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 압박 속 대안 내놓은 대법…'전담재판부' 승부수 여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대법원이 전담재판부에 대한 절충안을 내놓았다. 내란·외환죄 등 국가적 중요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겠다는 방침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은 항소심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025.12.19 05:00

법무부,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에 항소 포기 지휘 옛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YTN 민영화 승인 결정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정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2025.12.18 22:09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이 낸 대통령기록물 헌법소원 각하 헌법재판소가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대통령기록물의 장기간 비공개 기한을 정한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2025.12.18 22:02

임은정 동부지검장 "검찰청 폐지 후 중수청 지망…수사관으로" 검찰 내 대표적인 개혁론자로 알려진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청 폐지 후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근무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임 지검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열린 전국 기관장 화상회의에서 중수청 지망 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2025.12.18 21:53

군인들에 미안해 기도했다는 尹…"나라 위태로워 북 친 것"[영상] "참 뭐 안타까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8일 군사법정에 처음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이후 고초를 겪고 있는 군인들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여전히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사과보단 제3자의 입장에 서있는 듯한 "안타깝다"는 말이 먼저였다. 2025.12.18 16:40

첫 재판서 혐의 부인한 조태용 측 "홍장원과 보고내용 다르게 인식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첫 재판이 열렸다. 조 전 원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1시 직무유기,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원장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2025.12.18 16:19

헌재, 전원일치로 조지호 파면…"경찰청장에게 부여된 책무 포기"[영상] 12·3 내란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됐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조 청장을 탄핵 소추한 지 1년여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탄핵 인용으로 조 청장은 경찰청장직에서 파면됐다. 2025.12.18 16:15

특검,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이창수 전 지검장 피의자 소환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김건희씨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기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다. 또,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박성재 전 장관을 비롯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2025.12.18 15:55

대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한다‥"2심부터 적용"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대한 국가적 중요성과 신속 처리 필요성을 감안해 이들 사건만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여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사법부가 관련 방안을 선제적으로 내놓은 것이다. 2025.12.18 15:14

[속보]특검,'도이치 김건희 무마 의혹' 이창수 전 지검장 소환통보 특검,'도이치 김건희 무마 의혹' 이창수 전 지검장 소환통보 2025.12.18 14:42

[속보]특검,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박성재·심우정 등 압수수색 특검,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박성재·심우정 등 압수수색 2025.12.18 14:41

[속보]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2025.12.18 14:39

[속보]대법, 내란 전담재판부 만든다…예규 제정 대법, 내란 전담재판부 만든다…예규 제정 2025.12.18 13:39

'인보사 사태' 피해주주 손배소 1심 패소…"허위공시 아냐" '인보사(인보사케이주) 사태'로 대규모 손실을 본 소액주주들이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약 6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025.12.18 11:47

'민주당 돈봉투' 허종식·윤관석·임종성 2심 무죄…"위법수집증거"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5.12.18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