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군기누설 등 혐의 추가 기소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3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수사 기한 종료를 이틀 앞두고 막바지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2025.12.13 14:49

[속보]내란특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군기누설 등 혐의 추가 기소 내란특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군기누설 등 혐의 추가 기소 2025.12.13 14:25

윤석열·김건희를 위해 박성재는 이렇게까지 했다 12·3 비상계엄의 진상규명을 향해 달려온 내란특검이 내일(14일) 수사기간 종료를 앞두고 막바지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2025.12.13 05:00

'정치권 로비' 한발 물러선 윤영호 "그렇게 진술한 적 없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법정에서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 "제가 만난 적도 없는 분들에게 금품을 제공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모습을 보였다. 윤 전 본부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3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2025.12.12 23:42

"비상계엄 이튿날 尹, '계엄은 액션' 외신 전파 지시" 12·3 비상계엄 이튿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외신대변인에게 직접 연락해 '계엄은 액션이었다'는 취지의 설명을 외신에 전파하라고 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2025.12.12 23:32

[단독]"국회 동의 불문, 재판관 임명" 한덕수와 참모들의 정권 지키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을 자기 진영에 유리하게 조직하기 위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와 용산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탄핵심판이 길어지며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던 상황에서 직무정지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올바르게 이끌어야 할 이들이 정권의 존속에만 골몰한 셈이다. 2025.12.12 18:49

법원, 김용현 추가 구속심사…특검 "편법적 구속 연장 아냐"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12일 정례브리핑에서 "김 전 장관 변호인 측에서 편법적 구속기간 연장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5.12.12 16:12

[단독]특검, '대통령실 PC 폐기 의혹'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12·3 비상계엄 증거를 없애기 위해 공용 PC 자료를 폐기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최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PC 자료 폐기 지시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이번 압수수색은 해당 의혹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025.12.12 05:00

[단독]검찰청법 6조 근거한 '강등' 인사 논란…정유미 "소송 검토" 법무부가 정권을 향해 비판적 견해를 밝힌 검찰 고위간부를 사실상 '강등' 조치하면서 법적 분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 안팎에선 이번 강등 인사의 법적 근거와 사유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강등 대상자인 검찰 간부는 법무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12.11 19:09

'사법제도 공청회' 최종 토론…"대법관 단계적 증원", "하급심 강화" 여당 주도로 추진 중인 사법개혁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대법원이 주최한 공청회 종합토론에서 대법관 증원 규모, 효과 등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1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과 공동 주최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3일 차 공청회를 열었다. 2025.12.11 17:39

'대장동 항소포기 반발' 검사장들 잇따라 좌천…강등 인사도 법무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한직으로 보냈다. 특히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던 한 검찰 고위간부는 비(非) 검사장 보직으로 이동해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11일 대검찰청 검사급 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오는 15일자로 단행했다. 2025.12.11 17:29

'김건희 요청에 수사보고' 박성재 재판행…한덕수 추가 기소 내란특검이 오는 14일 수사기간 종료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 이후 이어진 '내란 정국'에 조력한 국무위원 등 고위직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동기'와 연관된 수사 과정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씨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정황을 확인해 범죄혐의를 적용했다.     2025.12.11 17:06

[속보]신임 수원지검장 김봉현…정지영·김남순·김종우 검사장 승진 신임 수원지검장 김봉현…정지영·김남순·김종우 검사장 승진 2025.12.11 16:54

김건희 특검, 尹 공천개입 의혹 겨냥 이준석·한동훈 소환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는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나와달라는 출석요구서를 각각 보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이날 진행되는 김건희씨에 대한 조사에서는 수사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추궁할 방침이다.   2025.12.11 16:20

김건희 특검, 편파수사 논란에 "여야 정치인 5명 언급" 반박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경찰로 이첩한 데 대해 편파 수사 논란이 제기되자 강한 유감을 표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는 11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이 이 사안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 수사라는 취지 보도나 주장이 잇따르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2025.12.11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