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산 곤돌라 공사 제동걸어…서울시 패소 법원이 남산 곤돌라를 설치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서울시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아 부장판사)는 19일 남산 케이블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5.12.19 15:30

공수처, 민중기 특검 '직무유기 의혹' 수사 착수…수사4부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이른바 '특검 직무유기 의혹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2025.12.19 14:55

[속보]법원 "서울시 남산 용도구역 변경 취소"…곤돌라 사업 제동 법원 "서울시 남산 용도구역 변경 취소"…곤돌라 사업 제동 2025.12.19 14:22

검찰, 입점 관련 '뇌물수수 혐의' 기업은행 前부행장 기소 특정 건물에 은행 지점을 입점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기업은행 전직 부행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희찬 부장검사)는 19일 부정처사 후 수뢰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업은행 전 부행장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에게 돈을 건넨 B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5.12.19 13:48

서울고법, 형사부 2~3개 늘려 내란 전담재판부 추진…대법 예규 후속 서울고등법원(법원장 김대웅)이 대법원의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와 관련해 후속 절차에 착수했다. 형사재판부를 2~3개 늘려 전담재판부로 지정할 방침이다. 19일 서울고법은 오는 22일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하고 형사부 2개부 이상에 따른 사무분담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2025.12.19 11:04

[속보]서울고법, 대법 예규 관련 22일 전체판사회의…사무분담 논의 서울고법, 대법 예규 관련 22일 전체판사회의…사무분담 논의 2025.12.19 10:16

공수처, 검사 4명 신규 임용…출범 4년 만에 처음 정원 채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4명을 새로 임용하면서, 지난 2021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원 25명이 모두 채워지게 됐다. 공수처는 19일 "평검사 4명을 오는 22일자로 신규 임용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공수처 인사위원회가 지난 9월 후보자를 추천한 뒤, 최근 대통령 임명 재가 절차를 마친 데 따른 것이다. 2025.12.19 10:12

상설특검, 첫 강제수사…한국은행 관봉권 정보 확인한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관련한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2025.12.19 09:55

[속보]상설특검, '관봉권 폐기' 관련 한국은행 수색…첫 강제수사 상설특검, '관봉권 폐기' 관련 한국은행 수색…첫 강제수사 2025.12.19 09:10

'내란재판부' 압박 속 대안 내놓은 대법…'전담재판부' 승부수 여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대법원이 전담재판부에 대한 절충안을 내놓았다. 내란·외환죄 등 국가적 중요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겠다는 방침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은 항소심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025.12.19 05:00

법무부,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에 항소 포기 지휘 옛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YTN 민영화 승인 결정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정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2025.12.18 22:09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이 낸 대통령기록물 헌법소원 각하 헌법재판소가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대통령기록물의 장기간 비공개 기한을 정한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2025.12.18 22:02

임은정 동부지검장 "검찰청 폐지 후 중수청 지망…수사관으로" 검찰 내 대표적인 개혁론자로 알려진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청 폐지 후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근무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임 지검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열린 전국 기관장 화상회의에서 중수청 지망 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2025.12.18 21:53

군인들에 미안해 기도했다는 尹…"나라 위태로워 북 친 것"[영상] "참 뭐 안타까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8일 군사법정에 처음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이후 고초를 겪고 있는 군인들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여전히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사과보단 제3자의 입장에 서있는 듯한 "안타깝다"는 말이 먼저였다. 2025.12.18 16:40

첫 재판서 혐의 부인한 조태용 측 "홍장원과 보고내용 다르게 인식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첫 재판이 열렸다. 조 전 원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1시 직무유기,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원장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2025.12.18 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