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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고갈로 야기된 0~2세 영아 전면 무상보육 중단 위기와 관련해 "정부가 하루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정부가 반대하고 있는 3~4세 전계층 양육비와 보육비 무상지원 총선 공약도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해 당정 마찰이 예상된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영아 무상보육이 중단되는 상황까지 간 것에 대해 정부는 반성하고 하루빨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무상보육과 관련해 국민의 근심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며 "지난 5월21일 최고위원회 때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에 대해 현장에서는 당초 계획된 바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빨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진영 정책위의장도 대정부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방정부 일부에서 예산부족으로 영아 무상보육을 실시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그러나 정부와 여러차례 협의를 거쳐 국민에게 혼선을 주지 않고 금년에는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관련해 진 의장은 "지자체에 예비비를 투입하든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한 뒤 이자를 지원하든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진영 정책위의장은 특히 "총선 때 약속한 3~4세 전계층 보육비, 양육비 지원 공약도 실천하겠다"며 "다른 의견이 정부에서 나왔지만 정부의 합치의견도 아니고, 새누리당이 공약한 사안에 대해 정부가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는 기획재정부 김동연 2차관이 "재벌가 아들과 손자에도 보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공정사회에 맞는 것이냐"고 반대한 것을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만 3~4세에 대해서는 올해 소득하위 70%, 내년부터는 전 계층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데 그러면 재벌손자가 30%나 된다는 말이냐"며 "이미 결정이 끝난 사안"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하지만 당 지도부당내에서도 복지 포퓰리즘 지적이 제기되는 등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은 계속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BestNocut_R]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벌집 손자까지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기획재정부 김동연 2차관의 지적은 용기있는 발언이고 영혼이 있는 지적"이라며 정부 입장을 대변했다.
심 최고위원은 "0~2세의 경우 당초 정부는 소득 하위 70%까지만 보육료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지난해말 예결위에서 소득에 상관없이 공짜로 주겠다고 결정나면서 어린이집 수요가 폭발하고, 지자체에서는 돈이 없다고 난리가 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복지는 소득에 따라 차등제공되는 것이 기초상식"이라며 "새누리당 공약이기는 하지만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