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fg
정부는 9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국군 150명 이내를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동의안''을 의결했다.
동의안은 UAE군 특수전 부대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UAE군 특수전 부대와 연합훈련 및 연습,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를 파견 부대의 임무로 제시했다.
파견 지역은 UAE아부다비주 알 아인 소재 특수전 학교다. 정부는 이날 "UAE측의 요청에 따라 국익창출과 다양한 지역에서의 우리 특전부대 임무수행능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국군부대를 UAE에 파견하기 위한 파견동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동의안을 곧바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나타내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2010년 12월 31일 만료)을 내년 12월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 연장동의안''도 처리했다.
부대 파견 소요경비는 347억여원이 될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BestNocut_R]
정부는 또 올해 연근해의 저수온 현상으로 고등어 등 수산물의 어획량이 크게 검소해 수급에 차질이 생김에 따라 냉동고등어를 할당관세 적용대상에 추가하고 수입신고되는 1만톤에 대해 현행 10%인 관세율을 올 연말까지 무관세로 하는 ''할당 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결혼이민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해야하는 신상정보의 제공시기와 절차,입증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결혼중개업의 신고.등록업무의 시.군.구로의 일원화 및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보증보험으로 단일화하고 국제 결혼중개업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일반 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정부는 그동안 식약청장이 관장해 온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의 영업허가.품목제조 신고 등의 업무를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겅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성분에 대한 재평가 제도가 도입되고 사업을 전문제조업자에게 모두 위탁하는 경우 품질관리인 고용이 면제된다.
정부는 또 국내 거주 외국인이 근무처를 추가 또는 변경할 경우 법무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던 것을 교수,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전문직업, 예술흥행, 특정활동 자격을 가진 외국인등록자는 사후 신고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정부는 은행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정 은행과 매출 총액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상장임직원은 해당 은행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밖에 내년에 발행하는 5조원 이내의 구조조정기금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보증하는 내용의 동의안과 진폐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비용지원 사업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업무가 감소한 선진국 재외공관 주재관을 감축하고 에너지 외교 및 신흥시장개척 등을 위한 신흥개도국 주재관을 16명으로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외교통상부와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