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5일 "우리 당이 강조해 온 긴급 민생회복지원금이 이번 영수회담의 의제로 돼야 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의를 위한 영수회담이어야 한다. 국민은 영수회담을 통해 국정기조가 바뀌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부분을 예상해서인지 정부·여당은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을 저소득층에게만 지원해야 한다는 선별지원금을 얘기하는데, 본말을 전도한 주장"이라고 정부·여당의 주장을 비판했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민생이 비상사태"라며 민생회복지원금은 "3고로 인해서 활력을 잃어버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 당시 전국민 지원금이 효과를 거뒀고, 대만도 팬데믹 이후 1인당 25만원의 보편적 지원을 시행했다며 "경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전국민에게 이뤄져야 한다"고 전국민 지원을 강조했다.
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추경호 전 부총리가 2022년 5월 관련 브리핑에서 대부분이 이전지출 소요라고 말했는데, 이전지출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약하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은 일종의 소비쿠폰으로 이전지출도 아니고,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으로 물가가 오르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국채발행 시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재정건전성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분이 초부자 감세는 왜 이렇게 밀어붙였느냐"며 "GDP(국내총생산)를 늘리고, 국세 수입도 늘리도록 하는 재정의 선순환을 도모하는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홍익표 원내대표는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기 직전까지 해야 할 3가지 과제가 있다"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해병대 장병 사망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과 더불어 2030세대 피해가 가장 많은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 "정부·여당은 제정 당시에 여야가 합의했던 실태 조사와 보완입법을 하지 않아 고통을 방치하고 있다"며 "지난 2월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반대만 주장하고 있는데, 총선민의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인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과 관련해 아무 근거 없이 수조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오로지 반대만을 위한 정치적 발언"이라며 "5월 2일에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 특별법 본회의 부의를 확정하겠다. 5월 마지막 국회에서 꼭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생경제와 관련해서는 "선진국들은 대규모 재정 투입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려고 노력하는데, 유독 윤석열 정부는 세계적 흐름과 반대로 간다"며 "건전 재정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경기를 살리려고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 나라가 살고, 민생이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재정건전성을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