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원일치로 조지호 파면…"경찰청장에게 부여된 책무 포기"[영상] 12·3 내란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됐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조 청장을 탄핵 소추한 지 1년여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탄핵 인용으로 조 청장은 경찰청장직에서 파면됐다. 2025.12.18 16:15

특검,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이창수 전 지검장 피의자 소환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김건희씨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기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다. 또,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박성재 전 장관을 비롯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2025.12.18 15:55

대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한다‥"2심부터 적용"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대한 국가적 중요성과 신속 처리 필요성을 감안해 이들 사건만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여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사법부가 관련 방안을 선제적으로 내놓은 것이다. 2025.12.18 15:14

[속보]특검,'도이치 김건희 무마 의혹' 이창수 전 지검장 소환통보 특검,'도이치 김건희 무마 의혹' 이창수 전 지검장 소환통보 2025.12.18 14:42

[속보]특검,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박성재·심우정 등 압수수색 특검,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박성재·심우정 등 압수수색 2025.12.18 14:41

[속보]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2025.12.18 14:39

[속보]대법, 내란 전담재판부 만든다…예규 제정 대법, 내란 전담재판부 만든다…예규 제정 2025.12.18 13:39

'인보사 사태' 피해주주 손배소 1심 패소…"허위공시 아냐" '인보사(인보사케이주) 사태'로 대규모 손실을 본 소액주주들이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약 6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025.12.18 11:47

'민주당 돈봉투' 허종식·윤관석·임종성 2심 무죄…"위법수집증거"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5.12.18 11:42

[속보]'돈봉투 수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2심 무죄…1심 뒤집혀 '돈봉투 수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2심 무죄…1심 뒤집혀 2025.12.18 10:28

[단독]계엄으로 '장기 독재' 노린 尹…김건희도 숨 죽였다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장기집권 시도'라는 맥락으로 수사결과보고서에서 강조할 계획이다. 정치적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남은 임기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사실상 '독재'를 위한 계엄이었다는 의미다. 2025.12.18 05:00

기동민·이수진에 김봉현도 전부 무죄…檢 '말' 말고 증거 없나 '라임 사태' 관련 정치권 로비 의혹의 당사자들이 1심에서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의 부실 기소가 도마에 올랐다. 각기 다른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금품을 받았다고 본 더불어민주당의 기동민 전 의원, 이수진 의원 등에 이어 금품을 건넸다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까지 모두 무죄라고 봤다. 김 전 회장 사건 항소 여부 결정부터 일부 인사에 대해서만 2025.12.17 19:55

법무부, 론스타 ISDS 소송비용 74억 전액 환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한 우리 정부가 론스타 측으로부터 소송비용 합계 약 74억 7546만 원 전액을 지급받았다.   법무부는 17일 "오늘 론스타 측으로부터 ISDS 판정 정정 절차 및 취소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 약 74억 7546만 원 전액을 지급받아 환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2025.12.17 19:44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4년 구형에 "돈에 환장 안 해"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권 의원에게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권 의원은 여전히 "돈에 환장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025.12.17 18:48

법무부, 신상공개 기간 종료된 조두순 위치추적·보호관찰한다 법무부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3)을 신상공개 기간이 종료 된 이후에도 빈틈없이 관리한다.   법무부는 17일 "전자감독대상자 조두순의 신상공개 기간 종료 후에도 24시간 위치추적 집중관제와 함께 전담 보호관찰관의 1:1 보호관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5.12.17 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