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복지부 제공지난 2월 말부터 본격화된 의·정 갈등이 석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월 1천억대 건강보험 지원을 한 달 더 연장한다.
또한 의대정원 증원이 확정되면 '1주일 휴진'에 나서겠다고 밝힌 의과대학 교수들을 향해 집단행동을 중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응급·중증환자 가산 확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 등 매월 약 1900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비상진료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건보 지원을 11일부터 한 달간 연장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군의관·공보의 파견 현황 및 추가배치 계획'도 회의 안건으로 올랐다.
그간 정부는 수련병원의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사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긴급한 의료현장을 중심으로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 총 427명을 파견했다.
이 중 기존에 근무 중인 146명은 현장상황과 파견인력의 피로도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교체한다. 또한 군의관 36명을 추가 파견해 의료수요는 많지만 인력이 부족한 대형병원에 집중 배치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앞서 비상진료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 못지않은 역할을 수행 중인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이 환자 진료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했다. 중환자 전담전문의의 병동 제한을 풀고, 의료기관 평가 시 불이익을 방지하는 등의 내용이다.
앞으로도 이들 병원에 대해서는
전문의와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관련 지원을 상급종합병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정부는 현장 의료진들의 피로도를 낮추고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점검하고 있다"며 "지난주에는 중증·위급 환자들이 많은 47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들과 함께 병원별 비상대책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예정된) 진료 일정이 갑자기 취소·연기되는 일이 없도록 병원 차원에서 환자와 충분히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며 "앞으로도 의료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복지부 제공아울러 조 장관은 5월이 '가정의 달'임을 들어 연휴 기간에도 가족과의 시간을 반납한 채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료인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자체 설문에서 전체 대비 97%가 '환자 곁을 지키고 싶다'고 응답한 서울대병원 교수들을 비롯해 언론 인터뷰에서 중환자실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이 크다고 밝힌 중환자의학과 교수 등도 언급했다.
조 장관은 "또 다른 대학병원 교수님은 본인이 진료를 하지 않으면 환자들은 더는 갈 곳이 없다며 휴진 없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계시다"며 "어려운 여건에도 의사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계신 의료진에게 경의를 표하며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의대교수 단체는 5월 10일 전국 휴진, 증원 확정시 1주간 집단휴진을 거론하고 있다"며 "지금 이 시간에도 생사의 기로에서 싸우고 있는 환자분들과 가족들을 생각해 집단행동을 멈춰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의료개혁을 끝까지 완수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 주중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개혁과제별로 보다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을 포함해 1차 회의 당시 우선과제로 선정된 △중증·필수의료 보상 △의료전달체계 △전공의 수련 △의료사고 안전망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조 장관은
"정부는 의료개혁 특위가 의료체계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로 충실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며 "위원회의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가 공정한 보상을 받고 의료인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