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프로포폴 1천회 놔주고 8억 수익 의사 등 26명 기소 검찰이 미용시술을 빙자해 환자에게 1천 회에 육박하는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한 의사를 구속 기소했다.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메틸페니데이트(ADHD 치료제) 등을 불법 처방한 의사와 진찰 없이 이를 매수한 투약자 등 25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2025.12.28 15:16

아들과 불화, 며느리 흉기 살해하려 한 70대 2심도 징역형 아들과 장기간 불화를 겪다가 아들네 집을 찾아가 며느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고법판사)는 지난달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25.12.28 14:02

北 해커에 가상화폐 받고 '현역 장교 포섭' 40대 징역형 확정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연계해 현역장교를 포섭하고 군사기밀 탐지를 시도한 가상자산투자회사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2)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2025.12.28 12:36

초등학생 대상 '야간 연장돌봄' 사업, 내년 1월 5일 시행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5일부터 전국 360개 방과 후 돌봄시설에서 '야간 연장돌봄 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전국 5500여개 마을돌봄시설(지역아동센터 4195개 및 다함께돌봄센터 1312개) 중 360곳을 야간 연장돌봄 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 2025.12.28 12:00

잦은 극한호우…재해 예방 기준, '100년 빈도' 수준으로 대폭 상향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방재성능목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4에 따라 홍수로 인한 침수 등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에 적용하는 시간당 강우량의 목표다. 2025.12.28 12:00

기상특보 없어도 보상…풍수해·지진재해보험 2026년 개선안 행정안전부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도 개선안'을 마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풍수해와 지진재해에 국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55~100%)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2025.12.28 12:00

경찰, 한학자 前비서실장 열흘 만에 재소환…이번엔 피의자(종합)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한학자 총재의 전 비서실장과 전 부산지역 간부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28일 통일교 전 비서실장인 정원주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2025.12.28 11:44

한강공원에 자율주행로봇 달린다 서울 한강공원에서 자율주행로봇이 순찰과 청소, 안내 역할을 맡는 '로봇 시대'가 열린다. 서울시가 시민 일상 회복을 위한 규제 철폐에 속도를 내면서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중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를 개정해 한강공원 내 자율주행로봇 통행을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12.28 11:15

'통일교 돈줄 관리' 한학자 前비서실장 재소환…이번엔 피의자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한학자 총재의 전 비서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다시 소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28일 통일교 전 비서실장인 정원주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2025.12.28 10:45

법원, '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들에 손해배상 소송 추진 법원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최근 '1·19 폭동 사건 백서'를 내고 가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12.28 10:15

내년 '인문사회·이공' 분야 학술연구에 1조 712억 원 지원 교육부는 인문사회 및 이공 분야에 총 1조712억원을 지원하는 '2026년 인문사회·이공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인문사회 분야 지원 예산은 총 4489억원으로, 개인 연구자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대학 연구소 중심의 국가 연구 거점을 육성한다. 2025.12.28 09:00

'위장 인증 프로그램으로 가상자산 편취'…외국인 해커 국내 송환 윈도우 정품 인증 불법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악성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들의 가상자산을 편취한 외국인 해커가 국내로 송환됐다. 2025.12.28 09:00

약물운전 처벌 기준 강화 등…내년 바뀌는 도로교통법령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 강화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등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령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경찰청은 28일 '도로 위 교통안전은 높이고 국민이 겪는 불편은 줄이는' 취지의 도로교통법령이 새해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25.12.28 09:00

서·연·고 '수시 미충원 인원' 368명…2023학년도 이후 최고 2026학년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수시모집 미충원으로 인한 정시 모집 이월 인원이 368명으로 지난 2023학년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인문계는 미충원으로 인한 정시 이월 인원이 크게 줄어든 반면 자연계는 크게 늘었다.   2025.12.28 08:00

'2차 종합특검법' 수사 범위 따져보니…재탕될까, 추가 규명할까 내란특검, 순직해병 특검에 이어 김건희 특검도 마무리를 앞둔 가운데, 여당이 3대 특검 수사를 다시 한 번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검법안'을 추진하면서 수사 범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특검에서 여러 의혹을 규명하고 주요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긴 만큼, 자칫 '재탕' 수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5.12.28 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