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vs 김종훈… "FTA 말바꿨다" 날선 설전

ㄴㄴ

"요즘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현직에 있었던 기록이나 사진들을 정리하고 있거든요. 요즘 한미 FTA 폐기를 주장하는 야당 지도자급 인사들, 사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당시 협상대표였던 저를 많이 이렇게 격려하거나 성원하는 그런 사진들이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강산은 유구한데 사람은 변하는구나..."

"김종훈 본부장님 앨범에 제 사진은 없을 걸요? (웃음) 없을 겁니다. 같이 사진 찍은 적이 없고요..."

"둘이 찍은 건 없고요. 여럿이 찍은 건 있습니다."

어제의 동지였지만 이제 잔정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시작전부터 불꽃이 튀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한미FTA와 관련해 한명숙 전 총리, 유시민 전 장관을 지목해 비판하자 당사자인 유 전 장관과 새누리당 총선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난상토론을 벌였다.

유 전 장관은 "말을 바꿨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비판에 대해 "말만 바꾼 것이 아니라 견해를 바꾼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니까 생각이 변하지 않는 가운데 무슨 이익을 위해서나 위기를 모면하려고 말만 바꾼 게 아니고 한미 FTA에 대한 판단을 바꾼 거거든요. 이렇게 된 이유는 국민들도 판단을 많이 바꿨습니다"

지난 지자체장 선거때 ''저는 한미 FTA를 지지했습니다''라는 유 전 장관의 홍보물 문구를 언급한 김종훈 전 본부장은 참여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넘어오는 3,4년동안 판단을 바꿀만한 변화는 없었다고 단언했다. "FTA도 벌써 언제입니까? 2000년 칠레부터 시작해서 10년이 넘은 정책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성과가 지금 있거든요"

유 전 장관은 한미FTA 재협상은 없다던 기존 입장을 이명박 정부가 번복한 사례를 들어 입장변화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것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처럼 느껴졌던 2007년,2006년과 미국식 자본주의가 거의 파산지경에 왔다는 것이 널리 인식된 2010년, 2011년 사이에는 이런 문제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바꿀 수도 있는 중대한 환경변화가 있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김 전 본부장은 "큰 흐름을 볼 필요가 있다"며 국제간 교역장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당위성은 여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가 어디를 가서 어떤 회의를 하더라도 교역의 장벽을 조금 더 올려보자든가, 상품의 이동을 좀 막아보자, 그런 논의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김 전 본부장의 당위론에 대해 류 전 장관은 "거의 비슷한 분들을 만나시는 것 같다"며 반박했다.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 이걸 찬성하거나 또는 이런 흐름의 시대적 대세라고 생각하는 분들, 또 이익을 보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면 이런 게 좋다고 얘기를 하죠. 이것이 관세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제도를 미국식으로, 말하자면 강제로 접근시키는 이런 조항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ISD(국가투자자제소제도)등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FTA ''독소조항''과 관련해서도 양측은 팽팽히 맞섰다.

김 전 본부장은 일부 ISD 조항에서 탈퇴한 볼리비아,에콰도르같은 나라들은 우리가 따라갈 만한 나라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공공정책이나 국가안보등은 ISD의무로부터 예외로 다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 그래서 아무리 좀 생각이나 이념이 다르더라도 이렇게 적시되어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좀 받아들이고 좀 겸허해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 전 장관은 "그렇지만 어느 나라와도 이번 한미 FTA처럼 포괄적으로 두 나라를 접근시키는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고 김 전 본부장은 "어떤 제도라는게 시행되면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이 보완돼 가는 것"이라며 맞섰다.

우리 법제를 놔두고 ISD를 이용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2000년 남북한이 체결한 남북간 상사중재 합의서를 예로 들었다. "우리나라 기업가가 북한 법원에 설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북한에서 사업하시던 분이 우리 법원에 설수 있겠습니까? 제3국의 투자자가 유치국에서 투자활동을 할 때에는 공평과 중립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죠"

반면 유 전 장관은 미국이 ISD는 북한과 콜럼비아,에콰도르 같이 안정성이 약하고 거래질서가 잘 보호되지 않는 나라들과 체결하기 때문에 남용 가능성은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 중에도 OECD 국가가 별로 없고요. ISD를 체결한 예를 보더라도 소위 문명수준이 높은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이 한국을 보기를 사법제도가 무조건 미국투자자들 불리하게 한다든가 이런 식의 법적 안정성이 결여된 후진 나라로 취급한 겁니다"

유 전 장관은 그러면서 한미FTA의 재협상을 위해서라도 일단 "한미 FTA 제 24.5조에 있는 조항에 따라서 협정을 종료하겠다고 서면통보를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본부장은 해방 이후 정부가 맺은 양자조합 2200개와 다자조약 600개 중에서 일방적으로 폐기한 사례가 없다며 그 가능성을 일축했다. 폐기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반면 유 전 장관은 " 일부조항들이 독소라고 해서 이걸 개정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고 안 될 경우 폐기하는 것이 다른 나라와의 외교관계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잘라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