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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일반

    한나라 국보법 대안? "지금 다룰 법 아니다"

    (CBS정치부 정보보고)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 국보법 폐지법안을 날치기 미수난동사건으로 정치를 코미디로 만든 당이 새로운 정치와 일하는 정치를 들먹이니 어이 없다.

    4대 악법을 밀어붙여 완전히 정기국회를 망쳐놓고 이제와서 임시국회를 열자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다 정기국회 내내 여당과 정부는 국감을 방해하고 대정부 질문을 망쳐놓고 예산심의를 망쳐놓았다. 민생법안처리를 위해 임시국회를 열자는 것은 국민과 야당을 우롱하는 처사다.

    민생경제 핑계 삼지만 사실은 4대악법의 날치기 장을 만들려 하는 것이다. 진정 대타협을 원한다면 날치기 미수사건을 야당에게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짓을 안하겠다는 재발방지 약속을 해라.


    그리고 국보법 폐지 당론을 철회하고 나머지 3대 악법도 내용면에서 위헌성과 정략성을 지닌 부분에 대해 삭제하고 야당과 진지한 자세로 타협해 합의처리할 것을 국민에게 약속해야 한다.

    우리는 남은기간동안 민생법안처리를 회기내동안 처리하도록 인색하지 않을 것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임시국회 강행할 경우?

    = 그들이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할 수 잇을 지 몰라도 의사진행에서 한나라당의 협조를 못받을 것이다.


    ▷파병동의안은?

    = 우리가 진지하게 심의를 해서 연내처리에, 정기국회내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할 에정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대통령이 여당의 의견부터 정리를 해 내야 할 것이다 여당과반수가 파병연장을 반대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무책임하게 잘 처리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런 무책임한 대통령이 어디있나?

    한번도 국민과 야당에게 협조를 요청한적도 없다. 과연 정말 처리하려는 건지 의심스럽다. 그러나 이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하겠다면 진지하게 응할 것이다.


    ▷예산을 정기국회에 처리하겠다 했는데 예산안 삭감과 회기내 처리가 상충되는데?

    = 정당한 요구를 관철시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야당의 정당한 요구를, 국민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우리의 요구를, 그리고 잘못된 사업을 줄이겠다는 요구를 정부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회기내 처리한다고 하니까 무조건 고집부린다고 한다면 국민에게 지탄받을 것이다.


    ▷조건 안 받아들여지면 2월까지 임시국회 안열리나?

    = 국회는 연간 계획 있다 정기국회 끝나면 연간계획으로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여당에서도 날치기라는 주장이 있던데?

    = 여당이 합법이라고 주장해도 날치기가 합법이 될리 없고 합법일 수 없다. 어쩄든 여당내에서는 자기반성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희망이다.


    ▷여당에서 제의한 대화책은 전부 거부하는 건가?

    = 정기국회 끝나기 전이라도 민생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협의를 해온다면 기꺼이 최선을 다해 하겠다.


    ▷원탁회의는?

    = 원탁회의는 지난번 여야간 의견차가 있어서 사실상 더 이상 진전이 없었지만 지금이라도 여당이 한나라당 의견을 수렴해 원탁회의 다시 열자고 한다면 응하겠다.


    ▷3개법안의 경우 위헌성과 정략성의 삭제가 필요하다는데 논의의 전제가 되는거냐?

    = 제일 큰 전제는 합의 처리다.


    ▷실제로 3개법안은 합의단계 아닌가?

    =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협상이 거의 진전이 없었다. 협상 자체가 없었다 위원회 차원에서만 간단히 오고간게 있었지만 구체적인 협상은 없었다.


    ▷물리적으로 처리하기 힘든만큼 많은 법안이 계류 돼 있는데 졸속처리라는 비난도?

    = 절대 졸속이 아닌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여야간 합의된건 법사위 온게 59개다 졸속처리 없이 충분히 할 수 있다.


    ▷여당은 800여개라는데?

    = 8백 몇개라는 건 의원이 제안한 것이다. 각 의원들 개개인의 의견차 때문에 수많은 의견들이 제안돼 있지... 그걸 다 통과시키려는 건가 무책임한 거지 의장도 국회를 아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더라.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거지 8백개가 당연히 통과돼 야 할 법이라는 건 말이 안된다.

    신문도 그렇게 쓰는데... 지금 제안돼 있는 법들이 다 통과되면 어떻게 하냐. 상충하는 법들이 많은데... 그걸 마치 국회가 일을 안해서 쌓여있다고 쓰는데, 여러분이 모르고 쓰는지 알면서 쓰느지 모르지만 그런식으로 쓰면 안된다. 의장이 그런 이야기해선 더더욱 안된다 그러면 의장 책임이 크다 앞으로는 그런기사 쓰지 않는게 옳다.


    ▷날치기법안에 대한 사과가 민생법안 논의의 전제조건되나?

    = 개혁정당이니 하면서 날치기 해놓고 의총에서 잘한 일이라 하는데 날치기도 버릇되면... 죄의식조차 없는지 모르겠다


    ▷교육위에선 문서 요구하고 있는데 4대입법 전부 마찬가지인가?

    = 우리 국가 장래 뿐 아니라 국민 생활전반에 거쳐 매우 중대한 법안들이다. 4개법안은... 일방통과 되서는 안된다.


    ▷예산 말했고 파병연장 동의안 말했는데, 그 외에는 어떤 법이 있나?

    = 그게 처리할 법안이다. 그 외에도 경제관련법안 처리하겠다면 타협하겠다는 것이다. 경제관련법안이라면...


    ▷국보법은 당내에서도 대안을 내야 하는게 아닌가?

    = 준비하고 있다.


    ▷언제쯤 나오나?

    = 지금 다룰 법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조정이 거의 끝나 있다. 적당한 시기에 낼 것이다. 지금 안내도 의사진행에 지장없다. 가까운 시간내에 내려고 한다. 그게 우리가 대안을 안냈다는게 밀어붙이기의 핑계로 삼는건 앞뒤가 안맞는다.


    ▷임시국회를 단독소집해 강행하지 않겠다는 기대로 들리는데 만일 강행한다면?

    = 국회는 의사일정과 관련해 교섭단체 대표의원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교섭단체는 둘밖에 없다.


    ▷임시국회는 여당과 협의할 의지도 없는거죠?

    = 현재로는 그럴 이유가 없다. 화급하고 그런 법안이 있는게 아니다.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있으면 내놔봐라. 구체적인 법안과 정책을 내놔봐라. 무작정 7백개라고 하는데 뭐가 필요한지 얘기해봐라.


    ▷9일까지 예산안 처리 안된다면?

    = 정부여당이 예산안 통과 안시킬려고 임시국회 열라고 방해하려고 하나? 그래서 여태까지 파병연장동의안도 안내놓고 의도적으로 그랬나요? 국민에게 지탄받는다. 국정을 운영책임지고 있는 여당이 임시국회열자는건 악법을 날치기한 이후로 예산을 볼모로 잡고 파병동의안을 볼모로 잡아 임시국회 열자면 국민이 용서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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