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장관을 역임한 송민순 민주당 의원은 정부·여당이 최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강행 통과시킴으로써 대내외적으로 큰 위험을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24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한미 FTA 어디로 가는가''''라는 제하의 글에서 ''''미국이 자국 사정 때문에 수정을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선제적으로 국회 비준을 해버렸다''''며 ''''이는 미국에 대해 기존 한미 FTA 합의문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거부하라는 ''''양자택일''''을 강요한 셈''''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렇게 된 이상 우리에게는 기존 합의의 어떤 내용 수정 없이 원안대로 발효시키는 선택지만 남았다''''며 스스로 입지를 위축시킨 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우리로서는 미국의 요구를 인정하기 어렵지만 국가 간의 합의는 당위가 아니라 현실에 기초한 것''''이라며 ''''한미 FTA 발효의 가능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상화에 따른 양측의 필요를 조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우리 국회가 비준 동의한 후에도 기존 합의문의 본문을 수정하지 않고 부속합의서나 교환각서 등의 형태로 합의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다''''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 국회의 동의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고 미국측 요구도 적절히 수용하면서 한미 FTA를 발효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른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이런 기대는 큰 위험을 안고 있다''''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기존 합의문에 대해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어떠한 추가 합의도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또 ''''만약 정부·여당이 한미 FTA의 실질적인 내용 변경을 합의하고도 향후 이를 자의적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대내적으로는 국론분열이 격화될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한국의 조약비준절차는 경시해도 된다는 인식을 국제사회가 갖게 된다''''고 말했다.