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전투장비를 정비하면서 멀쩡한데도 결함이 있는 것처럼 꾸며 정비대금 255억 원을 가로챈 외주정비업체와 부품조달업체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A 등 4개 외주정비업체는 공중전투장비의 핵심전자장비 등을 정비하면서 결함이 없는데도 신품을 구입 · 교체한 것처럼 꾸며 255억 원의 정비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폐자재를 수출한 후 이를 다시 수입하는 등 위장 수출 · 입을 통하여 수입신고필증을 발급받거나, 부품 조달업체와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
이를 감독하여야 할 공군 기술검사관은 업체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과다 수령한 정비대금으로 C씨 등 5명에게 부품 구입 또는 수입대금 명목으로 211억 원을 지급한 후 63억 원을 돌려받아 아파트(283㎡) 구입과 부동산 투자 및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34억 원을 사용하고, C씨등 6명에게 정비대금 편취 및 비자금 조성을 도와준 대가로 61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해외로 63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기 · 횡령 등 중대 범죄혐의자 5명과 공모자 8명은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뇌물수수 혐의자는 국방부장관에게 징계 및 고발하도록 했다.
또, 업체가 취득한 부당이득금 계 496억 원을 회수하는 한편, 불법행위를 저지른 정비업체는 부정당업체로 제재하도록 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사실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감사원에서는 앞으로도 방산비리 근절을 위해 무기도입 또는 업체선정 과정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 원가 부풀리기, 정비업체 부당선정 및 불량무기 납품 등 방산비리 근절에 국방감사단 감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장병들이 부실정비로 인해 다치거나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각종 무기의 정비 · 유지보수실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