담
재판지연 해소를 위해 각급 법원에 법원장 재판부가 신설된 가운데 서울행정법원 김국현 법원장이 18일 첫 재판에 나선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해소를 .. 2024-03-18 오후 2:19:48
공수처 "이종섭 출국 허락한 적 없어"…대통령실 입장에 발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주호주대사(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을 공수처도 허락했다'는 취지의 대통령실 주장에 "사실이 아니다"라며 즉각 반박했.. 2024-03-18 오전 10:58:46
총선 앞둔 이재명의 '재판 리스크'… 이번주 재판만 3개
국회의원 총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총선 국면에서 이 대표가 재판 부담을 호소하고 있지만, .. 2024-03-18 오전 6:00:00
'불법 의료행위'로 면허취소된 한의사…재발급 신청했지만
불법 의료행위 등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한의사에게 면허 재발급을 거부한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2024-03-18 오전 6:00:00
'인종차별 철폐의 날' 이주민들 "우린 도구 아냐, 차별중단하라"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나흘 앞두고 이주노동자와 노동단체들이 "차별 혐오 정치를 중단하라"며 거리로 나왔다. 2024-03-17 오후 5:56:15
필기시험 없앤 경력검사 채용…총 529명 지원
필기시험이 사라진 올해 경력검사 채용에 529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년 경력검사 신규 임용 절차에 529명이 지원했다. 선발.. 2024-03-17 오후 3:39:47
오피스텔서 여성 살해한 男 구속영장 신청…경찰 "범행 시인"
경찰이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24-03-17 오후 1: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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