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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은 언론노조 등 시민단체들과 이틀째 연석회의를 열어 격론을 벌인 끝에 미디어렙 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한나라당과 합의한 미디어렙 법안은 1공영 다민영, 종편사의 미디어렙 의무위탁 2년 유예, 미디어렙에 대한 방송사 1인 소유지분한도 40%, 지주회사의 미디어렙 출자금지, 중소방송 과거 5년간 평균 매출액 이상 연계판매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마지막 쟁점이 됐던 신문과 방송 등 이종 매체간 크로스미디어 판매는 미디어렙 법안이 방송광고만 규정한다는 점에서 모순이 있다는 민주통합당 지적에 따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이같은 합의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내년 총선 이후 19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문제까지 검토했다.
문제가 된 것은 종편사의 미디어렙 적용을 2년간 유예한다는 것과 미디어렙에 대한 최대 소유지분한도 40%로 하는 내용이었다.
당내에서는 최민희 최고위원과 시민단체에서는 민주언론시민연대에서 합의안이 조중동 종편의 광고직접 영업을 2년간 보장해주는 것이며 미디어렙 소유지분한도를 40%까지 높임으로써 특정방송사의 소유물이 되는 것을 보장해주는 ''독배''라며 처리를 강력히 반대했다.
한나라당과의 합의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야합''이라는 비난이 예상되는 만큼 법안 처리를 총선이후로 늦출 경우 미디어렙법을 처리못한 책임은 정부 여당이 떠안게 되고 민주통합당은 야합하지 않았다는 정치적 명분도 얻을 수 있는데 왜 독배를 마시냐는 주장이다.
''연내처리''와 ''총선 후 처리''라는 최종 결정을 앞두고 고심에 빠진 김진표 원내대표는 25일과 26일 이틀간 언론노조와 민주언론시민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지역 및 종교방송협의회 관계자들과 난상 토론을 벌였다.
이틀간 장시간 격론 끝에 민주통합당은 연내 처리라는 고육책을 선택하기로 했다.
종편을 유예기간 없이 즉시 미디어렙 체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일부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안을 토대로 연내 처리키로 결정한 것은 차선을 택하지 않을 경우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회의에 참가한 대다수 언론과 시민단체(민언론 제외)들도 한나라당과 합의한 미디어렙 법안이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연내 처리가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미디어렙 법안을 연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방송 광고시장 대혼란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우선 연내 법안 처리를 하지 못할 경우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미디어렙법 입법이 내년 대통령 선거 이후로 1년 이상 늦춰질 수밖에 없어 방송광고시장의 무법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수밖에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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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미디어렙법이 만들어지지 않은 난장판 상황에서 방송광고시장은 공영렙 체제가 철저히 붕괴되고 SBS, MBC 등이 광고독자영업에 나서면서 대혼란 상황이 불가피해진다는 것이다.
게다가 미디어렙 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도 종편의 광고직접영업은 법안이 처리될 때까지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아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종편채널들이 직접 광고영업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SBS에 이어 MBC가 26일 전격적으로 광고직거래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법상태에서 이뤄진 방송광고시장의 변화가 기득권으로 굳어져 나중에 법안을 만들어도 소급해서 되돌릴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난상토론을 거친 뒤 김진표 원내대표는 결국 고육지책을 선택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재의 합의안이 불충분한 내용이지만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BestNocut_R]
특히 "총선 이후로 법제정을 미룰 경우 민주통합당은 야합을 했다는 비난도 피하면서 원칙을 지켰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겠지만 이후 발생할 방송광고시장의 대혼란과 방송의 공공성 붕괴가 뻔히 보이는 상황을 외면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의 고민은 민주통합당이 책임정당이 되는가? 아니면 무책임한 만년 야당으로 남아 비판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도 맞닿아있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장수란 욕을 먹더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렙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방송광고시장에서도 정글의 법칙이 작용할 게 뻔하며, 방송계의 약자라할 수 있는 종교, 지역방송을 외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약자를 대변한다는 민주당으로서 그들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었으며 미비하다면 내년 총선을 승리한 뒤 법을 개정하는 것이 제정하지 않는 것 보다 나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