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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 3명 중 1명…"원리금이 소득 넘어서 파산"



서울

    개인파산 신청 3명 중 1명…"원리금이 소득 넘어서 파산"

        
    지난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서울시민 3명 중 1명은 "원리금이 소득을 넘어서 파산했다"고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60대에서 개인파산 신청이 가장 많았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해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1487건 가운데 유효한 데이터 1361건을 분석한 결과, 신청자의 86%가 50대 이상으로 나타나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60대가 37.3%로 가장 많았고, 80대 이상도 4.3%로 1년 전인 2.6%보다 더 늘어났다. 센터는 경제활동이 축소되는 고령자일수록 상환능력 부족으로 개인파산 신청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파산에 이르게 된 계기는 '원리금이 소득을 초과했다'는 답이 35.7%로 가장 많았고, '실직'(23.6%), '경영사정 악화로 폐업'(13.2%)이 그 뒤를 이었다. 
     
    채무가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생활비 부족'(48.8%)과 '사업의 경영파탄'(21.5%)을 꼽은 경우가 많았고,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과 사기피해도 13.2%에 달해 악성부채 예방을 위한 금융교육의 필요성이 확인된다고 센터는 분석했다. 
     
    또 신청자 중 무직자 비율이 89.1%로, 부채문제가 해결되더라도 구직 등 일자리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 2013년 7월에 문을 연 이후 현재까지 채무로 고통받는 서울시민 1만2231명의 악성부채 3조809억 원에 대한 법률적 면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 가계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악성부채 확대 예방 상담과 교육, 개인파산‧면책과 개인회생 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등 전문적인 금융복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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