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신평 (변호사)
이제 16일 남은 총선. 지난 주말 특징을 앞서 쭉 설명해 드렸어요. 각 당이 각종 공약 제안하면서 정책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점이죠. 최근의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정권 심판론이 떠오르면서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그리고 있고 야당 지지율은 상승세를 타고 있죠. 급한 쪽은 하락세 탄 쪽일 겁니다. 여당이 지금 해법 찾기에 분주한 가운데 대통령의 멘토라고 불렸던 분, 신평 변호사가 여권 위기의 원인을 분석한 글을 써서 화제가 됐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서 강한 쓴소리도 내뱉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잠시 듣고 가겠습니다. 신평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 신평>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부터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 김현정> 고맙습니다.
◆ 신평> 그런데 제가 윤 대통령 멘토, 그 말은 아주 듣기가 좀 거북하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세요? 불렸던으로 해도 좀 불편하세요?
◆ 신평> 글쎄요.
◇ 김현정> 얼마 전에 왜 대통령이 신평 변호사님 SNS에다가 좋아요 눌러가지고 역시, 역시 멘토였구나 이런 얘기들 했는데.
◆ 신평> 그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판세 국민의힘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세요?
◆ 신평> 그렇죠. 모든 지표가 국민의힘의 패배 또 상당한 격차를 내는 패배를 예상하고 있죠. 작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때를 우리가 상기를 하면 그때 여론조사상으로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나 여권에서는 정치 고관여층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결국 그것이 허망한 기대였고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참패를 당했죠.
◇ 김현정> 고관여층이 주로 여론조사 답하니까 이런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실제 뚜껑 열어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 신평> 아니, 정치 고관여층이 투표를 많이 할 것이다, 그런 기대를 했는데 지금 이런 여론조사상의 여러 지표는 분명히 민주당 승리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이대로라면, 그러니까 이대로 특별한 이벤트 없이 쭉 가다가 총선이 치러진다고 하면 대략 국민의힘 대 민주당 몇 석 예상하세요?
◆ 신평> 글쎄요. 그거는 제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아니, 정영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주말에 비례까지 더하면 한 170석을 목표로 한다. 예상치라기보다는 목표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 신평> 정영환 위원장은 교수 출신이고 정계 경험이 아무도 없죠. 그런 분이 그런 예측을 하신 것은 하나의 기대치를 말씀하신 것이겠죠.
◇ 김현정> 기대치. 민주당은 153석 플러스알파 이야기했다가 그 관계자가 당에서 자만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도 듣기도 했는데 153석 알파는 어떻게 보세요?
◆ 신평> 저는 충분히 가능한 의석이라고 보고 또 민주당 의석뿐만 아니고 민주당의 우호 정당인 조국혁신당 이번에 대약진을 하겠죠. 이걸 합하면 엄청난 의석수가 되는 거죠.
◇ 김현정> 엄청난.
◆ 신평> 그 두 개는 같이 봐야 됩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조국혁신당까지 합해서 200석 이야기하시던데 그것도 가능하다 보세요?
◆ 신평> 글쎄요. 그거는 좀 과도한 기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거는 과하고.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하락세가 이렇게 심상치 않게 전개되는 원인을 놓고 다양한 분석들이 쏟아지는데 대체로는 대통령발 리스크가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벌어졌던 대통령실의 황상무 전 수석의 발언 문제,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문제, 이런 게 민심을 악화시켰다는 거예요. 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신평> 글쎄요. 그런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종섭 대사 문제를 보면 결국 근저에 숨은 것은 공수처 일부 간부들의 어떤 정치 행위, 어떤 뭐라고 할까, 아주 정당하지 못한 그런 것이 들어가 있었죠. 그런 것이 어떤 여론의 일정 효과를 야기한 것은 분명한데 그보다는 좀 더 깊고 멀리 가는 강이 하나 생겨버린 것입니다.
◇ 김현정> 어떤 걸까요?
◆ 신평> 그것은 조국 대표의 정계 본격 등장입니다. 이 등장을 계기로 해서 모든 것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월에 설 이후에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는데 그것이 조국 대표의 등장 이후로 그것이 완전히 역전된 것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비례대표 후보들이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참사 현장을 찾아 둘러보고 있다. 황진환 기자◇ 김현정> 조국 대표의 등장을 지금 가장 큰 획이라고 보셨는데 어떤 선거판의 흐름을 바꾸는. 왜 그렇게 보시는 거죠?
