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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2년동안 조중동 방송 허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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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살리기 등의 이유로 관련법 통과…2년이 지난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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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조 9천억 원의 연관 산업 생산 유발 효과, 2만 1천여 개의 일자리 창출...

    경제 살리기를 위해 미디어 법통과가 시급하다고 주장하며 온갖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 미디어 관련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것이 2년 전 오늘(2009년 7월 22일)이다.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이 야당과의 물리적 충돌을 불사하고 재투표와 대리투표 등의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서 미디어 관련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이유로 내세운 건 경제 살리기를 위해 미디어 시장의 세계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였다.

    2년이 지난 지금 미디어 산업을 통한 경제 살리기는 어디로 갔을까? 일자리 창출은? 미디어 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해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뉴스는 들은 적도 본적도 없다.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헌법재판소가 미디어 법을 ''국회에서 다시 처리''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지만 법치를 주장하던 정부 여당은 법안이 무효가 아니라며 국회에서의 재논의를 거부했고 정부는 종편 선정에 나서 지난해 12월 31일 이른바 조중동 방송으로 불리는 4개의 종편과 정부의 지원을 받는 연합뉴스를 보도전문채널 사업자로 선정했다.

    결과를 놓고 보면 난리법석을 부리며 미디어 법을 날치기 통과 시킨 이유가 결국은 처음 예견했던 대로 조.중.동.매 방송으로 불리는 4개의 종편을 허가하기 위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이 드러난 것이다.

    종편을 허가한 뒤에도 정부 여당은 종편의 조기안착을 위한 방편 마련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 뿐 ''방송 산업 활성화''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

    KBS1과 KBS2, MBC, SBS 4개의 지상파에 종편 4개사가 가세하게 되면 거대 방송이 8개 채널로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전체 미디어 광고는 별로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방송사들은 방송 산업 활성화에 앞서 당장 생존을 위한 피 터지는 ''전쟁''에 돌입해야 할 처지에 내몰릴 것으로 보인다.

    ''방송 산업 활성화''가 아니라 ''방송 생존 활극''이 벌어지면서 방송 생태계가 파괴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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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정부 여당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시급한 미디어 렙 법 통과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민.언론단체와 야당에서 종편도 미디어렙 체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펴자 종편이 출범할 때까지 미디어 렙 법 통과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마저 사고 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조중동매 종편은 정치적으로는 친여당, 경제적으로 친 자본적이다. 4개의 지상파가 친여, 친재벌의 입장으로 기울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일색의 4개 방송사가 가세할 경우 여론의 균형추는 공정성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BestNocut_R]

    조중동은 신문시장에서 독과점에 가까운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상파와 다름없는 종편이라는 거대 무기를 장착함으로써 여론의 균형을 무너뜨릴 우려가 높은 것이다.

    종편에는 지상파와 비교해 비대칭 규제로 수많은 특혜가 기다리고 있다.

    상업 유료방송인데도 공영방송도 누리지 못하는 의무전송 채널로 규정돼 있고 편성과 광고 심의 규제는 느슨하며 황금채널 또는 그와 비슷한 채널을 배정받게 될 것이 뻔하다.

    미디어 법 날치기 통과로 조중동 방송을 허가한 정부 여당은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에서 그 본전을 확실하게 뽑으려고 할 것이다.

    정부 여당이 미디어 법통과에 사력을 다한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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