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재판부 2개 이상 늘려 전담재판…내란재판부법 통과 시 추가회의 서울고등법원(법원장 김대웅) 판사들이 내란죄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을 맡는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해 형사재판부를 2개 이상 늘리기로 합의했다. 서울고법은 22일 오후 6시 15분부터 30분간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년 사무분담에서 2개 이상의 형사재판부를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5.12.22 20:04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회장 2심서 징역 2년…1년 감형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1년이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2025.12.22 17:00

與 내란재판부법 상정…대법 '무작위 배당 예규' 행정예고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주도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의 위헌성을 제기하며 마련한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안을 22일 행정예고했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전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안을 행정예고했다. 내년 1월 2일까지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관련 의견을 받는다. 2025.12.22 16:58

특검, '김건희 수사 무마' 관련자 줄소환…尹부부 곧 사법처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씨 사건 수사 무마 의혹 관련자들을 줄소환하며 수사에 막바지 속도를 내고 있다. 오정희 특검보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건희씨)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과 관련해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오는 24일 오후 2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고 밝혔다. 2025.12.22 15:29

[부고]기성훈씨(머니투데이 차장) 빙모상 △강태은씨 별세, 윤형로씨(전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전 연세대 교수) 부인상, 윤지연·욱진씨 모친상, 기성훈씨(머니투데이 차장)  빙모상, 권은주씨 시모상 = 22일, 서울성모병원(반포동) 장례식장 23호실, 발인 24일 오전 8시40분, 장지 일죽 선영. (02)2258-5940. 2025.12.22 15:04

'강등' 정유미-법무부 법정공방…"전례없는 인사"vs"인사는 재량"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당한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인사명령 처분의 효력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심문에서 정 검사장과 법무부 측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정 검사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 명령 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열었다. 2025.12.22 14:46

[속보]김건희 특검, 디올백 사건 무마 의혹 이원석 전 검찰총장 참고인 소환 김건희 특검, 디올백 사건 무마 의혹 이원석 전 검찰총장 참고인 소환 2025.12.22 14:34

'조선정판사 위폐사건' 이관술 선생 재심서 무죄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의 주모자로 몰려 처형된 독립운동가 고(故) 이관술 선생의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2일 이 선생의 통화위조 등 혐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관련자들의 자백은 사법경찰관들의 불법 구금 등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25.12.22 13:01

김건희 특검, '집사게이트' 김예성에 징역 8년 구형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김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 3천여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5.12.22 11:22

[속보]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에 징역 8년 구형 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에 징역 8년 구형 2025.12.22 10:40

내란재판부법 처리 임박, 코너 몰린 사법부…전체 판사회의로 속도 여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사법부는 코너에 몰린 양상이다. 대법원이 예규에 근거한 자체적인 전담재판부 안을 내놓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다만 사법부는 막판까지 대응책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서울고법은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하고 대법 예규 제정에 따른 전담재판부 사무분담 논의에 나선다. 2025.12.22 05:00

김건희 특검의 '마지막 일주일'…최종 승부수는 '뇌물죄' 수사 기간 종료까지 남은 시간은 단 일주일.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김건희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죄 입증을 위한 막바지 수사에 돌입했다. 남은 기간 특검은 최종 승부수로 '뇌물죄'와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을 정조준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수사는 오는 28일로 종료된다.  2025.12.22 05:00

이준석, 특검서 9시간 40분 조사…"왜 피의자인지 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에 연루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21일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에서 9시간 40분가량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에 대한 조사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6시 50분쯤 마무리됐다. 이 대표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한 후 7시 40분쯤 조사실을 떠났다. 2025.12.21 21:23

법무부, 내년 가석방 30% 더 늘린다…월평균 1300명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가석방 인원을 더 늘릴 방침이다. 법무부는 21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달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고, 내년부터 가석방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12.21 19:23

'김건희 수사무마' 의혹 이창수 전 지검장, 특검 소환 불응 '김건희씨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에 불출석 입장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로 종료돼 이 전 지검장 대면조사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2025.12.21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