◆ 신평> 제가 한 2년 전부터도 그렇게 말씀드려 왔죠. 우리 한국 정치인들 중에서 정치적 자산이 가장 뛰어난 사람은 조국 교수다. 이 사람은 반드시 정계에 복귀할 것이고 국회의원의 조그마한 가능성이 있으면 국회의원을 후보로 출마할 것이고 국회의원이 당선되고 나서는 바로 대선 가도를 향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한 대로 지금 그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그럼 조국 대표가 지금 2심에서 2년 징역형이 확정이 됐는데 대법원까지 확정이 되면 그러면 대선 피선거권은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 신평> 글쎄요. 그런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죠. 2년의 기간은 사실 별것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근한 예로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을 보면 그분이 2심에서 17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대통령에 출마해서 대통령에 당선돼 있죠. 이런 약간의 어떤 시간적인 그런 편차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조국 교수가 일으키는 엄청난 정치적 태풍이죠. 저는 한 돌풍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저는 제 예상까지 넘어서 지금 정치적인 태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왜 이 현상을 여러 분들이, 여러 정치평론가들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지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 김현정> 조국의 등장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전면으로 불러 모은 거고 그러면서 판세가 뒤집어졌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 신평> 글쎄요. 저는 윤 대통령하고 상관없이.
◇ 김현정> 상관없이.
◆ 신평> 또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윤 대통령은 그걸 떠나서 한동훈 위원장이 당무의 독점 또는 전횡을 하고 있죠.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을 우리가 바라보십시오. 우선 국민의힘은 흐릿한 단 색깔입니다. 반면에 야당 쪽을 보면 아주 색깔이 다채롭죠.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이런 분들이 함께 엮여서 만들어내는 화려한 그런 색깔이 있고 또 거기에 상당히 역동적입니다. 이 양자를 대비해 본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과연 어느 쪽을 더 미래를 위한 선택으로 바라겠습니까?
◇ 김현정> 여당 지지율 반전의 해법으로 신평 변호사께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그러셨어요.
◆ 신평> 총괄선대위원장 내려놓는 그것보다도 근본적으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당무의 독점 또 전횡은 국민의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정당이 민주적인 조직과 형태로 운영될 것을 요구하는 정당법이나 또 국민의힘의 당헌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 김현정> 당무의 독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떤 말씀이실까요? 어떤 부분에서.
◆ 신평>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또 공관위원회도 자기들, 한 위원장의 사람들로 채웠죠. 그리고 이 총괄선대위원장을 또 자기 혼자서 하고 그러면서 이런 야당하고 여러 가지 비교가, 극명한 대비를 보이고 있는 거죠. 절대로 이렇게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것은 결과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민주사회에서.
◇ 김현정> 공관위원장을 주로 공관위, 비대위, 자기 사람으로 채웠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여태까지 원톱으로 백방으로 뛰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당을 어느 정도 분리시키는 데 성공했고 그래서 그나마 지지율 올렸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대통령실에서 황상무 수석 건이라든지 이종섭 대사건이라든지 이런 자책골 나오면서 다시 하락했다는 게 중론인데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까지의 공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 신평>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많이 수고를 했고 또 고군분투를 하면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상당히 끌어올렸죠. 2월달에 설 이후에 발표된 여론조사의 지표를 보면 한동훈 위원장의 공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한동훈 위원장의 역할이 가지는 어떤 효용성은 거기까지가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 김현정> 한동훈 위원장의 효용성, 역할은 여기까지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 간담회에 참석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신평> 조국 대표가 등장하면서 모든 것이 변해버렸습니다. 우리 정계의 전반적인 지형이 격변을 해버렸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대처를 못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격변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지금 조국혁신당이 지지율이 높은 건 맞습니다만 조국혁신당의 등장이 한동훈 위원장의, 한동훈 위원장이 그래서 뒤로 빠져야 된다는 것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요?
◆ 신평> 글쎄요. 설명을 하자면 아주 긴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조국 대표가 조국혁신당의 여론조사 지지율을 높인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정치 지형을 바꿔 놓은 그런 측면이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죠.
◇ 김현정> 혹시 개인적으로는 조국혁신당 쪽 지지하세요?
◆ 신평> 그럴 리가 있습니까?
◇ 김현정> 그건 아니시고요.
