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북 지자체의 지역대학 지원 예산. 국회입법조사처 제공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지난해 전북지역 자치단체의 지방대학 지원 예산은 극히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지원 현황과 향후 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전북 지자체의 지방대학 지원 예산은 총 67억 4900만 원이다.
수도권인 경기를 제외한 전국 8개 광역도 가운데 두 번째로 적었다. 충북이 62억 5100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대학이 4개 뿐인 제주(69억 3900만 원)는 전북과 충북보다 지원 예산이 많았다. 전북지역 대학은 전문대학(8곳)을 포함해 총 17곳이다.
전북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원은 지난해 지역대학에 약 185억 원을 지원했다.
연합뉴스국회입법조사처는 "지역별 대학 수와 중앙정부 사업 참여도 등에서 지자체 간에 차이가 있어 자체 예산으로 지원한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과제로 예산·인력 확충, 관련 법 제정을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 많으면, 지역대학의 신입생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정부의 지방대학 이양 권한과 예산, 인력 확보 등을 담은 법률 제정이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5일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지역대학들이 지역혁신의 중심 허브가 돼야 한다"며 "중앙집권적인 교육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대학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