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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前간부 "통일교 도움 기대하고 김건희 선물…민주당도 지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교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김건희씨에게 샤넬 가방 등 금품을 전달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아울러 통일교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측 인물들과도 접촉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2025.12.06 05:00

전국 법원장들 '내란재판부·법왜곡죄' 공식 우려…法-與 정면충돌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에 대한 연내 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가 법안의 '위헌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막판 대응에 힘을 쏟고 있다. 2025.12.06 05:00

전국법원장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재판 중립성 훼손…위헌성 커"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가 5일 개최된 가운데 법원장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장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고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2025.12.05 20:29

[속보]전국법원장회의 "계엄재판부·법왜곡죄 법안, 위헌성 심각우려" 전국법원장회의 "계엄재판부·법왜곡죄 법안, 위헌성 심각우려" 2025.12.05 20:11

특검, '조사 불응'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체포해 조사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의혹 관련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5일 특검은 이날 오후 1시쯤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구 전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서울 광화문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데려와 조사하고 있다. 2025.12.05 17:39

'억대 금품' 전준경 전 민주연 부원장 2심서 징역 3년…6개월 늘어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으로 일하며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2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1심보다 형량이 6개월 늘었다. 2025.12.05 16:56

조희대 "사법제도 잘못 개편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을 두고 격론이 예상되는 전국 법원장 회의에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12.05 15:37

특검, 한동훈 증인신문 신청 철회…추경호 곧 기소 내란특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계엄해제 표결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증언을 듣기 위해 신청했던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철회했다.     2025.12.05 15:09

김용현 "변호사 동석 불허 위헌" 헌법소원…헌재 '각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신문 과정에 변호사 동석을 허가하지 않은 재판부 처분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일 김 전 장관이 제기한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거부처분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2025.12.05 13:33

정진상 '대장동 재판'에 유동규 증인 불출석…과태료 100만원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재판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에게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한 재판부는 내년 2월 중순 이후 재소환을 검토하기로 했다. 2025.12.05 13:21

조희대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법원장들 의견 들어볼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법원장들과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법원장 회의가 있으니 그때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2025.12.05 11:14

국힘 김기현 배우자, 특검 출석…"로저비비에 왜 줬냐"에 침묵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5일 오전 10시부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김 의원의 배우자 A씨를 서울 광화문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2025.12.05 10:30

'사법개혁' 대응 나선 사법부…전국 법원장·법관대표회의 잇단 개최 전국 법원장들과 법관 대표들이 모이는 전국법원장회의와 법관대표회의가 각각 5일과 8일 잇따라 열린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추진 등으로 사법개혁 강도를 높여가는 상황에서 사법부 구성원들이 어떤 입장 표명을 할지 주목된다. 2025.12.05 05:00

'명령 거부' 할 수 있는 공직자 얼마나…비상계엄이 드러낸 딜레마 "또다시 위헌·위법한 계엄이 선포된다면 명령을 따르지 않을 공직자가 있을까" 12·3 비상계엄 사태는 공직 사회에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던졌다. 공직 사회는 상급자가 정책적 결정을 내리면 하급자가 실무적으로 그것을 이행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명령'과 '수명'이 수없이 이뤄지는 셈이다. 2025.12.05 05:00

'관봉권·쿠팡 특검' 특검보 2인 확정…곧 수사 개시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안권섭 특별검사팀의 특별검사보 2명이 확정됐다.     4일 안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김기욱(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와 권도형(변시 1회) 엘케이비평산 변호사를 특검보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2025.12.05 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