◆ 신평> 제가 처음 소위 조국 사태의 문을 연 사람이지 않습니까? 조국 교수가 당시 법무부장관 후보로 됐을 때 당신 그런 문제 많은 사람이 법무부장관 돼서는 안 된다, 내려오너라. 이렇게 글을 발표해서 그것이 결국 하나의 도화선이 돼 가지고 조국 사태의 문이 열렸는데 제가 조국 교수를 조국혁신당을 지지할 리가 있습니까?
◇ 김현정> 지금 많은 분들이 혹시 신평 변호사님이 지지 선언 쪽으로 가시는 건가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셔서 제가 여쭤봤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이 등장이 전체 판도를 지금 흔들고 있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 신평> 좀 그 점에 관해서 우리 정치평론가들도 한 번쯤 눈여겨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의 열쇠를 정책으로 돌파하자, 이렇게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우선 한 달 넘게 대치하고 있는 의료 갈등, 어제 중재자로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이 바로 또 수용을 했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 신평> 한동훈 위원장의 역할이 지금 상당히 중요하게 되고 있고 또 그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죠. 그러나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왜 대통령실에서는 의정 갈등에 관해서 한 위원장처럼 그렇게 지원을 해서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의정이 타협할 수 있는 어떤 대화의 장을 마련하지 못했을까 참 의문스럽습니다. 이런 점에서 봐도 제가 윤 대통령, 제가 기본적으로는 다 지지를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참 많이 아쉽죠. 어떤 인사 스타일이 자기한테 좀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바로 옆에 둬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대통령실에 과연 누가 있겠느냐.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그나마 바깥에서 그런 역할을 맡아가지고 대통령실에 전달해서 또 그런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점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 김현정> 이 중재자 역할로 나선 건 잘했고 대통령실이 왜 먼저 선제적으로 못했는가에 대해서는 아쉽다, 지금 그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 신평> 그렇죠.
◇ 김현정>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자는 지원금 제안을 했거든요. 이 정책은 어떻게 보십니까?
◆ 신평> 글쎄요. 선거에 임박해서 지금 우리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많은 분들이 지금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점만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지금 역대 정부 중에서 선거에 임박해서 돈을 풀지 않은, 재정지출을 늘리지 않은 유일한 정부가 윤석열 정부입니다. 이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장점, 그런 것이 아주 잘 나타나는 거죠. 물론 이재명 대표의 말씀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지금 야당 대표가 과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그 하나의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말로 포퓰리즘적 발상이 아니냐, 그에 반해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지출의 유혹을 극도로 억제하면서 지금까지 아무런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죠.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가지는 어떤 든든함 같은 것, 이런 것을 우리 국민들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현정> 1분 정도 남았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좀 뒤로 좀 빠져야 된다. 역할은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일각에서는 정반대의 주문을 합니다. 당의 후보들인데. 총선 후에 유학설 돌았는데 유학 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에 남아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총선 후에도 당에 남겠다고 한동훈 위원장이 약속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당 후보들은 요청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총선 후 상황.
◆ 신평> 글쎄요. 유학 그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주 멋진 훌륭한 밥상이 한동훈 위원장을 위해서 차려놔 있죠. 한동훈 위원장이 이것을 외면하고 왜 밖으로 나가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주 근거 없는 말이라고 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반드시 남아서 당권을 쟁취하고 또 2027년을 향해서 빠른 걸음을 걸어갈 것입니다.
◇ 김현정> 당권도 도전할 거라고 보세요?
◆ 신평> 그렇겠죠.
◇ 김현정> 두 개의 태양은 용납되지 않는다. 이게 정치권의 정설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실과의 관계, 윤한 갈등의 불씨, 이런 건 없겠습니까?
◆ 신평> 결국 윤한 갈등이 일어나겠죠. 이번 선거에서 이기면 한동훈 위원장은 자기 공으로 할 것이고 만약에 진다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해서 진 것으로 그렇게 몰아가겠죠. 그러면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갈등은 일어날 거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떠나지 않을 것 같다. 당에서, 그런 말씀이세요.
◆ 신평> 우선 윤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할지도 모르고 또 그 전에 윤 대통령이 스스로 탈당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지난주에 SNS에 쓰신 그 해법들, 현재 상황 분석이 여러 가지로 화제를 모으고 있어서 오늘 좀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신평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신평> 수고하셨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