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5일로 취임 3년을 맞는다.
MB정부 3년 동안 부동산 시장은 고(故) 노무현 전임 대통령의 참여정부 3년과 큰 차이를 보였다.
◈ MB정부 전셋값, 참여정부 집값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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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택 매매와 전세시장은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을 보였다. 참여정부 3년간은 집값이 급등한 반면, MB정부에선 전세값이 치솟았다.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 조사 결과 2003년 2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참여정부 3년간 전국의 주택가격은 29.17%나 올랐다.
그러나 2008년 2월부터 지난 15일까지 MB정부 3년간은 0.1%가 내렸다.
특히, 분당(-15.45%), 일산(-12.37%), 평촌(-10.95) 등 1기 신도시의 경우 참여정부에선 55.52%나 폭등한 반면, MB정부에선 12.16%나 하락했다.
서울도 참여정부에선 35.73%가 올랐지만 MB정부에선 0.87% 오르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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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시장은 정반대의 양상을 나타냈다. MB정부 3년간 전국의 전세값은 13.93%나 올랐지만 참여정부 3년간은 3.88%만 올랐다.
서울은 MB정부에서 15.45%, 참여정부에선 1.35%가 올랐다.
다만 신도시 전셋값은 참여정부에서 13.37%, MB정부에서 10.94%가 상승해 반대 현상을 보였다.
◈ MB정부, 글로벌 금융위기→집값 하락→전셋값 상승MB정부 들어 집값이 하락한 이유로는 우선 참여정부 시절인 2005~2006년에 집값이 급등한 데 따른 부담을 들 수 있다.
참여정부는 부동산 투기에 따른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해 2005년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지만 부동산정책의 혼선으로 집값은 오히려 더 치솟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MB정부로 넘어왔다.
또 참여정부 말기 DTI(총부채상환비율) 확대 시행으로 가수요가 차단되고 2008년 9월 불어닥친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외 경기가 침체되면서 집값은 내림세를 보였다.
이처럼 집값이 하락하자 집을 구입하려던 매매수요자들이 전세로 눌러앉으면서 전세수요 증가로 전세물량이 부족해짐에 따라 지난해부터 오랜 전세난이 이어지고 있다.
◈ MB정부, 주택 공급 급감…임대물량 급증집값 하락으로 미분양이 늘어나는 등 주택매매 시장이 침체되면서 MB정부의 주택공급도 크게 줄었다.
MB정부 3년간 전국의 주택 공급물량(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타운하우스, 임대, 기타 포함)은 총 56만5천477가구로 참여정부 3년간의 72만8천582가구보다 16만3천105가구, 22.39% 감소했다.
참여정부는 지방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면서 지방 주택공급 물량이 수도권을 앞질렀다. 참여정부 3년간 지방의 주택공급 물량은 40만4천587가구로 수도권의 32만3천995가구보다 8만592가구가 많았다.
이처럼 지방에 과잉 공급된 물량이 미분양되면서 MB정부에선 지방 공급을 크게 줄였다. MB정부 3년간의 지방 주택공급 물량은 22만5천724가구로 참여정부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이는 지방의 공급 부족으로 이어지면서 지난해 지방의 분양시장 훈풍으로 이어지며 지방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되찾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MB정부에서 주택공급은 줄었지만 임대물량은 참여정부보다 3배 넘게 늘었다. MB정부 3년간 공급된 임대물량은 21만5천483가구로 참여정부의 7만861가구보다 3.04배 증가했다.
참여정부 당시 지정된 임대물량이 MB정부 들어서야 공급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