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공서울시가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출산이 생계 활동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들에 대한 지원으로, 임신·출산과 생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아이를 낳고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임산부와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임산부는 기존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원에 서울시가 추가로 9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법 상 노무제공자에게 지원되는 출산전후급여 하한액인 240만원을 맞춰주기 위한 조치다.
시는 직장인 등 임금근로자가 출산전후 90일의 휴가를 보장 받는 것에 상응해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임산부도 출산전후 불가피한 임시휴업과 대체인력 채용 등에 따른 소득 감소를 '임산부 출산급여'로 일부 보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시 제공또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는 단태아 임산부보다 30일 긴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보장받아 모두 32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기존 고용노동부 지원 150만원에 서울시가 17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출산한 배우자를 둔 서울 거주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현재는 직장인들이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보장받는데 반해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은 아내의 임신·출산에도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시는 아내와의 병원 동행 등으로 인한 일시휴업과 대체인력 채용 등에 따른 소득감소를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으로 일부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시는 출산급여가 발표된 이날 이후 출산 가구를 지원하되, 실제 시행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통계청 조사자료를 인용한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시의 자영업자는 81만5천명이고 이 가운데 1인 자영업자는 51만6천명에 달한다. 전체 자영업자의 63%가 1인 자영업자이며, 카페, 네일샵, 헤어샵, 사진촬영샵, 베이커리샵 등 다양한 업종에 분포돼 있다.
실제로 제도가 시행되면 많은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에 새롭게 준비한 출산급여 지원 사업이 아이 낳고 키우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분들께 더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앞으로도 현장 체감도 높은 저출생 정책을 계속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