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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귀국…검찰, 곧바로 압수수색 홈플러스 채권 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오후 영국 런던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김 회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김 회장의 휴대전화 등 수사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5.18 10:49

'거지냐' 발언에 복창 강요…법원 "면직 처분 정당" 부하 직원에게 위협 운전을 하고, 식사나 휴가 전에 큰 소리로 복창을 시키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직원에 대한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5.05.18 10:23

'지능지수 72' 장애인이어야만 살 수 있는 사람[법정B컷] 장애인에서 '장애'는 신체 기관이 본래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 능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장애가 있는 모든 사람이 각 사회가 규정한 장애인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장애인이었던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면 장애인이 아닐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025.05.18 05:00

검사 징계 급증 속 李 '파면제' 공약…개혁이냐, 독립성 침해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더불어 '검사 파면 제도' 도입을 내걸었다. 지난해 '징계 검사'가 최근 10년 중 최다 인원을 기록한 가운데, 파면 제도 도입이 검찰 개혁을 앞당길 수 있다는 환영의 목소리와 검찰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2025.05.17 05:00

법원 "방통위, '김만배·신학림 보도' MBC·YTN 과징금 취소해야"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와 YTN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5.05.16 21:32

검찰, '합성대마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부부 기소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이 합성대마를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16일 이 의원 아들 이모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2025.05.16 20:29

법무부 감찰관 김도완 검사·대검 감찰부장 김성동 검사 임용 수개월간 공석이었던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현직 검사들이 임용됐다.     16일 법무부는 법무부 감찰관에 김도완 검사(53세·사법연수원 31기)를, 대검 감찰부장에 김성동 검사(53세·31기)를 오는 19일자로 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5.16 19:21

'3500억대 사기' 혐의 마이더스 전 대표 항소심도 징역 16년 다단계 방식으로 수천억 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직 마이더스파트너스 대표에게 법원이 2심에서도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2025.05.16 16:58

SKT 유심 해킹 피해자 9천여 명, 집단 손해배상 소송 제기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9천여 명이 공동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는 16일, 1차 소송 참여자 9175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전체 청구 금액은 약 46억 원에 달한다. 2025.05.16 14:28

헌재, 민주당 추진 재판소원에 "국민의 기본권 보호 위해 필요"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찬성하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위헌 판단이 내려질 경우 이를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헌법소원절차 중 가처분 허용을 명확히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2025.05.16 14:06

공수처, '심우정 검찰총장 딸 특혜채용 의혹' 고발인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16일 오전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상임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2025.05.16 14:05

박정훈 대령 항소심서 김계환·이종섭 증인 채택…尹 보류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이호종 해병대 참모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2025.05.16 13:55

대법 윤리감사관실 "'지귀연 의혹' 사실관계 확인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 형사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16일 대법원은 '지귀연 부장판사 의혹에 대한 윤리감사관실 입장'을 내고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후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5.16 12:08

[속보]대법 "지귀연 부장판사 의혹, 윤리감사관실에서 확인 중" 대법 "지귀연 부장판사 의혹, 윤리감사관실에서 확인 중" 2025.05.16 11:56

尹, 19일 내란우두머리 형사재판도 지상으로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로 예정된 내란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도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한다. 서울고법은 16일 "향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인 모습으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5.16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