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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인 "참여정부, 관료·재벌에 포획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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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일반

    정태인 "참여정부, 관료·재벌에 포획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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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정부 개혁적 참모 2인, 삼성에 대해 문제제기하다 잘려"

    ㅎㅎ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은 "김용철 변호사가 최근 펴낸 <삼성을 생각한다>의 내용은 전부 사실"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한겨레신문과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공동주관으로 14일 열린 <민주주의의 위기와 ''제 2의 민주화''의 모색>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 이정우 청와대 전 정책실장에게 물어보았더니, 이정우 교수도 참여정부 이름을 지었다고 한 대목만 사실이 아니고 전부 다 사실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정태인 전 비서관은 이어 "삼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청와대 참모가) 잘린다는 말을 들었는데, 실제로 개혁 3인방 중에 이동걸 금감위 부위원장과 이정우 전 정책실장이 삼성문제를 제기했다가 잘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정우 정책실장은 삼성과 관련된 금산분리 법안을 반대했다가 잘렸고, 이동걸 부위원장은 삼성생명 상장문제에서 계약자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다가 잘렸다"고 말했다.

    정씨는 또, "2003년 국민소득 2만 달러 목표설정도 이모,권모,정모씨 등 청와대 386 당료연합이 삼성이 만든 보고서를 근거로 내세운 것"이라며 " 대통령의 태스크포스라고 하는 이모씨는 처음부터 삼성과 연합해야 된다, 삼성의 지지를 받고 삼성의 정책을 반영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술회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모씨는 초기부터 삼성 · 중앙일보 예외론이라는 걸 만들었다. 재벌에서도 삼성은 예외고, 조중동에서 중앙일보는 예외고, 중앙일보 인사를 주미대사로 보내는 것도 그 라인에서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은 자신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2004년말 양극화 보고서를 올렸으나 결국 KDI의 보고서가 채택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제 보고서가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과정에서 청와대 참모들이 ''보수세력에게 공격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달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정씨는 "참여정부는 관료와 재벌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포획되어 있었다"며 "재벌, 삼성, 재경부, 조중동은 사실 한몸이다. 이 부분을 깨지 않고서는 이른바 보편 복지의 실현은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치가와 관료들 모두 부동산 문제와 교육문제에 있어서 시장에 따른 해결, 경쟁의 도입에 전부 동의하고 있고, 사실은 국민들도 마찬가지"라며 "재벌과 관료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끝까지 추구할 수 분위기가 만연한 상황에서는 민주당은 물론이고, 진보적인 정당출신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게 그다지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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