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속옷 저항' 尹 드디어 조사…'김건희 뇌물' 혐의 변수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출범 약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20일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수사 종료를 약 일주일 앞둔 막바지 국면에서 마침내 주요 수사 대상인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만큼 가급적 이날 모든 조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2025.12.20 07:00

[단독]특검, 안창호 국가인권위 '내란선동 의혹' 국수본 이첩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등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를 이어간다.     2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내란특검은 수사기간 종료와 함께 안 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 등에 대한 내란선전·선동 혐의 등 고발사건을 국수본에 이첩했다. 2025.12.20 05:00

靑진입·공천권 확보·대권 도전까지…통일교 회의록 법정서 공개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방안을 논의한 정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이들은 청와대 진입과 국회의원 공천권 확보, 2027년 대권 도전 등까지 포부를 품었고, 한 통일교 원로는 "크게 도우면 크게 요구할 수 있다"며 당시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언급하기도 했다. 2025.12.19 22:41

정성호 "檢개혁하되 범죄대응역량 유지…마약수사 독립조직도 필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9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마약 범죄와 관련해선 "마약 수사·기소·공소유지를 모두 전담하는 독립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2.19 18:48

검찰, '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항소심도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전 검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9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선고는 다음달 16일 내려진다. 2025.12.19 18:23

'2수사단 구성' 노상원 1심 징역 2년에 항소…특검도 항소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항소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025.12.19 16:07

'박수홍 돈 횡령' 친형 2심서 징역 3년6개월…법정구속 방송인 박수홍(55)씨의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진홍(57)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25.12.19 16:02

법원, 남산 곤돌라 공사 제동걸어…서울시 패소 법원이 남산 곤돌라를 설치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서울시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아 부장판사)는 19일 남산 케이블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5.12.19 15:30

공수처, 민중기 특검 '직무유기 의혹' 수사 착수…수사4부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이른바 '특검 직무유기 의혹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2025.12.19 14:55

[속보]법원 "서울시 남산 용도구역 변경 취소"…곤돌라 사업 제동 법원 "서울시 남산 용도구역 변경 취소"…곤돌라 사업 제동 2025.12.19 14:22

검찰, 입점 관련 '뇌물수수 혐의' 기업은행 前부행장 기소 특정 건물에 은행 지점을 입점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기업은행 전직 부행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희찬 부장검사)는 19일 부정처사 후 수뢰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업은행 전 부행장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에게 돈을 건넨 B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5.12.19 13:48

서울고법, 형사부 2~3개 늘려 내란 전담재판부 추진…대법 예규 후속 서울고등법원(법원장 김대웅)이 대법원의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와 관련해 후속 절차에 착수했다. 형사재판부를 2~3개 늘려 전담재판부로 지정할 방침이다. 19일 서울고법은 오는 22일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하고 형사부 2개부 이상에 따른 사무분담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2025.12.19 11:04

[속보]서울고법, 대법 예규 관련 22일 전체판사회의…사무분담 논의 서울고법, 대법 예규 관련 22일 전체판사회의…사무분담 논의 2025.12.19 10:16

공수처, 검사 4명 신규 임용…출범 4년 만에 처음 정원 채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4명을 새로 임용하면서, 지난 2021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원 25명이 모두 채워지게 됐다. 공수처는 19일 "평검사 4명을 오는 22일자로 신규 임용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공수처 인사위원회가 지난 9월 후보자를 추천한 뒤, 최근 대통령 임명 재가 절차를 마친 데 따른 것이다. 2025.12.19 10:12

상설특검, 첫 강제수사…한국은행 관봉권 정보 확인한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관련한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2025.12.19 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